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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05일 15시02분

정치


이준석-윤석열-김종인 복잡미묘한 삼각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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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배 타고 노 젓는다…드림팀 뭉치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0선’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수장으로 등극하면서 대선판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대표의 당선으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설이 힘을 받으면서,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들의 궁합에 눈길이 쏠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정계 복귀가 점쳐진다. 앞서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김 전 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을 두고 “특유의 기술, 선거 능력으로 우리 당에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호평도 덧붙였다.

30대
새 바람

김 전 위원장 역시 “영국 토니 블레어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30대에 출현한 사람들”이라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당에게도 이 대표가 잘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재영입 계획을 두고 “어느 직책을 맡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새누리당은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를 영입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존경심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정계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이 내년 대선을 전두지휘하면서 정치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김 전 위원장과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윤 전 총장에게 연이어 혹평을 냈다. 지난 3월 김 전 위원장이 그를 두고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했던 평가와 대비된다.

그간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게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3지대에서 윤 전 총장을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도 지향적인 앙마르슈를 만들어 대선에 승리한 후 기존 공화당과 사민당을 포섭, 다수당을 구성한 ‘마크롱 모델’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이, 국민의힘 수장 등극
김, 선대위원장으로 복귀?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김 전 위원장의 러브콜에 응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교류하면서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설’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기호 2번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정계에서는 오는 7월 그의 입당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구애’를 접고 야박한 평가를 냈다.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거나 윤 전 총장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냉랭하게 돌아선 것.

윤 전 총장이 강조하는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가치일 뿐이지 시대정신으로 꺼내 들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깎아내렸다.

사실상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이 제1야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 데 따른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 것.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재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끈 후 당을 떠났다. 이후 그는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고 폄훼하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킹메이커
역할론↑

하지만 예상과 다른 윤 전 총장의 행보에 김 전 위원장의 체면은 구겨졌다.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모양새를 면치 못하게 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 셈.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위원장은 여의도 대표 ‘킹메이커’다. 정치력을 비견할 자가 없다. 양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위기에 처한 당을 소생하는 기술을 보였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과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지난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승리는 국민들의 ‘정권심판’ 심리를 자극해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레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매개로 대선판에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가 흘러 나왔다. 윤 전 총장의 명실상부한 대권주자로 만들어 대선무대로 끌어올리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이 국민들의 정권심판 심리만을 믿고 ‘꽃가마’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윤 전 총장의 계속되는 ‘메시지 정치’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지켜 본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막판까지
거리두기?

다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굳건하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 지지율은 35.1%로 집계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은 23.1%로 2위를 기록하면서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를 의식한 듯 윤 전 총장은 지난 9일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염려, 이런 걸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공개 장소에서 자신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틈을 타 김 전 위원장은 원외 대권후보들을 물색 중이다.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김 전 위원장이 이들을 지렛대로 삼아 윤 전 총장을 움직여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이 실제 대권 도전, 국민의힘 입당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윤 전 총장과 ‘밀당’을 통해 윤 전 총장을 움직여보려는 심산이라는 것.

다만 윤 전 총장에게도 김 전 위원장의 스타일이 부담될 수 있어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 철학이 확립돼있고, 소신이 확고할 뿐더러 리더십 스타일도 강경하다. ‘여의도 차르’라는 그의 별명만 봐도 알 수 있다. 잘나가는 ‘칼잡이’였던 윤 전 총장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김 케미에 거리 두는 윤
김-윤 손잡고 입장 큰 그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전 총장 측은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의 측근 역시 “정해진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설은 억측”이라며 입당설을 부인하기도 했다.

정계에서는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의 ‘케미’가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의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다. 또 윤 전 총장을 특별히 대우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비대위원장의 협업 관계 속에서 윤 전 총장이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된 것.

이에 나경원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꼭 모셔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해 평가절하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을 야권 대선후보군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궁합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 윤 전 총장의 입당의 선결 조건은 국민의힘 쇄신이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새 얼굴이 되면서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입당을 고민하던 윤 전 총장 입장에선 국민의힘에 들어올 명분이 더 커진 셈이다.

