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리는 테러설

“음모론? 계엄 때도 그랬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암살 시도를 마주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초산 테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 사건까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정치 테러’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월 부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사인을 요청하는 척하며 접근한 뒤 흉기로 이 후보의 목을 습격하는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됐다. 문제는 이날 이후 피습 사건을 모방한 협박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테러 의혹이 낭설이라고 일축했지만 전례가 있는 만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트라우마

지난 3월 민주당은 러시아 권총을 밀수한 테러범들의 암살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의원들을 통해 많은 제보가 있는데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등 여러 문자를 받고 있다. 군 정보사, 장교 출신발 제보”라며 “707(특임단)요원들이 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고 당 지도부도 받았다”고 밝혔다.

사거리가 2㎞에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은 경호를 위해 이 후보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내부 논의 끝에 이 후보를 신변보호 대상자에 추가했다.

이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 간담회서 “대선후보 관련 암살 및 테러 등 온라인에 협박 글을 올린 7건 중 1건은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수사하고 있다. 모두 이 후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의적인 벽보 훼손도 잇따라 발생했다. 서울 광진·영등포·은평·서초를 비롯해 충남 서산·태안, 충북 증편, 심지어 제주까지, 이 후보의 벽보 사진에 래커를 칠하거나 눈 부위를 파내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 후보는 공개 석상에 나설 때마다 방탄조끼를 입고 경호를 받으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테러 위협 방지를 위해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테러 대응TF 위원장은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간사는 김윤덕 총무본부장이 맡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의혹을 제기할 때 음모론이라며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한다”며 “특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민주당은 사소한 변수라도 허투루 봐서는 안 된다. 이 후보 암살 의혹도 그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에 칼 겨누고 사진에 눈 파이고
방탄유리 둘러싸…모든 변수 차단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서 이 후보는 유세 차량 무대 왼쪽과 오른쪽에 방탄 유리막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1987년 13대 대선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의 광주 유세 현장 이후 두 번째로 방탄 유리막을 세운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유세 현장서 이 후보가 방탄 유리막 밖으로 나와 연설을 하자 지지자들은 연신 “들어가”를 외치며 “제발 부탁이니 몸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지지자들은 저격수의 조준을 방해하기 위해 풍선이나 손거울을 들고 오기도 했다.

이를 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나는 방탄조끼를 안 입었다. 방탄유리도 방탄 입법도 필요 없다”며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방탄조끼 입어도 모자라 방탄유리도 앞에 두나. 나는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잘못한 일이 있어서 죽으면 죽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렇게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해야 하는 게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인가”라며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목이 찔린 정치인을 두고 장난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저마다 말을 얹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권총 테러 위협’이 자작극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이 후보는 쏙 빠진 채 친명(친 이재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만 하루 9㎞ 거리 행진, 야밤 장외집회에 내보내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테러와 관련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지선 대전시당 대변인은 이 후보의 방탄조끼를 ‘피해자 프레임’이라고 칭하며 “민주당이 방탄조끼를 눈에 ‘너무’ 보이도록 껴입은 이 후보를 내세우며 선동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행동임을 모를 수 없는 그들이지만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한 눈물 나는 노력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방탄조끼를 입고 참석한 의원도 있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요즘 이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다”며 겉옷을 젖혀 방탄복을 보여줬다. 이어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며 “법원서 판결하는 것 가지고도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고 다닌다”고 비꼬았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귀여우시네”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방탄조끼까지 입고 오신 것으로 봐서 잘했는데, 곽 의원은 ‘급’이 아니니까 방탄복 그냥 벗으시라. 무겁고 덥고 별로 안 좋다”고 권유했다.

코스프레?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법적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려 하더니 이제는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지경까지 왔다.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범행 동기’는 존재한다. 정치 테러의 경우 그 동기가 더욱 뚜렷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유세 현장서 지지자를 만나면 악수하고 포옹도 하고 싶지 않겠나. 이 후보는 이미 한차례 칼에 찔려봤으니 그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모두 지워버리고 피해자 프레임만 덧씌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치가 퇴보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