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국민의힘 합종연횡 막전막후

지나가는 바람? 떨고 있는 꼰대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중진들의 리그였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신진 ‘돌풍’이 불고 있다. 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다. 시샘 섞인 모 중진의 혹평처럼 잠시 불어온 ‘미풍’에 불과할까.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다. 지난 28일 발표된 본 경선에 나설 최후 5명의 후보로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홍문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초선의 김웅, 김은혜 의원은 고배를 마셨지만, 그간 이 전 최고위원과 똘똘 뭉쳐 중진 세력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진 세력
중심 우뚝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이 전 최고위원이 1위(41%)를 기록했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은 민심을 반영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무려 50%를 넘는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세대 반란 현상을 입증했다. 다만 당원 조사에선 나 전 의원이 32%로 이 전 최고위원(31%)을 앞섰다.

‘박근혜 키즈’로 알려진 이 전 최고위원은 1985년생으로 지난 2011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직후 당을 탈당해 ‘유승민계’로 상징되는 바른정당에서 개혁보수의 길을 걸었다.

지금까지 쌓은 정치 이력만 10년. 그의 ‘이슈 파이팅’ 능력과 높은 인지도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전 최고위원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1위로 우뚝 올라서며 민심의 세대교체 열망을 알렸다. 지난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40%에 육박했다.

이는 2위인 나 전 원내대표(24%)를 훨씬 앞선 수치다. 이어 신진 세력으로 꼽혔던 김은혜 의원와 김웅 의원이 각각 3%대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그간 보수정당 전당대회는 ‘중진들의 리그’였다. 신인들은 당선보다는 출마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신진 세력들이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중진 후보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1위 이준석 민심 압도적 지지
신구 세력 계파 갈등 ‘난타전’

이준석 돌풍을 놓고 국민의힘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당의 혁신을 보여주는 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는 호평과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당선된 당 대표는 내년 대선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잘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론이 남는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대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또다시 실험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혹평했다.

반면 이를 ‘시대의 흐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미 세대교체의 바람을 탄 이상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개혁 보수로 이름을 날렸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구 세력의 한판으로 전당대회는 연일 흥행을 치고 있다. 문제는 당의 계파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발단은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을 ‘유승민계’로 규정하며 배후 지원설 의혹을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중진 견제
계파 싸움

나 전 의원은 “특정 계파 당 대표가 뽑히면, 윤석열·안철수가 과연 오겠느냐”고 했다. 사실상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또 주 의원은 “신진 기예로 인기를 얻는 어떤 후보는 공공연히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가 자신의 정치적 꿈임을 고백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경선 관리 능력에 태클을 걸었다.

이들이 이 전 최고위원의 계파를 부각한 건 영남 민심을 자극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유승민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영남 민심 다수로부터 ‘배신자’ 낙인이 찍힌 상태다.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이 전 최고위원에게 다시 이 프레임을 부각시켜 표를 깎아보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발언의 효과는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계파정치는 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면서 전국단위 선거 연패의 원인으로 꼽혔다. 국민의힘이 구태 정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친박계의 전폭 지원을 받는 나경원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국민의힘 입당을) 상당히 주저할 것 같다”고 반격했다. 또 그는 나 전 의원과 주 전 의원을 겨냥해 “탐욕스러운 선배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친이(친 이명박)계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당대회
흥행 성공

최근 친이계 좌장 이재오 전 특임장관을 주축으로 한 국민통합연대에서 주 의원을 지원하라는 공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 대표 선거관련 긴급 중앙임원 회의 결과’ 문서에 따르면 국민통합연대는 당 대표 후보로 주 전 의원, 최고위원 후보에 조해진, 정미경, 배현진, 청년최고위원 후보에 강태린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명박정부 시절 특임장관, 조해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비서관과 대통령 후보 시절 공보특보 등을 역임했다. 정미경 전 의원 역시 친이계로 분류되며, 배현진 의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가까운 사이다.

이 전 특임장관과 문서에 등장하는 인사들은 해당 문건이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 전 의원은 사전에 논의한 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당권주자들이 이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면서 논쟁은 격화됐다.

계파를 둘러싼 난타전에 당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상대 후보를 특정 계파와 연관짓는 것은 자해행위”라며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지는 변화와 혁신의 전당대회에 특정계파 프레임은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 계파논쟁 자체가 계파의 잔재”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계파는 우리 당에 존재하지 않는다. 계파논쟁을 불 지피고 계파 프레임으로 화답해서는 그건 경륜도 아니고 패기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승민계’ 공정성 문제 논란
경선룰 뜨거운 감자로 부상

앞으로 국민의힘은 약 2주일 동안 권역별 합동연설회 4차례, TV토론회 5차례를 거쳐 다음달 9∼10일 본 경선으로 최종 당선자를 가릴 전망이다. 본 경선은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70%와 30% 합산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경선룰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본 경선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문항’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역선택 방지는 여론조사 표본에서 다른 정당 지지자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범여권 지지층이 일부러 국민의힘에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도입하면 중진 당 대표 후보들이 유리하고, 이 전 최고 위원이 불리해진다.

그럼에도 이 전 최고위원의 상한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석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과 개혁 보수 세력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역대 전당대회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를 도입한 적이 없다. 반쪽짜리 여론조사를 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든든한 아군을 자청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당내 대권 주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이 전 최고위원을 밀어주고 있다.

다만 그의 지지율이 실제 전당대회 당 대표 당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는 다를 거란 관측 때문이다. 본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70%, 일반시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돼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이준석
리스크는?

또 이 전 최고위원의 정치적 자질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그는 ‘반 페미니즘’과 ‘능력주의’ 사고로 인해 정치적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여성할당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젠더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양상이다. 당 내부에서도 “당에는 해를 끼치고 본인만 스타가 됐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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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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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