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충수’ 이준석의 오판과 패착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6.09 11:11:17
  • 호수 1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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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다다음? 글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발언 하나로 지지율 약 2~3%를 잃는 경험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키보드 배틀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개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서 참패를 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제21대 대선서 291만7523표(약 8.34%)를 득표했다. 선거운동 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 10% 이상 지지율이 나타난 여론조사 지표도 다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아쉬운 성적표일 수밖에 없다.

발언의 여파

이 의원의 지지율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정치 분야 TV 토론회를 기점으로 하락했다. 당시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일명 ‘젓가락 발언’을 질문으로 던졌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는 지난 2019년 포커 커뮤니티서 음담패설을 했고, 지난 2022년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송치됐다. 이 의원에겐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민주노동당의 친 페미니즘 성향의 이면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언급 때문에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


‘젓가락 발언’으로 인해 이 의원과 개혁신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의원과 개혁신당은 신생 소규모 정당이라서 기반을 확장해야 하는 장기 과제가 있다. 따라서 대선서 국민 전반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관점서 볼 때, ‘젓가락 발언’은 지나치게 선을 넘었다.

‘젓가락 발언’을 비롯한 이 의원의 전반적인 발언 특징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을 이해해야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 게시판에선 다양한 화제를 놓고 빠른 흐름의 격론이 이어진다. 아울러 디씨인사이드 등 대형 커뮤니티들이 인터넷에 안착하는 과정서 거친 언사가 예사로 이어지는 양상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의원의 발언 특징은 인터넷 커뮤니티서 하루에도 수없이 진행되는 키보드 배틀과 비슷하다. 키보드 배틀은 표현 수위 제한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아울러 빠르게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따라서 키보드 배틀에선 ‘한 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커뮤니티 활동과 무관하다. 그래서 정치인에겐 커뮤니티가 양날의 칼이다. 이들의 화력은 인터넷에선 큰 의미를 갖지만, 현실의 투표에까지 연결되는지 여부에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선거는 키보드 배틀 아니다”
큰 변화 없으면 지선도 뻔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매일 드나드는 대형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 게시판도 현실과의 연결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 의원은 키보드 배틀과 대다수 유권자의 차이를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키보드 배틀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겐 ‘젓가락 발언’이 충격적으로 느껴지거나 거부감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에겐 대선 종료 직후 곧바로 숙제가 주어졌다. 민주당 등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 특유의 강한 발언이 이 대통령과 가족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졌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서 의원직 제명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헌정사상 의원직 제명이 진행됐던 사례는 지난 1979년 신민당 김영삼 총재 이후론 없다. 제명은 함부로 추진하면 역풍이 불어 이 의원의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다.

게다가 이 의원이 ‘젓가락 발언’을 한 이면엔 민주당과 30대 이하 세대 남성 간 이어진 오랜 불화가 있다. 따라서 힘으로 밀어붙여 이 의원을 제명하면, 이 의원을 그들의 맹주로 인정하는 대관식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과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세대·성별 간 대리전을 이어간 지 오래다. 민주당은 젊은 여성과 40대 이상 중·장년 남성을 기반으로 삼고 있고, 이 의원은 30대 이하 젊은 남성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 의원은 대선서도 20대 남성으로부터 37.2%를 득표해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여야를 통틀어 동년배 의원 중 이 의원과 같은 지명도와 지지세를 얻고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게다가 8.34%라는 수치 자체도 무시하기 어렵다.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제19대 대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20만여표(6.76%)를 득표했고, 진보 정당의 맹주로서 제19대 대선에 출마했던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도 201만여표(6.17%)를 득표했다.

평생 따라다닐 ‘젓가락’
대선 종료…남은 숙제는?

창당 후 2년도 안 된 원내 3석 규모 소규모 정당 대선후보로선 상당한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개혁신당은 지난 2024년 총선 비례대표 선거서 3.61%를 득표해 2석을 확보했다. 불과 1년 만에 당세를 2배로 확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곳곳에 진지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지난해 총선 직전 창당돼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총선과 대선을 치렀다. 예상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통상의 흐름과 달리 진지를 구축할 시간이 없어 기동전부터 치렀다.

개혁신당으로선 양당 중심 지역 구도가 강고한 우리 정치 흐름 속에서 진지를 구축해야 오랜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 기동전보다 더 힘들고 오래 걸리는 것이 진지 구축이다.

대선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8.34%라는 득표도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로 진행되는 총선서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또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부터 기초의회 의원까지 모두 선출하는 특성상 중대선거구제와 극단적인 소선거구제가 결합한 것 같은 양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표율 8.34%는 지방선거서 흐름이 부정적으로 전개되면, 기초의회 의원 당선자 1명도 배출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개혁신당으로선 민주당과의 기존 불화를 지방선거 동력으로 삼아 진지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 국민의힘이 그 흐름을 탈 가능성이 커서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 의원이 지난 2일 마지막 유세를 대구서 진행한 것엔 국민의힘의 대안이 될 자신과 개혁신당을 강조하려는 취지가 있었다.


교정 필요성

다만 이 의원은 발언 하나로 지지율 2~3%를 잃는 경험을 했다. 선거서 이런 흐름이 이어진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04년엔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시 당의장이 총선을 앞두고 노인 비하 발언을 해서 열린우리당의 상승세가 일부 꺾였던 사례도 있다.

이 의원이 키보드 배틀 방식의 언행을 조금이라도 교정하지 못하거나, 의미 있는 변화와 성찰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의 각종 이권과 맞물려 보수적으로 진행되는 지방선거서 참패를 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의원 자신의 성찰과 변화일 것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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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IMS는 이익을 내지 못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들어갔는데 대신증권은 지난해 5월 IPO 대표 주관 회사 선정 제안서를 통해 IMS 몸값을 2029억~2464억원으로 제시했다. 대신증권 장밋빛 보고서 “2000억대 가치” “특검팀, 정권에 보호받기 위해 로비” 의심 밸류에이션 산정에는 주가매출비율(PSR)이 활용됐다. PSR은 주가가 주당 매출액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적자 기업이지만 향후 성장을 통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평가할 때 쓰인다. 대신증권은 IMS가 제시한 2028년 매출액 추정치에 할인율 10%를 적용해 기준 매출액을 656억3700만원으로 산정했다. 비교 기업(피어그룹)으로는 쏘카, 롯데렌탈 AJ네트웍스, 우버(Uber), 리프트(Lyft) 등 8개 기업을 선정했다. 대신증권은 기준 매출액(656억2700만원)에 피어그룹의 평균 PSR 거래 배수인 4.42배를 곱해 적정 시가총액을 2898억원으로 정했다. 할인율 15~30%를 적용해 시가총액 밴드를 2029억~2464억원으로 평가했다. 비슷한 시기에 제안서를 제출한 신한투자증권도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