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역전 드라마?’ 한동훈 히든카드 넷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4.28 13:57:25
  • 호수 1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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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탄이냐 반탄이냐
민심이냐 당심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차 경선에 진출해 찬탄 진영 대선주자가 2명이 됐다. 이로써 셈법이 복잡해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개의 히든카드를 토대로 역전 가능성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대선 경선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2차 경선에 진출했다. 안 의원과 경합 중인 것으로 거론됐던 나경원 의원은 끝내 탈락했다.

김과 홍과 한
삼강 구도

1차 경선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100% 일반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5개 여론조사 기관은 각 800명씩 총 4000명의 표본조사를 진행했고, 평균치를 집계했다. 역선택 방지를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홍 전 지사·한 전 대표의 3강 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안 의원이 2차 경선에 진출함으로써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찬탄) 후보 2명과 반대(반탄) 후보 2명이 대결하는 구도가 성립됐다.

이로써 2차 경선을 까다롭게 치러야 할 후보는 한 전 대표가 됐다. 나 의원이 진출했다면, 유일한 찬탄 경선 후보로서 입지를 다지고, 반탄 후보 간 분산을 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2차 경선은 27일부터 이틀간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돼 오는 29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2.5%포인트)를 진행해 지난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 전 장관 12.2% ▲한 전 대표 8.5% ▲홍 전 시장 7.5% ▲안 의원 3.7%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견고하게 당내 1위를 지키고 있고, 홍 전 시장도 한 전 대표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따라서 한 전 대표로선 반탄 진영의 압박을 이겨내고 역전 히든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한 주를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대표 캠프 측에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신지호 캠프 특보단장은 지난 2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이 선거는 굉장히 역동적”이라며, “온건 중도보수 몫이 점점 커지고 있고, 반대편 몫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단장은 “안 의원이 4자 경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도가 제고됐다”며 “흥행성도 높아져서 중도·무당층이 시선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낙관적 전망대로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역전 히든카드로는 크게 4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한 전 대표에겐 5060 여성 중심의 지지세와 활동력 강한 팬클럽 ‘위드후니’가 있다. 한 전 대표 후원회는 지난 21일 후원금 모집을 시작한 후 10시간55분 만에 법정 한도액 29억4000만원을 채웠다. 캠프 측이 밝힌 후원금 현황은 ▲총 후원인 수 3만5038명 ▲후원 평균 단가 8만3984원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 비율은 93.9%(3만2893명)로 알려졌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지난 23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서 “반드시 투표할 위드후니가 만만치 않다”며 “결선 구도는 ‘김 대 홍’ ‘김 대 한’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캠프가 입주해 있는 여의도 대하빌딩 입구와 9층 선거사무실 앞엔 위드후니 회원들이 보낸 화환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때도 있었다.


탄핵 반대파 압박 이겨낼 승부수 보니…
국힘 유일 강성 팬클럽으로 화력 집중

위드후니는 한 전 대표가 문재인정부와 갈등하다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던 지난 2020년 7월 개설됐고,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무렵 회원 수가 크게 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가 검사 시절 좌천됐을 때 개설돼, 비상대책위원장직서 사퇴했던 위기를 겪은 이후 규모를 키웠단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여성 지지층 못지않은 강성으로 유명하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는 신데렐라가 아닌 황태자”라며 “윤 대통령 덕분에 젊은 나이에 법무부 장관이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이란 글을 게시했다. 그러자 위드후니 회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욕설을 쏟아냈다.

지지층 일각에선 김 의원의 연락처로 추정되는 전화번호 등을 공유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해 7월엔 국민의힘 정점식 당시 정책위의장의 페이스북서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 게시판 의혹을 제기한)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비난도 카페에 자주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당원 가입은 ‘후니님’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면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운동을 진행했다. 당원 표심 50%가 반영되는 2차 경선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카드는 과연 안 의원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나 의원을 2차 경선의 마지막 진출자로 예상했다.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지난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나 의원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보수 여론과 탄핵 찬성 여론이 각각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나 의원이 양쪽 모두로부터 주목받지 못했고, 보수 여론은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으로 굳어져 뺏어올 표심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차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수도권 당심을 설득해 안 의원과 차별화했다면 나았을 것”이라며 “오 시장 지지자들이 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 전 의원의 분석엔 ‘안 의원이 독자적인 지지보단 흐름을 타고 다른 정치인의 표심을 얻은 것’이란 의미가 숨어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계에 태풍을 일으켰던 안 의원은 지금에 이르러 4선 의원이 됐다.