자연스레 30대인 이 후보가 2030대 지지를 이끌어내고,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합쳐질 경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파렴치 범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 입당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입당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의 가능성 등을 보고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지율 추이와 대선 구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그의 판단을 쉽게 가늠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힘에 쇄신의 바람이 분다면 그의 제3지대론은 어렵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간보다
끝날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우리 쪽에 합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주변을 통해 듣고 있다”면서 “지금 매섭게 부는 변화와 쇄신의 바람이면, 윤 전 총장이 지지층을 잃지 않고, 또 안심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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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전부터 있던 신경전이 최근 들어 더 심해진 모양새다. 심지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마다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부터 시작된 진보진영의 숙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에 발맞춰 입법화를 시도했다. 1호 공약 진보 숙원 공수처 설립 과정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출범이 가시화됐다. 이듬해 7월 출범이 예상됐던 공수처는 공수처장 후보 문제로 또 다시 갈등의 중심에 섰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법정시한 내 출범을 연일 촉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기존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준비한 것. 지난해 12월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이후 김 연구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수사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부터 검찰 권력 약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문정부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을 나누는 방식으로 힘을 빼려 했다.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문정부 검찰개혁의 양대산맥이었다. 공수처는 태생부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가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학의 사건으로 맞붙었다 법원 판단에 검찰 판정승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기소권을 두고 처음 맞붙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한해 기소권을 갖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이들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을 때 기소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점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첩과 재이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됐다. 하지만 수사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공수처는 이 사건들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만 하고 기소 시점에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유보부 이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등 일부 피의자를 기소했다. 공수처법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소권을 유보한 채 수사권만 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협의에 나섰지만 두 기관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공수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사건사무규칙에 포함했다. 사건사무규칙 제25조 제2항에 유보부 이첩 방침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제25조 제3항)도 넣었다.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발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건만 이리저리 대검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보부 이첩 문제는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수처가 판정패한 모양새다. 지난 6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선일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본안에 대한 심리를 이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검사 측은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것이 기소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리고 기본권 침해 여부는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공을 넘겼다. 그런 와중에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이 판정승을 거둔 것. 또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재재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났다. 공수처가 검찰에 재재이첩을 요청한 사건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 같은 부서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모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이 연루된 건이다. 같은 사건 다른 기관 공수처는 역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사건이 검찰에서 이첩돼있는데, 문 지검장 등의 사건이 이 사건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사건 이첩’ 규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수리’ 단계이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거부하자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중복 수사를 진행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공수처와 검찰은 이첩 서류 전달 문제로도 신경전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에 사건을 이첩할 때 줄곧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때 대부분 우편으로 부쳤다고 한다. 공수처 역시 경찰에 사건 서류를 전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편을 사용해왔다. 공수처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에서 공수처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검은 비용 문제, 기록 분실의 우려 등이 있어 인편으로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편접수를 거절한 적은 있지만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전달 방식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또 다른 검·공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9년 7~9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검토·추진을 관련 부서에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공수처의 요청으로 이첩했다. 기소 못할 교육감 수사 최종 처분 검찰에 달려 1월 출범한 이후 공수처의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1호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직접 수사 사건에 공을 들였던 터라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의혹을 선택한 데 여러 뒷말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첫 수사 사건으로 삼은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입건 3개월 만에 조 교육감 본인을 수사하면서 1호 사건의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갈등이 제기될만한 부분은 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만큼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검찰이 공수처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공소 제기 및 유지는 불가능하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최종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는 셈이다. 공수처도 사실상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는데 검찰이 이와 다른 견해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기에 검찰이 조 교육감의 혐의 유무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사건을 송부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조사 당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를 균형 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길 소망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조사 결과를 갖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려 한다”며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와 다를 것으로 본다. 수사를 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를 전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의 대립이 ‘입법 미비’에서 비롯된 만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와 검찰이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갈리는 만큼 결국 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기관은 끊임없이 대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결론은 이번 달 말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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