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준석을 어찌할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지난 대선 당시 ‘젓가락 발언’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그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6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지난 3일 기준).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60만2889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5일 게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국회 소위원회 회부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준석 제명 논란은 지난 5월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 발언은 특정 후보의 가족을 검증한다는 명목 아래 진행됐지만, 표현의 수위와 방식이 많은 시청자에게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고, 단 하루 만에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확산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겪었던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 보자.

“공정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남겼던 이 말은 그의 정치 전체를 요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누구보다 ‘공정’을 내세웠고, 누구보다 빠르게 젊은 남성층의 열광을 끌어낸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정치권에서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운명을 중심으로, 그가 상징했던 젠더 담론과 페미니즘과의 갈등, 그리고 포퓰리즘·여성 징병제·일베(일간베스트,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식 극우화까지 이어지는 우리 정치의 뿌리 깊은 균열을 천천히 짚어보자.


이준석은 2021년 국민의힘 역사상 최초의 30대 당 대표가 됐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는 단순히 보수 정당의 이미지 세탁을 넘어서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외쳤다. 공정, 실력주의, 그리고 디지털 정당화를 주장하며 기존 정치권과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특히 이대남(20대 남성)의 분노를 정제된 언어로 풀어내며 정치적 상징으로 우뚝 섰다.

그가 가장 강하게 겨냥한 건 젠더 정책이었다. 여성 가산점, 여성 할당제, 양성 평등 교육 등 기존 정치가 당연히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해 “진짜 공정한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한 역차별 논쟁이 아닌, 정치적 재편의 기회로 삼고자 했다.

이준석은 그 밖에도 여러 방면에서 정치적 실험을 이어갔다. ‘청년 정치인 양성 시스템’ ‘비대위 혁신’ ‘공정 공천’ 등 제도 개편을 추진했지만, 당내 기득권층과의 마찰은 더욱 심화됐다. 그는 세대교체를 원했지만, 당내 구조는 여전히 고령 중심으로 굳어 있었던 탓이다.

특히 여성 징병제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단순히 병역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 가산점 폐지 후 여성의 혜택만 늘었다”며 제도 전반을 비판했다. 이는 남성 청년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동시에 페미니즘 진영과 진보 정치인들로부터는 “남녀 갈등 조장자”라는 거센 비판도 들었다.

이 같은 발언들은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그는 여론조사와 커뮤니티 반응을 민감하게 반영하며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는 이를 ‘현실 정치’라고 반박했다. “정치는 불만을 흡수하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정치 철학이었다.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병역 의무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의 성 역할 재정의와 연결된다. 이준석은 이를 통해 ‘책임 없는 권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많은 남성 유권자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반향은 동시에 깊은 분열도 불러왔다.

문제는 이런 노선이 내부 반발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당내 중진 의원들과의 갈등,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긴장, 그리고 각종 막말 논란이 겹치며 이준석은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다. 특히 성 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논란은 그의 정치적 생명줄을 위협했다.


윤리위원회의 중징계와 당의 제명 추진은 그의 정치 생애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격했고,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정치권에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 냈다. 그는 “공정의 이름으로 시작한 정치가 불공정하게 끝나고 있다”며 끝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시기에 국민의힘은 내홍에 휘말려 있었다. 윤 대통령과의 갈등도 심화됐고, 당내 파벌 구조는 더 뚜렷해졌다. 이준석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의 방향성과 정체성 문제로 번져갔다.

보수와 진보의 젠더 전략도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 진영은 성평등과 약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성 정치의 확대를 도모했다. 반면 보수는 이대남의 반 페미니스트 정서를 전략적으로 끌어안았고, 이준석은 그 선봉장이었다. 이 때문에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한편, 20대 남성들은 정치권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느끼기 어려운 계층이었다. 입시, 취업, 병역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면서도 그들의 목소리는 대표되지 않았다. 이런 고립감은 커뮤니티 문화, 일베 등과 결합하여 급격한 극단화로 이어졌고, 이준석의 등장은 그들의 집단 감정을 정치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의 일부 20대 남자 지지층은 유튜브, ‘디시인사이드’ ‘클리앙’ 등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력을 넓혀가며, 이준석을 정치적 아이콘으로 떠받들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여성 혐오, 정치 혐오, 공공 불신이라는 더 강한 감정으로 이동하며 ‘정치적 극우화’의 흐름에 올라타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단지 이대남에 국한되지 않았다. 중도층 내에서도 젠더 이슈에 대한 피로감, ‘정치의 젠더화’에 대한 거부감이 서서히 퍼지고 있다. 정치가 삶을 해결해 주기보다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는 인식은, 중도층의 탈정치화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선거 때만 되면 주요 정당은 ‘갈등 완화’를 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갈등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젠더 갈등이 누적될수록, 단순한 정책이나 구호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신뢰의 균열이 벌어질 수 있다.

앞으로 젠더 갈등은 총선, 대선 등에서도 계속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단지 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이후의 정치권은 이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이준석 제명 논란은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다. 그는 단지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 한국 정치가 직면한 젠더, 세대, 계층 갈등의 상징이다. 그를 향한 지지와 비판 모두,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hntn1188@naver.com>

 



배너

관련기사

4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