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보수 4룡 맨투맨 가상대결

이리저리 몽땅 합쳐도 발밑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다. 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겨룰 최후의 한 명만 살아남게 된다. 모두가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지지율을 몽땅 합쳐도 이 후보 한 사람 몫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이다. 상황을 역전시킬 ‘대반전’을 노리며 각개전투에 나섰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진출에 성공한 네 명의 후보가 호명됐다. 100% 일반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경선서는 예상대로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던 나경원·안철수 후보 중에서는 안 후보가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보수표 싹쓸이
중도층 글쎄⋯

김 후보는 홍 후보와 여론조사 1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보수 유망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며 ‘운동권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강경 보수’로 타이틀을 갈아치우고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강경한 성향 탓에 김 후보는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부터 잡음이 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태극기부대 집회서 목소리를 내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부르는 등 편향된 사고를 가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017년 김 후보는 친박(친 박근혜) 성향 보수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을 탄핵했으면 됐지 대통령 목을 창에 끼워서 들고 다니고, 상여를 메고 단두대를 끌고 다니는 잔인무도한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2019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DAS)로 구속됐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장 총살감”이라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던 2022년 국정감사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파행을 겪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번 조기 대선 출마 기자회견서도 자신의 이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는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반미·친중 그리고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며 “체제 전쟁을 벌이며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탄핵은)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싸워서 승리하자.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찬탄 VS 반탄’ 둘로 쪼개진 경선 구도
보수 전사 ‘훈장’서 외연 확장 ‘족쇄’로

김 후보의 강경 보수 타이틀은 양날의 검이다. 탄핵 반대 집회 표심을 끌어올 수 있지만, 중도 확장에는 걸림돌이 된다.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그는 지난 4일 한 라디오를 통해 이번 비상 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강조하며 “포고령 1호가 잘못됐다”는 과거 발언을 재조명했다. 그러면서 “유신 시대부터 5공화국까지 계엄을 한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 만약 계엄 당일 (내가) 국무회의에 출석했다면 드러누워서라도 반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입장은 여전했다. 김 후보는 “군중심리나 그 당시 분위기에 떠밀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에 도움이 되겠나? 대통령 권한 중 하나인 비상계엄이 도를 넘어섰을 때는 내란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냉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굳어버린 강경 이미지로 인해 최종 대선후보로 뽑히더라도 외연 확장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수 주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가상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54.2%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23.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며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홍 후보는 세 번째 대권 도전인 점과 대구시장이었던 점을 들어 ‘준비된 후보’라는 강점을 내세웠다. “과거 단체장이 꿈도 못 꿀 사업을 다 세팅해놨다”며 “대구·경북 핵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홍 후보는 꾸준히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며 반이재명 성향을 띤 보수 지지층을 꽉 잡았다. 홍 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이번 대선은 홍준표정부냐, 이재명정부냐의 양자택일 선거”라고 주장했다.

3수 홍
이번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전과 4범에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자 화려한 전과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낡은 6공화국 운동권 세력이 펼치는 광란의 국회 폭거를 중단시켜야 한다” 등 촛불 세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대권주자 1위인 이재명 후보를 꺾을만한 인물은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층에 호소했다.

김 후보를 견제하는 동시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야 하는 홍 후보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과 차별점을 두는 전략을 택했다.

가장 비슷한 이미지인 김 후보에 대해서는 “문수형은 탈레반이다. 나는 문수형하고는 다르다.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나는 유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언뜻 보면 비슷한 강성 우파지만 대화나 협상이 필요한 순간에는 유연함을 보여주는 리더십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와는 초반부터 각을 세웠다. 비상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슈에 입장 차를 보이면서 상대방의 ‘배신자 프레임’을 굳히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 후보는 보수의 심장인 TK(대구·경북)서 기반을 다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의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다른 보수 후보들처럼 외연 확장이라는 어려움에 부딪힌 셈이다.

보수 진영서 이재명 후보가 비호감의 아이콘이라면 진보 진영에서는 홍 후보가 그 타이틀을 꿰차고 있다.


지난 20일 치러진 국민의힘 1차 경선 B조 토론회서 홍 후보는 느닷없이 한 후보를 향해 “내가 정치 대선배다.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 정치 계속해야 하니까 편하게 답변 달라”며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물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생머리냐’ ‘보정 속옷 입었느냐’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말했다. 질문을 들은 한 후보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유치하시네요”라고 답했다.

