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1호' 떠오른 이준석 내부의 적

성골 잔류파 ‘반이’ 연대 꿈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준석 돌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잠시 스쳐가는 ‘이벤트’라는 평도 나온다. 이 대표에게 대놓고 반감을 가진 이들은 당내 ‘성골’로 불리는 세력이다. 혁신을 외치는 이 대표가 이들에겐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청년이 제1야당의 수장에 오르면서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젠더 이슈로 2030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후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거물’들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른 후 당선됐다.

세대교체
파격 인사

이 대표는 바른정당계 출신으로 중도보수 세력에 속한다. 보수진영의 분열을 막고, 중도층을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를 이끌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았다. 동시에 자신에게 투영된 세대교체의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그간 국민의힘을 괴롭혔던 ‘영남당’ 논쟁이 ‘세대교체론’으로 치환된 점은 당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당선 경험이 전무한 이 대표가 잔뼈 굵은 중진들을 꺾고 돌풍을 일으키면서 수구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당선 이후 이 대표의 자잘한 행보들마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파격적인 모습부터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이다. 그에 걸맞게 이 대표의 공약 역시 파격적였다. 이 대표는 토론 배틀을 통한 대변인 공개경쟁선발제도를 제안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엔 자료 해석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검증하는 ‘선출직 공직자 자격시험제’ 도입도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준석 백신이 등장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신선한 새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 대표는 통합 리더십을 ‘비빔밥’에 비유했다. 모든 재료를 녹여버리는 용광로가 아닌 다양한 사람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한 비빔밥처럼 공존을 기초로 한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문제는 통합의 걸림돌이 당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당의 ‘성골’로 꼽히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잔류파와 개혁보수인 바른미래당 탈당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보수의 분열로 이어졌던 굵직한 사건으로 내홍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유승민계 분류…최고위와 묘한 기류
진흙탕 전당대회 쌓인 앙금 계속 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과 보수 야권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겪으면서 계파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시절 잠시 ‘친황(친 황교안)계’가 주목받았지만, 21대 총선에서 당이 참패하면서 계파 자체가 사라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이 외연 확장을 위해 힘써왔고, 그렇게 계파 갈등은 잠시 잠잠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탈당파 출신인 이 대표가 부상하면서 유승민계가 당의 최대 계파로 떠오르게 됐다. 사실상 이 대표가 정치혁신 구상을 가속화할수록 한국당 잔류파의 저항이 수면에 올라올 가능성이 생긴 셈.

특히 친박(친 박근혜)계 인물들 사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질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형해화하면 안 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더해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공약 중 하나였던 선출직 공직자 자격시험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의 공약이 민주주의 원리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적어도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에 시험을 치게 하는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 깊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될 일”이라며 “지역에 가면 컴퓨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분도 선출직으로서 정말 훌륭한 분들을 여러 분 뵈었는데, 이걸 일방적인 시험제도로 걸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 견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당직 인선이나 일정 조율에서 최고위를 패싱하고 ‘일방통행’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부담
어색한 안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도 존재한다. 박근혜 비대위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 대표를 두고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극우 세력들이다. 이 대표는 박근혜정부에 쓴소리를 내며 ‘박근혜 키즈’ 라는 꼬리표를 떼어냈다. 경선 과정 중에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의 부상에 극우 세력은 크게 반발 중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어찌 청년이라는 가면을 쓰고 박근혜 대통령 탓을 더욱 노골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는 이 대표는 보수우파를 대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이준석이 당 대표가 돼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며 “전혀 대한민국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디서 저 외국에서 주워들은 거 배운 걸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겨뤘던 중진들 역시 변수로 남았다. 지난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막을 내리면서 중진들과 이 대표 사이에는 앙금이 남은 상태다. 역대급 흥행으로 국민적 관심을 얻었지만,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당권 후보들은 서로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들며 공격했다. 이 대표는 중진 후보들에게 ‘영남당’ ‘음모론’ 등 수위 높은 비방을 이어갔고,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인신 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중진들은 끝내 패했지만, 이들의 경륜을 따랐던 당심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중진들의 선수만 합쳐도 18선. 본격적인 대선 경선 국면에서 비슷한 갈등 구도가 재현되면 치명적인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거에도 전당대회 후유증이 이어진 일례가 있다. 지난 2010년 당시 안상수·홍준표 후보, 2014년 김무성·서청원 후보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와 나 전 의원이 제대로 화해하지 못하면 대선 전 갈등의 우려가 있다. 이 대표가 제대로 당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조언했다.


