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역전 드라마?’ 한동훈 히든카드 넷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4.28 13:57:25
  • 호수 1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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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탄이냐 반탄이냐
민심이냐 당심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차 경선에 진출해 찬탄 진영 대선주자가 2명이 됐다. 이로써 셈법이 복잡해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개의 히든카드를 토대로 역전 가능성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대선 경선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2차 경선에 진출했다. 안 의원과 경합 중인 것으로 거론됐던 나경원 의원은 끝내 탈락했다.

김과 홍과 한
삼강 구도

1차 경선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100% 일반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5개 여론조사 기관은 각 800명씩 총 4000명의 표본조사를 진행했고, 평균치를 집계했다. 역선택 방지를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홍 전 지사·한 전 대표의 3강 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안 의원이 2차 경선에 진출함으로써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찬탄) 후보 2명과 반대(반탄) 후보 2명이 대결하는 구도가 성립됐다.

이로써 2차 경선을 까다롭게 치러야 할 후보는 한 전 대표가 됐다. 나 의원이 진출했다면, 유일한 찬탄 경선 후보로서 입지를 다지고, 반탄 후보 간 분산을 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2차 경선은 27일부터 이틀간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돼 오는 29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2.5%포인트)를 진행해 지난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 전 장관 12.2% ▲한 전 대표 8.5% ▲홍 전 시장 7.5% ▲안 의원 3.7%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견고하게 당내 1위를 지키고 있고, 홍 전 시장도 한 전 대표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따라서 한 전 대표로선 반탄 진영의 압박을 이겨내고 역전 히든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한 주를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대표 캠프 측에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신지호 캠프 특보단장은 지난 2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이 선거는 굉장히 역동적”이라며, “온건 중도보수 몫이 점점 커지고 있고, 반대편 몫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단장은 “안 의원이 4자 경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도가 제고됐다”며 “흥행성도 높아져서 중도·무당층이 시선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낙관적 전망대로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역전 히든카드로는 크게 4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한 전 대표에겐 5060 여성 중심의 지지세와 활동력 강한 팬클럽 ‘위드후니’가 있다. 한 전 대표 후원회는 지난 21일 후원금 모집을 시작한 후 10시간55분 만에 법정 한도액 29억4000만원을 채웠다. 캠프 측이 밝힌 후원금 현황은 ▲총 후원인 수 3만5038명 ▲후원 평균 단가 8만3984원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 비율은 93.9%(3만2893명)로 알려졌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지난 23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서 “반드시 투표할 위드후니가 만만치 않다”며 “결선 구도는 ‘김 대 홍’ ‘김 대 한’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캠프가 입주해 있는 여의도 대하빌딩 입구와 9층 선거사무실 앞엔 위드후니 회원들이 보낸 화환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때도 있었다.


탄핵 반대파 압박 이겨낼 승부수 보니…
국힘 유일 강성 팬클럽으로 화력 집중

위드후니는 한 전 대표가 문재인정부와 갈등하다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던 지난 2020년 7월 개설됐고,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무렵 회원 수가 크게 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가 검사 시절 좌천됐을 때 개설돼, 비상대책위원장직서 사퇴했던 위기를 겪은 이후 규모를 키웠단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여성 지지층 못지않은 강성으로 유명하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는 신데렐라가 아닌 황태자”라며 “윤 대통령 덕분에 젊은 나이에 법무부 장관이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이란 글을 게시했다. 그러자 위드후니 회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욕설을 쏟아냈다.

지지층 일각에선 김 의원의 연락처로 추정되는 전화번호 등을 공유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해 7월엔 국민의힘 정점식 당시 정책위의장의 페이스북서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 게시판 의혹을 제기한)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비난도 카페에 자주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당원 가입은 ‘후니님’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면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운동을 진행했다. 당원 표심 50%가 반영되는 2차 경선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카드는 과연 안 의원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나 의원을 2차 경선의 마지막 진출자로 예상했다.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지난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나 의원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보수 여론과 탄핵 찬성 여론이 각각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나 의원이 양쪽 모두로부터 주목받지 못했고, 보수 여론은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으로 굳어져 뺏어올 표심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차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수도권 당심을 설득해 안 의원과 차별화했다면 나았을 것”이라며 “오 시장 지지자들이 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 전 의원의 분석엔 ‘안 의원이 독자적인 지지보단 흐름을 타고 다른 정치인의 표심을 얻은 것’이란 의미가 숨어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계에 태풍을 일으켰던 안 의원은 지금에 이르러 4선 의원이 됐다.