토론 이후 친한(친 한동훈)계서 반발이 나오자 홍 후보는 “한 후보에게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것인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치 선배로서의 조언이라지만 난데없는 외모 난타전에 일부 유권자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 후보는 20.5%로 집계됐다. 김 후보와 보수 주자 1, 2위를 놓고 다투면서도 나란히 20%대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관건은 홍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다. 2030 보수 남성이 주요 지지층인 이준석 후보와 손을 잡는다면 기존 TK표와 합리적 보수표를 흡수해 지금보다 몸집을 키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어제(22일) 전화가 왔다. ‘빨리 경선을 끝내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후보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도 “이준석 후보는 이미 (개혁신당) 후보가 돼 뛰고 있기에 더 이야기하는 건 그렇다”고 일축했다.


‘탄핵 찬성’
유일한 차별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누르고 4강에 오른 안 후보의 행보도 주목된다.

4강 진출에 실패한 나 의원은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업고 출마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탄핵 정국서 활약한 인물이다. 당시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민의힘 중진으로서 힘을 보탰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 날인 지난 5일에는 용산 관저를 찾아 독대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안타까워하는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 등 격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나 의원을 탄핵 찬성파인 안 후보가 꺾은 것을 두고 여의도가 술렁였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은근히 윤심을 어필하던 나 의원이 떨어졌다. 무당층 여론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는가”라며 “극우 세력이라는 거품을 걷어내고 나니 이제야 현실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찬성파와 민주당이 겨루게 되면 진영 논리서 벗어나 공약이나 국가 비전 등을 논할 수 있겠다”면서도 “미묘한 차이로 인해 (진영 논리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그 사소한 차이로 꼬투리를 잡고 옥신각신하는 모양새가 선거 기간 내내 연출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겨뤘을 때 경쟁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 후보는 2012년, 2022년에 치러진 대선에 출마했지만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으며 2017년 대선서는 최종 3위에 그쳤다. 매 선거마다 비슷한 레퍼토리를 보여준 탓에 나 의원을 제치고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뿐더러 ‘이재명 대항마’로서 어떤 비장의 무기를 보여줄지도 불분명하다.

마찬가지로 탄핵 찬성·계엄 반대파인 한 후보는 ‘시대 교체’ ‘신선한 정치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보수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2023년 12월 법무부 장관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투입된 한 후보는 김건희씨와 각을 세우며 서서히 ‘황태자’ 이미지를 탈피했다. 총선 패배로 직을 내려놨지만 곧바로 당 대표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당 대표를 사퇴한 뒤에는 세 달 만에 대선 출사표를 던지는 등 빠른 주기로 모습을 드러냈다.

4인4색 이 대항마 자처
민주 “누가 와도 자신”

한 후보의 짧은 정치 경력은 유권자에게 기대감을 주는 동시에 불안감을 안겨준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여론 하나로 대선후보가 된 지난날이 겹쳐 보인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전 당시 당 대표로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검사-피의자 이미지만 부각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대결서 16.2%를 얻었는데, 이는 위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나 한 여권 관계자는 “최종 경선만 뚫으면 이재명 후보와 가장 비등비등하게 겨뤄볼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해제 당시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하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거칠게 비판하는 이른바 ‘동시 청산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힘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2차 경선 진출 여부다. 100% 국민여론이었던 1차 경선과 달리 2차 경선부터는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이루어진다. 배신자 프레임이 짙게 드리워진 한 후보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한 후보는 라디오를 통해 “우리 당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마음이 많은 국민의 의지로서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선 전략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지금 당원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당원의 수준도 높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64%로 당 대표에 당선될 때도 정확하게 당심과 여론조사 민심은 같았다”고 자신했다.

이어 “4명의 후보가 경쟁한 후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가 도입되지 않느냐”며 “결선투표서 (후보끼리) 상처를 주고 갈등을 남길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들 하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명 선거서 반드시 과반 이상 득표해서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고 오는 29일부터 우리 당이 곧바로 본선 체제로 돌입하겠다”며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 합쳐도
겨우 이거?

이번 6·3 조기 대선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와 별개로 과거부터 차분히 대권을 준비해 온 이재명 후보가 기회를 쉽게 놓칠 리가 없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는 누가 덤벼도 자신만만할 것이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았나? 표정에 드러내지 않을 뿐, 이전부터 정권을 잡으면 바로잡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 종종 이야기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건 국민의 심판이다. 어떤 후보와 겨루든, 잘 준비해서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어쩌면 가장 유력한 후보?

국민의힘서 4파전으로 후보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시선은 자꾸만 여의도 밖을 향하고 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 침묵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관심이 쏠린 탓이다.

호불호가 적은, 곧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한 국무총리를 선두로 빅텐트가 쳐진다면 보수-중도보수-반이재명까지 품을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한 국무총리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선례를 언급하며 “그것보다 더 추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혹평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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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