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쉬’ 입 닫은 민주당, 왜?

자나 깨나 ‘입조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89.77%라는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0대 대선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던 것들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이제는 본선만을 앞두고 있다. 4년 전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가장 우려했던 당내 경선이 큰 마찰 없이 조용히 끝났다. 흥행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혈흔이 낭자한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것보단 낫다는 평이다.

숨 돌릴 틈도…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당시 경선후보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서로를 향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3차 국민·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 1위를 굳히던 이 후보를 제치고 이 전 총리의 득표율이 확연히 앞선 것이 도화선이 됐다.

3차 경선에 앞서 이 전 총리 측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여파로 경선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게 이 후보 캠프의 주장이다. 반면 이 전 총리 측은 선수교체론을 제시하며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받아쳤다.

결국 이 후보가 최종 경선서 승리했으나 이때 불거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경선 룰을 바꾼 것 역시 과거 트라우마를 의식했다는 해석이다.


경선 룰과 TV 토론회 횟수를 두고 김동연·김경수 후보 측에서 불만이 나왔지만 이내 사그라들었다. 순회 경선서 이 후보가 80%대 지지율을 보인 만큼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다.

경선 잡음의 원인이던 계파 갈등은 지난해 4월 모두 정리됐다.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극심한 내홍을 겪은 민주당은 ‘이재명 1극체제’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그 덕인지 지금까지 큰 갈등 없이 당을 유지해 왔다.

다만 아직 친문(친 문재인)과 친명(친 이재명) 간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언제든 튀어나올 것이란 불안감이 남아있다.

비명(비 이재명)계 대부분이 원외로 밀려나면서 갈등이 수면 아래 가라앉나 싶더니 지난 2월 친문계 인사들이 개헌론을 앞세워 이 후보를 압박했다. 친명계는 문재인정부의 실책을 언급하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물 흐리지 말라”며 서로 날을 세웠다.

‘맹숭맹숭’ 갈등 없이 경선 마무리
피바람 불라…‘비명발’ 사전 차단

대선 패배론을 두고 양측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노무현 팔이 문재인 팔이 그만해라” 등 원색적인 비판도 오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계파 갈등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서 패배한 이 후보는 차기 정권을 위해 천천히 물을 끓이듯 작업을 이어 왔다. 2023년 9월 이 후보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금까지의 행보를 좇다 보면 치밀하다고 생각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이라는 허들을 넘은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정책과 비전에 집중할 전망이다.

‘기본소득’을 외치던 이 대표는 최근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문정부와 선을 긋는 모습을 통해 ‘문재인 시즌 2’ 꼬리표를 떼고 ‘이재명표 정책’을 내세우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문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거리를 뒀다.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주택 및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기획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동반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집값을 띄워버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한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세는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유보세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낮아 표만 떨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미온적이다. 이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거리를 둔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에너지 믹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체 에너지도 있고 원전, 액화천연가스(LNG)도 있는데 그 비율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 지우기? 차별화 나선 이
최대 격차 승리 여부 관건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등 안보 분야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대선 출마 영상서도 북한의 비중을 줄이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등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치우쳤다는 인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꾸준히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조갑제닷컴’ 조갑재 대표를 만나 “장관은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정 전 주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후보와의 만남을 상기하며 “새 정부는 넓게 인재를 구해야겠다. 장관은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 업계 출신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내 극좌는 없다고 자신한다. 4·10 총선서 경선을 통해 극좌는 대부분 탈락했고, 탈락하지 않은 7명은 공천을 통해 교체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먹고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하겠냐. 여기서 더 분열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 되면 이념 문제는 아예 안 다루겠으며 친일파,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고 한다”고도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반명(반 이재명) 세력이 합심해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이 후보는 무응답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있다. 후보 캠프 역시 지역 정책이나 공약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 불거진 문 전 대통령 기소 관련해 입장문을 낸 것이 전부다.


의중을 읽은 이 후보의 지지자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공식 팬카페서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자제해달라” 등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권교체를 확신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통해 혹시 모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낮고 겸손하게

한 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서 0.7%p로 패배한 건 민주당에 있어 무척 굴욕스러운 사건이었다. 물론 지금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인 만큼 두 자릿수로 격차를 벌릴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다. 아전인수 해석이 난무하겠지만, 압도적으로 정권을 쟁취하지 않으면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더 큰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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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IMS는 이익을 내지 못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들어갔는데 대신증권은 지난해 5월 IPO 대표 주관 회사 선정 제안서를 통해 IMS 몸값을 2029억~2464억원으로 제시했다. 대신증권 장밋빛 보고서 “2000억대 가치” “특검팀, 정권에 보호받기 위해 로비” 의심 밸류에이션 산정에는 주가매출비율(PSR)이 활용됐다. PSR은 주가가 주당 매출액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적자 기업이지만 향후 성장을 통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평가할 때 쓰인다. 대신증권은 IMS가 제시한 2028년 매출액 추정치에 할인율 10%를 적용해 기준 매출액을 656억3700만원으로 산정했다. 비교 기업(피어그룹)으로는 쏘카, 롯데렌탈 AJ네트웍스, 우버(Uber), 리프트(Lyft) 등 8개 기업을 선정했다. 대신증권은 기준 매출액(656억2700만원)에 피어그룹의 평균 PSR 거래 배수인 4.42배를 곱해 적정 시가총액을 2898억원으로 정했다. 할인율 15~30%를 적용해 시가총액 밴드를 2029억~2464억원으로 평가했다. 비슷한 시기에 제안서를 제출한 신한투자증권도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