안철수
뭉칠까

하지만 안 의원은 이후로도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20대 대선 등 주요 선거마다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후보직서 사퇴했다. 활동 영역도 갈수록 좁아져 국민의당·바른미래당·국민의힘을 거치면서 세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 중 홀로 국회에 남아 표결을 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현재 안 의원의 캠프엔 현역 의원이 단 1명도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나 의원의 캠프는 친윤계 현역 의원 5명 등이 참여해 매머드급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안 의원이 2차 경선에 진출할 것이란 예상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안 의원이 총 3회에 걸쳐 후보 단일화에 응해 사퇴했던 전력은 안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안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서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단일화에 응해 사퇴했던 전력이 4회가 되면, 안 의원에 대한 조롱 섞인 부정적 여론이 뿌리 깊게 굳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로선 안 의원과 단일화해 국민의힘 내 찬탄 진영 수장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고, 반탄 진영의 표심이 둘로 나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그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 전 대표가 주시할 세 번째 카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세가 탄핵 심판 진행 중이던 상황과 비교하면, 많이 누그러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파면돼 사저로 복귀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의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파면 직후부터 “YOON AGAIN”이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중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서도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제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으로선 ▲명태균 게이트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임기 단축
정면 돌파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이 대신 불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가 선출되고, 당 외부서 한 권한대행이 대선후보로 자리 잡아 두 후보 간 윤심 얻기 경쟁이 진행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에겐 가장 흐뭇한 그림이다. 윤 전 대통령을 열렬히 추종하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건재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아직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서 윤 전 대통령의 흐뭇한 그림에 가장 반대할 사람은 한 전 대표다.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서 가장 크게 반발했고, 그 자신도 체포될 뻔한 피해자기 때문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서 한 전 대표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도 한 전 대표의 당시 행적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서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감은 한 전 대표”라며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계엄 선포한 날 저녁에 계엄을 반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계엄을 반대했다는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을 상황서 계엄 반대를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반대 견해를 취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존재감이 옅어지자, 이전엔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림이 계속 제시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원이었던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김 변호사와 배 변호사는 최근 ‘윤 어게인’ 신당까지 창당하려다가 중지했던 적이 있다.

이 사진은 김 변호사의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해석을 양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지 볼 수 있다”며 “얼마나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같이 정치하자는 사람이 없으면, 정치를 한번도 해보지도 않은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는 변호사들과 창당을 논의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몰릴수록 한에겐 기회
안, 생환 ‘득일까 실일까’

이런 상황서 불거지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도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을 어둡게 할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광화문 국민대회 무대서 “자유통일당 후보로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은 천 권한대행의 주장대로 윤 전 대통령을 외롭고 비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움직임이 있을수록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은 친윤계를 열심히 흡수하려고 할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시도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반탄 진영 내의 자중지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한 전 대표에게 유리한 그림이 된다. 이 자중지란이 확대되면,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지난 2월부터 진정성 있는 개헌 의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한다는 취지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23대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임기 단축을 공개 약속한단 것은 개헌에 배수진 이미지를 연결해 특화한다는 인상을 준다.

한 전 대표는 <일요시사>와 만났을 때도 “시대 교체를 위해 처음부터 약속드린 부분이었다”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통한 개헌은 정치 복원과 협치를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도 5년 후 대선보단 3년 후 기회를 얻기를 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개헌을 언급하지 않는 이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서 이 전 대표를 일컬어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 세력”이라면서 이 전 대표를 직선제 개헌을 반대했던 전두환씨에 은근히 비유하는 글을 남겼다.

한 전 대표는 게시글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저의 권력구조 개헌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한 전 대표는 반탄 진영 내부서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의 대결이 격화되길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수진영의 여론은 김 전 장관에게 유리하지만, 친윤계 의원 중 상당수는 홍 전 시장의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각자 유리한 패를 하나씩 쥐고 있어서 쉽게 물러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대방의 대결이 격화돼 파국에 가까워지면, 한 전 대표는 그 이익을 쥐는 어부가 된다.

설령 대선서 이 전 대표에게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치활동을 위해선 당권을 단단하게 쥐어야 한다.

시간은
누구 편?

