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쉬’ 입 닫은 민주당, 왜?

자나 깨나 ‘입조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89.77%라는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0대 대선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던 것들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이제는 본선만을 앞두고 있다. 4년 전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가장 우려했던 당내 경선이 큰 마찰 없이 조용히 끝났다. 흥행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혈흔이 낭자한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것보단 낫다는 평이다.

숨 돌릴 틈도…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당시 경선후보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서로를 향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3차 국민·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 1위를 굳히던 이 후보를 제치고 이 전 총리의 득표율이 확연히 앞선 것이 도화선이 됐다.

3차 경선에 앞서 이 전 총리 측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여파로 경선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게 이 후보 캠프의 주장이다. 반면 이 전 총리 측은 선수교체론을 제시하며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받아쳤다.

결국 이 후보가 최종 경선서 승리했으나 이때 불거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경선 룰을 바꾼 것 역시 과거 트라우마를 의식했다는 해석이다.

경선 룰과 TV 토론회 횟수를 두고 김동연·김경수 후보 측에서 불만이 나왔지만 이내 사그라들었다. 순회 경선서 이 후보가 80%대 지지율을 보인 만큼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다.

경선 잡음의 원인이던 계파 갈등은 지난해 4월 모두 정리됐다.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극심한 내홍을 겪은 민주당은 ‘이재명 1극체제’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그 덕인지 지금까지 큰 갈등 없이 당을 유지해 왔다.

다만 아직 친문(친 문재인)과 친명(친 이재명) 간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언제든 튀어나올 것이란 불안감이 남아있다.

비명(비 이재명)계 대부분이 원외로 밀려나면서 갈등이 수면 아래 가라앉나 싶더니 지난 2월 친문계 인사들이 개헌론을 앞세워 이 후보를 압박했다. 친명계는 문재인정부의 실책을 언급하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물 흐리지 말라”며 서로 날을 세웠다.

‘맹숭맹숭’ 갈등 없이 경선 마무리
피바람 불라…‘비명발’ 사전 차단

대선 패배론을 두고 양측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노무현 팔이 문재인 팔이 그만해라” 등 원색적인 비판도 오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계파 갈등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서 패배한 이 후보는 차기 정권을 위해 천천히 물을 끓이듯 작업을 이어 왔다. 2023년 9월 이 후보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금까지의 행보를 좇다 보면 치밀하다고 생각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이라는 허들을 넘은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정책과 비전에 집중할 전망이다.

‘기본소득’을 외치던 이 대표는 최근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문정부와 선을 긋는 모습을 통해 ‘문재인 시즌 2’ 꼬리표를 떼고 ‘이재명표 정책’을 내세우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문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거리를 뒀다.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주택 및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기획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동반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집값을 띄워버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한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세는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유보세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낮아 표만 떨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미온적이다. 이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거리를 둔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에너지 믹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체 에너지도 있고 원전, 액화천연가스(LNG)도 있는데 그 비율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 지우기? 차별화 나선 이
최대 격차 승리 여부 관건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등 안보 분야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대선 출마 영상서도 북한의 비중을 줄이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등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치우쳤다는 인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꾸준히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조갑제닷컴’ 조갑재 대표를 만나 “장관은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정 전 주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후보와의 만남을 상기하며 “새 정부는 넓게 인재를 구해야겠다. 장관은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 업계 출신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내 극좌는 없다고 자신한다. 4·10 총선서 경선을 통해 극좌는 대부분 탈락했고, 탈락하지 않은 7명은 공천을 통해 교체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먹고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하겠냐. 여기서 더 분열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 되면 이념 문제는 아예 안 다루겠으며 친일파,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고 한다”고도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반명(반 이재명) 세력이 합심해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이 후보는 무응답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있다. 후보 캠프 역시 지역 정책이나 공약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 불거진 문 전 대통령 기소 관련해 입장문을 낸 것이 전부다.

의중을 읽은 이 후보의 지지자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공식 팬카페서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자제해달라” 등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권교체를 확신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통해 혹시 모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낮고 겸손하게

한 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서 0.7%p로 패배한 건 민주당에 있어 무척 굴욕스러운 사건이었다. 물론 지금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인 만큼 두 자릿수로 격차를 벌릴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다. 아전인수 해석이 난무하겠지만, 압도적으로 정권을 쟁취하지 않으면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더 큰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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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