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덕수 대선 출마? 소가 웃을 일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물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현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간과 과정은 철저하고 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아무런 정치적 능력도 없는 한 전 총리의 출마를 기획한 자들이 혹여 무속인들은 아닐 테지만 국민의힘 내부서 대안 부재에 따른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카드임은 분명하다.

그런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에 실로 어이가 없다. 나라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이 거리로 나서야 했던 내란의 밤. 윤석열정권의 퇴장을 불러온 그날의 주역 중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그 빈자리를 채우겠단다. 이 땅의 정치가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 전 총리는 윤정권의 최후까지 함께 한 인물이다.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언론을 억누르고, 민심을 조롱했던 그 정권의 '책임연대' 안에 있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국정 안정과 '책임 있는 리더십'을 말하며 차기 대권을 얘기한다. 이보다 뻔뻔하고, 이보다 후안무치한 정치적 도발이 또 있을까?

상황에 따라서는 한 전 총리 역시 '내란의 밤'에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민은 아직 다 알지 못한다. 검찰의 수사도, 언론의 추적도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이런 와중에 대선 출마한 그의 행보는, 국민을 기만하고 수사와 책임의 흐름을 교란하려는 계산된 정치적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치란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리 찾기'라고 믿는 이들이 여전히 권력 주위를 맴돌고 있다. 윤정권이 남긴 폐허 속에서 다시 권력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려는 자. 그가 한 전 총리다.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한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어떤 말이 진정성을 담고 있고, 어떤 출마가 책임 회피의 도피성인지는 충분히 알아본다. '내란의 밤을 외면한 자가, 그날의 진실을 외면한 자가 이 나라의 미래를 말할 자격은 없다.

정치가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그에 걸맞은 정무적 판단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혼란스러운 시기에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꽃길만 걸어왔던 한 전 총리가 그동안 보여왔던 행정 관료 처신과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면, 단시간에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중도 확장을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어 보인다.

이회창 전 총리는 세 번이나 대권에 도전했지만 끝내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거친 엘리트 관료 출신이었지만,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1997년 DJP 연합, 2002년 노무현 돌풍 앞에서 기득권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고건 전 총리는 노무현정부 초대 총리이자 권한대행을 지내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당내 기반이 약했다. 결과적으로 대선 출마를 포기하며 행정 능력만으로 정치판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해찬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실세 총리였지만 대중적 확장성에서 약했고, 정운찬은 '동반 성장'을 외쳤지만, 정치권 내부의 힘겨루기에서 밀려나며 대권 꿈을 접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권한대행을 맡으며 보수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탄핵 사태의 부정적 이미지와 촛불 민심 앞에 결국 불출마를 선택했다. 기회는 있었지만, 정치적 정당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낙연 전 총리는 문재인정부 초대 총리로 안정성과 신뢰를 얻으며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결국 코로나19 대응 한계와 이재명과의 경쟁서 차별화에 실패하며 경선서 패했다. 두 사람 모두 초반에는 주목받았지만, '결정적 국면’을 돌파할 전략 부재와 확장성 한계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가장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 국민 7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적 지지 기반이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민의힘 내부서도 뚜렷한 조직적 지원이 없다는 점이 현실 정치 돌파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6·3 대선은 단순한 정권 경쟁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펼쳐지는 좌파와 우파의 역사적인 한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 헌정 질서 회복 여부, 그리고 정치 지도력의 정당성까지 총체적으로 시험받는 선거가 될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아니다. 향후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등 기획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은 ‘제2의 윤석열’을 바라지 않을뿐더러 아스팔트 우파들의 정치 혐오와 정쟁 속에서 실용과 질서, 헌정 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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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재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