안철수
뭉칠까

하지만 안 의원은 이후로도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20대 대선 등 주요 선거마다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후보직서 사퇴했다. 활동 영역도 갈수록 좁아져 국민의당·바른미래당·국민의힘을 거치면서 세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 중 홀로 국회에 남아 표결을 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현재 안 의원의 캠프엔 현역 의원이 단 1명도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나 의원의 캠프는 친윤계 현역 의원 5명 등이 참여해 매머드급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안 의원이 2차 경선에 진출할 것이란 예상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안 의원이 총 3회에 걸쳐 후보 단일화에 응해 사퇴했던 전력은 안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안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서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단일화에 응해 사퇴했던 전력이 4회가 되면, 안 의원에 대한 조롱 섞인 부정적 여론이 뿌리 깊게 굳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로선 안 의원과 단일화해 국민의힘 내 찬탄 진영 수장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고, 반탄 진영의 표심이 둘로 나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그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 전 대표가 주시할 세 번째 카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세가 탄핵 심판 진행 중이던 상황과 비교하면, 많이 누그러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파면돼 사저로 복귀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의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파면 직후부터 “YOON AGAIN”이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중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서도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제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으로선 ▲명태균 게이트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임기 단축
정면 돌파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이 대신 불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가 선출되고, 당 외부서 한 권한대행이 대선후보로 자리 잡아 두 후보 간 윤심 얻기 경쟁이 진행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에겐 가장 흐뭇한 그림이다. 윤 전 대통령을 열렬히 추종하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건재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아직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서 윤 전 대통령의 흐뭇한 그림에 가장 반대할 사람은 한 전 대표다.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서 가장 크게 반발했고, 그 자신도 체포될 뻔한 피해자기 때문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서 한 전 대표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도 한 전 대표의 당시 행적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서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감은 한 전 대표”라며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계엄 선포한 날 저녁에 계엄을 반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계엄을 반대했다는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을 상황서 계엄 반대를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반대 견해를 취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존재감이 옅어지자, 이전엔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림이 계속 제시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원이었던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김 변호사와 배 변호사는 최근 ‘윤 어게인’ 신당까지 창당하려다가 중지했던 적이 있다.

이 사진은 김 변호사의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해석을 양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지 볼 수 있다”며 “얼마나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같이 정치하자는 사람이 없으면, 정치를 한번도 해보지도 않은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는 변호사들과 창당을 논의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몰릴수록 한에겐 기회
안, 생환 ‘득일까 실일까’

이런 상황서 불거지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도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을 어둡게 할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광화문 국민대회 무대서 “자유통일당 후보로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은 천 권한대행의 주장대로 윤 전 대통령을 외롭고 비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움직임이 있을수록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은 친윤계를 열심히 흡수하려고 할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시도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반탄 진영 내의 자중지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한 전 대표에게 유리한 그림이 된다. 이 자중지란이 확대되면,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지난 2월부터 진정성 있는 개헌 의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한다는 취지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23대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임기 단축을 공개 약속한단 것은 개헌에 배수진 이미지를 연결해 특화한다는 인상을 준다.

한 전 대표는 <일요시사>와 만났을 때도 “시대 교체를 위해 처음부터 약속드린 부분이었다”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통한 개헌은 정치 복원과 협치를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도 5년 후 대선보단 3년 후 기회를 얻기를 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개헌을 언급하지 않는 이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서 이 전 대표를 일컬어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 세력”이라면서 이 전 대표를 직선제 개헌을 반대했던 전두환씨에 은근히 비유하는 글을 남겼다.

한 전 대표는 게시글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저의 권력구조 개헌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한 전 대표는 반탄 진영 내부서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의 대결이 격화되길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수진영의 여론은 김 전 장관에게 유리하지만, 친윤계 의원 중 상당수는 홍 전 시장의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각자 유리한 패를 하나씩 쥐고 있어서 쉽게 물러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대방의 대결이 격화돼 파국에 가까워지면, 한 전 대표는 그 이익을 쥐는 어부가 된다.

설령 대선서 이 전 대표에게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치활동을 위해선 당권을 단단하게 쥐어야 한다.

시간은
누구 편?

반탄 진영의 두 후보는 70대 고령이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외곽에 있는 한 권한대행도 70대 중반의 고령이다. 1973년생으로서 만 52세에 불과한 한 전 대표가 이들보다 유리하게 확보한 입지 중 하나는 시간이다. 주어진 요건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정치인의 재능 중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한 전 대표가 장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승부수는 바로 시간일 것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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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