반탄 진영의 두 후보는 70대 고령이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외곽에 있는 한 권한대행도 70대 중반의 고령이다. 1973년생으로서 만 52세에 불과한 한 전 대표가 이들보다 유리하게 확보한 입지 중 하나는 시간이다. 주어진 요건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정치인의 재능 중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한 전 대표가 장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승부수는 바로 시간일 것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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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살인사건으로 본 국내 사제 총기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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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05년 설립된 유튜브는 20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했다.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무기로 인간 삶의 구석구석에 파고들었다. 문제는 화려한 빛 뒤에 가려진 이면이다.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A씨가 아들 B씨를 총으로 살해했다. 이날은 A씨의 생일로 B씨와 그의 아내, 자녀, 지인 등이 함께 했다. 생일파티는 축하 노래를 부르는 등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의 비극 범행 동기는? 비극은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서 시작됐다.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물렸다가 다시 돌아온 A씨는 아들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방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겨눴다. A씨가 직접 만든 총기였다. 아들을 향해 한 발 발사한 A씨는 곧바로 총신 역할을 하는 쇠파이프를 교체한 뒤 두 발을 더 쐈다. 아들은 세 발 중 두 발을 오른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에 맞았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들의 지인을 향해서도 두 번이나 방아쇠를 당겼으나 다행히 불발됐다. A씨는 며느리에게도 총을 겨눴다. B씨의 아내는 자녀 둘을 방으로 피신시킨 뒤 남편을 구하기 위해 나왔다. A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B씨의 아내는 A씨가 총을 재정비하는 사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B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공영주차장에 뒀던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A씨는 범행 3시간 만인 지난 21일 오전 12시2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쇠파이프로 만들어 폭발물도 제작했다 국내에서 사제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었다. 특히 A씨의 아내가 국내 유명 피부미용 기업 대표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갖가지 추측이 나왔다. 실제 경찰에서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 사이에서 성공한 전처에 대한 분노,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본인에 대한 자괴감이 쌓이다 폭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유가족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들이 생활비를 끊은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유가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A씨의 범행 동기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유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입장문을 내고 “남편(B씨)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고 아이들이 이 고통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각종 추측 유가족 고통 A씨의 전 아내도 “저는 피의자와 이혼한 뒤에도 자식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진술할 예정이니 제발 부탁하는데 더는 추측성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경찰청은 “프로파일링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사제 총기를 만들어 발포했고 또 폭발물도 제작해 집에 설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주민 105명을 대피시킨 후 폭발물을 제거했다. A씨가 설치한 폭발물은 실제 폭발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점은 A씨가 범행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는 데 있다. A씨가 만든 사제 총은 쇠파이프를 잘라 만든 총신에 발사기 역할을 하는 손잡이를 단 형태다. 플라스틱 탄피 안에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이 든 산탄이 장전돼 있었다. 폭발물은 시너 14통과 타이머가 결합된 형태였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튜브에는 수천 건이 넘는 총기 제작 영상이 업로드돼 있다. 총기 제작을 위한 물품도 전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말 그대로 시간과 돈만 있으면 누구라도 A씨처럼 사제 총과 폭발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의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단속이 영상의 제작,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총기 제작 등 사제 무기를 제작하는 영상이 퍼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전 차단 조치와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청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3264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경찰청 등 소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총포·화약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방심위의 물법 무기류 관련 정보 시정 요구 의결 건수는 2021년 744건에서 2022년 5610건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매년 수천 건 이상이 심의되고 있다. 유튜브 측은 총기를 판매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거나 시청자에게 총기와 탄약 특정 액세서리의 제조 방법을 안내하거나 액세서리의 장착 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삭제나 채널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튜브 특성상 영상이 장기간 노출되거나 재업로드 되는 경우가 있어 전부 막진 못하는 실정이다. 법도 있긴 하지만 허술한 상황이다. 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은 총기나 폭발물의 제작 방법·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의 총포 등 유사 위협 장치의 게시·판매 행위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인터넷 널린 총기 제작법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 형사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도 유튜브 같은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처벌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 IT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 규제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유튜브의 뛰어난 접근성과 빠른 확산 속도가 역설적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해졌고 이 과정에서 자극적인 영상이 여과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유포되면 못 막아 가짜 뉴스 진원지 역할 실제 조회 수가 곧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시청자를 유인할 요소로 도를 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은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다. 과도한 신상 털기, 박제 등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낙인을 찍는 사례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지난해 6월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면서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 학생 가운데 30명은 소년원 송치 처분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14명은 합의 등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다. ‘집행인’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C씨는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C씨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누리꾼은 언급된 인물의 신상을 털었고 SNS에 악플을 달거나 회사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식으로 반응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인물이 언급돼 피해를 입는 사례도 생겼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튜브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나온 유명인 관련 루머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고 언론 보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과거보다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대중의 입맛에 맞게 등장한 1분 이내의 ‘쇼츠’는 퍼지는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이슈가 발생하면서 유튜브의 위력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조차 유튜브를 즐겨보면서 정치에 적용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 여러 차례 자신을 지지하는 쪽 유튜버를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접근성 높고 확산 빠르고 더 큰 문제는 유튜브 영상의 휘발성이다. 누리꾼은 유튜브 영상을 소비한 이후 그대로 흘려버린다. 자신이 접한 영상이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유튜브 측의 제재도 미미하다. 누군가에게는 유튜브가 배움의 터전이고 놀이터일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범죄를 위한 교재이자 타인에 대한 공격의 시발점일 수 있다. 유튜브의 두 얼굴인 셈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