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화두 ‘성남’ 의혹

성남시의료원 부지로 막판 흔들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경기도 성남이 대선판 최고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지율 ‘1강’ 후보의 정치적 시발점인 곳이라 ‘추격조’의 표적이 된 모양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불거진 성남 관련 의혹이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정국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뚜렷한 ‘1강-1중-1약’ 구도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40~50%로 치고 나가는 중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0~35% 지지율로 쫓아가는 형국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5~10%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치적 발판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정당은 짧은 시간에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만드는 데 혈안이 돼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다.

대선 구도가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로 흘러가는 중이어서 민주당 이 후보는 ‘인간 표적’이 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경선 때부터 민주당 이 후보를 ‘일점사’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 거리를 두고 있는 개혁신당 이 후보도 선거 막바지에 이를수록 민주당 이 후보 쪽으로 총구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 중심에 경기도 성남이 있다. 성남은 민주당 이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자 텃밭이다. 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역임했다.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쌓은 경험은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 대선후보로 이어진 이 후보의 정치 인생의 발판이 됐다. 정치적 체급이 커진 것도 성남시장 시절의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민주당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 이 후보가 ‘치적’이라고 내세운 과거 행보를 파헤칠 기세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각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 후보의 도덕성에 타격을 끼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판교 부지’ 의혹을 들고나왔다.

지난 18일 장영하 김문수 캠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민주당 이 후보를 공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단장은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로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변호사다. 그는 민주당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엔씨소프트와 체결한 시유지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가 “특혜”라며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이 후보는 성남시장직을 사퇴하기 직전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000평 규모의 시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며 “겉으로는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것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체결한 MOU가 후속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했다”며 “이 후보는 토지 매각 계획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기도 전에 엔씨소프트와 MOU를 체결했고 사실상 특혜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개혁신당 동시다발
최고 치적 독으로 작용하나

다시 말해 민주당 이 후보가 시장 시절 맺은 MOU가 엔씨소프트의 토지 낙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토지에 대한 공모와 입찰 절차에서도 MOU 체결자였던 엔씨소프트가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실제로 유찰 이후 엔씨소프트가 이 부지를 단독으로 낙찰받았으며 이는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아닌 계획된 단독 응찰의 시나리오였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내세웠다.

장 단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부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식 지정도 되지 않았고 관련 핵심 계약 조항도 삭제돼있었다. 성남시는 매각 2년간 어떤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 캠프가 해묵은 비방을 또 꺼내 들었다. 한심하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도 ‘성남’ 관련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 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는 데 시발점이 된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것.

민주당 이 후보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 발의가 시의회에 가로막히자 시민운동의 한계를 깨닫고 성남시장에 도전했다. 2021년 대선후보 시절에도 성남시의료원을 자신의 ‘정치 출발지’라고 말한 바 있다. 성남시장 시절 역점 사업이자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운 곳이기도 하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지난 21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서 그는 “지금까지 3400억원 정도의 누적 재정 지원이 있었는데도 500개 병상 중 200개가 신품 상태로 5년 가까이 방치돼있다”며 “애초에 공공의료 수요 예측이나 운영 모델 연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서 진행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은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를 때는 본인 치적으로 포장하고 나중에 사업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전형적인 치적 쌓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이 후보는 (성남시의료원의) 현재 상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왜 더 확대하겠다고 국민에게 공약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 후보의 생각에는 오늘 방문을 통해 동의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 후보의 방문에 일부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성남시의료원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시민공동대책위원회·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이날 기자회견서 “이준석 후보가 대선후보로는 처음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문이 아니라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정치적 흠집을 내기 위한 행보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온상?

대선이 다가올수록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심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미담보다는 의혹이 유권자의 뇌리에 더 강하게 박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서 제기하는 성남 논란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 민주당 이 후보의 미담일까, 상대 진영의 의혹일까. 이제 대선은 열흘도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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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