중진들이 이 대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만약 그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굳어진다면 감정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감 품은
TK 세력

실제 국민의힘 의원 중 30대인 이 대표보다 나이가 적은 이는 없다. 젊은 대표를 맞이한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도 ‘혁신’과 ‘쇄신’을 강조하는 이 대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 대표는 인선 과정에서 중진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사무총장직을 4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에게 부탁했으나, 권 의원은 끝내 이를 거절했다. 사무총장직이 아닌 대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에 각각 사무총장을 맡았었다. 오랜 의정활동 경험에 더해 중도 이미지를 갖췄고 특별한 계파도 없다. 과거에는 친박과 친이(친 이명박)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도맡았던 경험도 있다.

이 대표는 권 의원만큼 사무총장직에 적합한 인물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표에게 유승민계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 특정 계파색을 탈피시켜줄 인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권 의원의 거절로 3선의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이 사무총장직으로 인선됐다.


이 대표 역시 중진들의 큰 산을 예상했어서일까. 이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친박계의 좌장급인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 조언을 얻었다. 지난 1일 김 전 대표는 야권 통합의 공정 경선을 강조했고, 이 대표가 흔쾌히 수긍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김 전 대표와의 회동은 이 대표의 쇄신과 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비밀에 부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 대표와 어색한 사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공천 갈등 이후 이 대표는 안 대표를 향한 악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도왔던 이 대표는 경쟁자였던 안 대표를 앞장서 비판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 대표가 안 대표에게 “비읍시옷”이라고 표현했던 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혁 목소리 부담스러운 중진들
30대 보수정당 수장 남은 과제는?

당내에서 둘 사이가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안 대표를 찾았다. 당 대표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는 안 대표와 합당 문제에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공개 소통할 사람은 안철수 대표일 것”이라며 합당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합당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현재 두 사람은 원칙적으로 합당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당 합당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당명 변경을 둘러싼 이견으로 삐걱대고 있다.

안 대표 측은 ‘원칙 있는 통합’을 주장하며 당명 변경을 동반하는 신설 합당을 원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안 대표의 지난 3월 ‘조건 없는 합당’ 선언 이행을 요구하며 선을 긋고 있다.

이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명을 바꾸는 건 당의 위상을 일신할 필요가 있을 때다. 지금 당원 가입이 폭증하고 있고 이미지가 좋은 상태에서 (당명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외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는 일이다.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우뚝 선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평가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흥행 속 제3지대에서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상 국민의힘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대표에게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복귀시키는 과제도 남았다. 이 대표는 홍 의원의 복당에 긍정적인 뜻을 밝혀왔다. 지난 TV토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홍 전 의원의 복귀는 야권통합과 동시에 당내 중도보수 세력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홍 의원은 비대위 체제가 끝난 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일부 초선 의원들의 반대 속에 복당 논의는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이준석 돌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대표에 거는 민심이 상당하다. 할당제 폐지 등 ‘능력주의’를 강조하며 2030 남성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줬다는 평가다.

이는 여러 실적으로도 드러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후원금 1억5000만원을 모았다. 지난 한 달 간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당원 수가 무려 2만3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입당 규모의 약 10배다. 최근 가입한 신규 당원 가운데 특히 2030세대의 비중이 과거보다 확연히 늘어난 것이 괄목할만한 성과다.

돌풍,
이상무?

이 대표의 핵심지지 기반인 2030세대가 한동안 든든한 뒷배가 되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수진영에서는 드물게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의 ‘팬덤 정치’가 만들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과감한 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민심에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잠시 눈치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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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