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준석을 어찌할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지난 대선 당시 ‘젓가락 발언’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그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6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지난 3일 기준).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60만2889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5일 게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국회 소위원회 회부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준석 제명 논란은 지난 5월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 발언은 특정 후보의 가족을 검증한다는 명목 아래 진행됐지만, 표현의 수위와 방식이 많은 시청자에게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고, 단 하루 만에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확산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겪었던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 보자.

“공정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남겼던 이 말은 그의 정치 전체를 요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누구보다 ‘공정’을 내세웠고, 누구보다 빠르게 젊은 남성층의 열광을 끌어낸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정치권에서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운명을 중심으로, 그가 상징했던 젠더 담론과 페미니즘과의 갈등, 그리고 포퓰리즘·여성 징병제·일베(일간베스트,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식 극우화까지 이어지는 우리 정치의 뿌리 깊은 균열을 천천히 짚어보자.


이준석은 2021년 국민의힘 역사상 최초의 30대 당 대표가 됐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는 단순히 보수 정당의 이미지 세탁을 넘어서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외쳤다. 공정, 실력주의, 그리고 디지털 정당화를 주장하며 기존 정치권과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특히 이대남(20대 남성)의 분노를 정제된 언어로 풀어내며 정치적 상징으로 우뚝 섰다.

그가 가장 강하게 겨냥한 건 젠더 정책이었다. 여성 가산점, 여성 할당제, 양성 평등 교육 등 기존 정치가 당연히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해 “진짜 공정한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한 역차별 논쟁이 아닌, 정치적 재편의 기회로 삼고자 했다.

이준석은 그 밖에도 여러 방면에서 정치적 실험을 이어갔다. ‘청년 정치인 양성 시스템’ ‘비대위 혁신’ ‘공정 공천’ 등 제도 개편을 추진했지만, 당내 기득권층과의 마찰은 더욱 심화됐다. 그는 세대교체를 원했지만, 당내 구조는 여전히 고령 중심으로 굳어 있었던 탓이다.

특히 여성 징병제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단순히 병역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 가산점 폐지 후 여성의 혜택만 늘었다”며 제도 전반을 비판했다. 이는 남성 청년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동시에 페미니즘 진영과 진보 정치인들로부터는 “남녀 갈등 조장자”라는 거센 비판도 들었다.

이 같은 발언들은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그는 여론조사와 커뮤니티 반응을 민감하게 반영하며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는 이를 ‘현실 정치’라고 반박했다. “정치는 불만을 흡수하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정치 철학이었다.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병역 의무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의 성 역할 재정의와 연결된다. 이준석은 이를 통해 ‘책임 없는 권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많은 남성 유권자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반향은 동시에 깊은 분열도 불러왔다.

문제는 이런 노선이 내부 반발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당내 중진 의원들과의 갈등,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긴장, 그리고 각종 막말 논란이 겹치며 이준석은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다. 특히 성 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논란은 그의 정치적 생명줄을 위협했다.


윤리위원회의 중징계와 당의 제명 추진은 그의 정치 생애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격했고,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정치권에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 냈다. 그는 “공정의 이름으로 시작한 정치가 불공정하게 끝나고 있다”며 끝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시기에 국민의힘은 내홍에 휘말려 있었다. 윤 대통령과의 갈등도 심화됐고, 당내 파벌 구조는 더 뚜렷해졌다. 이준석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의 방향성과 정체성 문제로 번져갔다.

보수와 진보의 젠더 전략도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 진영은 성평등과 약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성 정치의 확대를 도모했다. 반면 보수는 이대남의 반 페미니스트 정서를 전략적으로 끌어안았고, 이준석은 그 선봉장이었다. 이 때문에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한편, 20대 남성들은 정치권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느끼기 어려운 계층이었다. 입시, 취업, 병역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면서도 그들의 목소리는 대표되지 않았다. 이런 고립감은 커뮤니티 문화, 일베 등과 결합하여 급격한 극단화로 이어졌고, 이준석의 등장은 그들의 집단 감정을 정치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의 일부 20대 남자 지지층은 유튜브, ‘디시인사이드’ ‘클리앙’ 등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력을 넓혀가며, 이준석을 정치적 아이콘으로 떠받들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여성 혐오, 정치 혐오, 공공 불신이라는 더 강한 감정으로 이동하며 ‘정치적 극우화’의 흐름에 올라타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단지 이대남에 국한되지 않았다. 중도층 내에서도 젠더 이슈에 대한 피로감, ‘정치의 젠더화’에 대한 거부감이 서서히 퍼지고 있다. 정치가 삶을 해결해 주기보다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는 인식은, 중도층의 탈정치화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선거 때만 되면 주요 정당은 ‘갈등 완화’를 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갈등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젠더 갈등이 누적될수록, 단순한 정책이나 구호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신뢰의 균열이 벌어질 수 있다.

앞으로 젠더 갈등은 총선, 대선 등에서도 계속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단지 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이후의 정치권은 이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이준석 제명 논란은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다. 그는 단지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 한국 정치가 직면한 젠더, 세대, 계층 갈등의 상징이다. 그를 향한 지지와 비판 모두,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hntn1188@naver.com>

 



배너

관련기사

4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