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재개발과 조폭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6.22 14:07:27
  • 호수 1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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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참사에 드리운 ‘형님’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재개발과 조폭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재개발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도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 과정에 조폭 출신 인사 A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A씨는 학동을 주무대로 활동하면서 재개발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07년 재개발, 재건축 용역이나 대행업을 하는 M사를 설립한 뒤 자신의 아내에게 맡겼는데, 이 업체를 통해 조합이 시공사와 철거업체 선정 등을 할 때 배후에서 관여했다는 소문이 재개발 구역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A씨를 거치지 않으면 재개발 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 같은 소문이 일자 A씨가 재개발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별한 단서는 확인된 것은 없지만 A씨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개발조합은 조폭 개입설을 일축했다. 조합 측은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건물 철거 후 철근 등 잔해물을 수거하는 환경정비업체에 대해선 “선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 제기

조합 측은 “조합은 철거 이전에 건물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한 것 뿐”이라며 “(조합은) 철거 과정 자체에 개입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철거 공사를 모두 맡았다. 철거 때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정비업체와 계약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지만, 신병 파악 과정에서 이미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발 늦은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등 국제 범죄 수사 기관과 공조해 강제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출국하게 둔 게 수상하다. 꼬리 자르기 하나?’<le94****> ‘광주뿐이겠냐? 서울도 재개발 한창인 걸로 아는데…초기부터 잡아라’<pmj1****> ‘너무 뒷북만 요란하게 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에 조폭이 이권 개입한 게 한두 해 한두 번도 아닌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supa****>

동구 학동 주무대 활동
각종 이권에 개입 의심

‘전국의 철거현장 다 조사해라! 재건축 등 큰 철거나 소규모 건물철거 다 조폭하고 연관되어 하청에 또 하청…결국 조폭자금줄이다. 관공서도 다 알면서 묵인하고 사고 시에는 감리 등 건설업체만 죽일 놈 된다’<21ak****> ‘지역 의원들도 조사해야 됩니다’<matt****>

‘여기뿐 아니다. 재개발지역 곳곳에 조폭들이 개입돼 각종 이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조폭들이 이렇게 설치는데 도대체 뭣하고 있는지…’<1sam****> ‘건설업계와 조폭의 동행은 언제쯤 뿌리 뽑힐까?’<zero****> ‘조폭들 재개발뿐 아니라 샷시, 인테리어 등 안 들어가는 데 없다. 나 같은 서민도 알고 있는 것을 경찰이 모를 리 없다’<tomo****>

‘특정지역의 권력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비리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sect****> ‘과연 경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yjch****> ‘재개발 사업이 조폭을 먹여 살린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조폭의 돈줄, 특히 철거 공사’<towa****>

‘상호공생 관계인데 잡을 의지는 있나?’<leeh****> ‘비리가 있다면 명백히 수사로 밝혀주세요’<nemo****> ‘전국으로 확대해 수사해보자’<tngt****>  ‘조폭이 관여되었다면 이들과 연계된 공무원들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koko****>

‘비단 어제오늘 일인가? 여태껏 저리해왔고 터질 게 터진 거다’<a102****> ‘이제야? 꼭 사고 나면 뒷북 수사’<jang****>

뒷북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건설에서 공사 받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돈을 써야 들어가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공사주는 사람도 원하고, 공사 받는 사람도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은돈이 오간다’<ytt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생활주변 폭력배 잡고 보니…


경찰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늘어나자 집중단속을 실시해 3개월 만에 총 5만여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 동안 침입 강도·절도, 생활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5만46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도나 절도로 검거된 이들은 2만2679명으로, 이 중 956명은 구속됐다. 생활주변폭력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도 3만1861명, 구속된 이들은 853명에 달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무인점포 대상 절도 사건은 총 510건, 359명이었다. 

이번에 검거된 생활주변폭력 사범도 3만여명에 달했다. 

집중단속 전 2개월간 검거된 1만941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로 검거된 피의자들 중 전과자는 67.5%에 달했다.


이들 중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동종 전과자는 46.9%를 차지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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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