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국 사면의 조건

풀어줄 수도 안 풀어줄 수도

윤석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으로서 대선후보를 낼 것인가? 조국혁신당은 고뇌가 깊었겠지만, 결단도 빨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밀면서 어찌 아쉬움이 없었을까?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어려운 말 대신 “3년은 너무 길다” 하며 싸우던 ‘빛의 혁명군’ 조국 전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대표가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조 전 대표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는 2026년 말로 예정되어 있지만, 여권 내 일각에서는 사면과 복권을 통한 정치 복귀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
약속했나

그의 사면설은 앞선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에 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기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 전 대표가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인 만큼 그의 사면은 ‘공정’과 ‘법치주의’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실제로 사면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정권 초기에 바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을 비롯, 국민들에게 굳이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정치 복귀 가능성 꾸준히 거론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최근 정치권의 이목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 복권 요청이 제기됐다. 이 회동은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된 자리였으며, 대통령 결정에 귀추가 주목됐다.

조 전 대표의 사면 요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 이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신중한 태도로 풀이된다. 조 전 대표의 사면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대통령도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즉답 회피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정치권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조 전 대표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전례가 있다. 역대 정부는 정권 초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제헌절과 광복절에 맞춰 특별사면을 단행해 왔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정치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형을 집행한 이후 ‘국민 화합’의 명분으로 복권한 사례들이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조 전 대표도 이번 8·15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이다.

사회적 파장
뜨거운 감자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이미 강력한 검찰 개혁론자로 주목받았으며,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러나 장관 취임 직후부터 불거진 가족 관련 수사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이는 결국 ‘검찰 권력 대 정치 권력’의 상징적 충돌로 번졌다.

이 때문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은 “검찰 권력의 남용으로 희생된 정치인”이라며 조 전 대표의 조속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치검찰에 의해 짓밟힌 정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로 인한 형벌이 과도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형벌의 균형성을 강조하며 사면·복권론에 동의하는 뜻을 피력했다. 또, 혁신당과 우상호 정무수석 간의 논의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형벌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들의 대학원 취소, 고졸 학력 전락 등과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형벌의 불균형성을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인권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했다.

국민 통합
토론 여지

정 후보자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에서 조 전 대표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혁신당과의 관계, 그리고 이 대통령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달 25일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운하 혁신당 의원이 “사회 통합을 위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묻자 그는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사면권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언급이 적절하지는 않다”면서도 “큰 틀에 있어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이 있을 수 있고 국민 통합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형 집행 기간이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은 그런 논의가 이뤄질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론조사 결과도 찬반이 팽팽히 갈리고 있어, 여론을 등에 업는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에 찬성하는 비율은 40% 내외, 반대는 45%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20·30세대 진보층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아 세대별 인식 차이도 크다. 이 같은 여론 분포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카드를 꺼내 들기엔 부담스러운 요소다.

정치적 이해관계 맞물려
먼저 여야 간 협의부터

사면 절차는 단순하지 않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심사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현재 법무부 장관 임명도 지연된 상태라,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미 “8·15 전까지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사면법상 형기 절반 이상을 지나야 사면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 조 전 대표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이후에야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설령 정치적 결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치권의 전망은 어떨까? 단기적으로는 8·15 특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형 집행 절반이 지난 시점, 즉 내년 중반 이후에는 본격적인 사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정부가 국정 안정화에 성공하고 여권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시점에서 정치적 선택지로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민 여론과 정치적 셈법, 야권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가능성 낮아

조국 전 대표의 8·15 특사 가능성은 단순한 법률적 문제를 넘어, 여론과 정치, 절차와 시간이라는 네 가지 축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당장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그의 사면은 여권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정치적 무기로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hntn1188@naver.com>

 



배너

관련기사

1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