‘이재명표 오디션’ 국민추천제 우려 목소리, 왜?

1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장·차관·공공기관장 등 추천 대상
객관성·판단 기준 등 우려 목소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료 사회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장·차관급 고위직 및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서 “이재명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월, 기자간담회서 “이재명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된 셈이다.

국민들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의견을 올리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전용 이메일(openchoice@korea.kr)을 통해 적임자를 제안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도”라며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며 “이재명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각계각층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라.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추천제는 그동안 역대 정부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낙하산 인사’ 논란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부처 고위직 임명 과정서 정치적 고려나 인맥에 따른 인사가 아닌, 순수한 능력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한 인재 발굴에 국민이 직접 나서게 된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국민추천제 도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인사에서 일반 국민의 추천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적절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추천 과정서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집단의 조직적 참여가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여론몰이나 악의적 추천이 이뤄지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또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검증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인사 검증 절차는 동일하다”며 “추천을 하는 것이지, 인사 검증 절차를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사 검증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간다고 했지만, 결국 국민이 직접 추천한 인물에 대한 추천, 검증, 임명 등 전 과정의 공개성·설명 의무에 대한 국민 기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탓에 기존 수준의 절차만으로 제도 신뢰가 충분히 받쳐질 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각에선 국민추천제가 자칫 포퓰리즘적 인사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중적 인지도나 인기에 치우쳐 정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향후 임명된 인사가 논란에 휩싸일 경우, 정치적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국민추천을 거쳐 선발된 인물이 각종 의혹이나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빚을 때 국민이 선택한 책임을 희석시킬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 임명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추천이라는 절차를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진짜 일꾼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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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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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