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내란 피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윤석열정부 5개 정부에 걸쳐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에 연속해서 차관급 직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장관급으로 영전해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윤정부 들어서도 제48대 국무총리로 임명돼 내각의 경제관료 출신 각료들에게는 전설 같은 인물이다.
그러나 윤정부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해 아는 것 없는 무책임 총리, 식물 총리, 방탄 총리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과거 부적절한 논란은 수도 없이 많다. 관료가 아닐 당시 김앤장과 무역협회, 에쓰오일 등에서 고액 보수 수임 논란이 있었고, 한국무역협회장 시절에는 특급호텔 헬스클럽 공짜 사용 논란, 론스타 사태 연루 논란이 제기됐었다.
특히 참여정부 임기 중이던 2006년,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한덕수의 주도로 기업들이 저축은행서 대출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했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크게 늘렸고 실제로 시행령을 개정한 뒤 2조 원이던 저축은행 기업 대출은 55조원으로 폭증했었다.
이는 결국 금융위기로 인해 2011년 저축은행 연쇄 영업중단 사태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만 10만여명,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당시 규제 완화의 책임자였던 한덕수에 대한 책임론이 크다.
또, 한덕수가 주미대사를 지냈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출신인 그의 부인 최모씨가 모두 5번의 전시회를 열었었다. 전시회 장소는 워싱턴 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한국문화원이었으며, 이 중 4번이 주미대사관 개최 전시였다.
한덕수 부인은 그전까지 거의 활동이 없었고 직업을 가사로 밝힐 정도였기에 그가 부인의 경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힘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뿐 아니라 한덕수 부인이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에 수천만원 대의 그림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한덕수 처가서 보유해 온 청계천 일대 토지를 과거 한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매입한 사실이 있었고 시세차익만 50억원에 육박해 특혜성 거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당시 매수 시행사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정책특보를 지냈던 인물이다.
지난 2013년에는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일본 천황 생일 축하연에 참석했었다. 또, 2022년 1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기자 간담회서 한덕수는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농담을 하고 웃음까지 짓는 무개념을 연출해 비판의 중심에 섰었다.
일각에서는 대형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망언을 내뱉은 것은 공감 능력이 수준 이하라는 비난도 일었다.
앞서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생존자였던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본인이 필요에 따른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고인 탓의 망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서 열린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윤석열 대신 참석해 묵념에 앞서 자리서 일어나지 않고, 참배 요령에 명시된 흰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분향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추도사에서도 4·3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대신 “IT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서 활약하고,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위령제 행사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개념 없는 늙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대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 문제를 정부 산하 재단인 제3자가 갚는 해법을 내놓자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는 망발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덕수는 이런 끝없는 논란에도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권위를 유지해 오다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권위까지 올랐다.
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기회주의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과거 논란을 보더라도 그는 사안에 따라 거짓말, 변명, 핑계에 능숙하고 임기응변 술이 뛰어나기에 윤석열만큼 국민을 우롱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여의도 정치권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서 국정운영 안정을 이유로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보류한 상태지만 그는 이번 윤석열의 내란을 묵인한 피의자고 수사 대상일 뿐이다. 단지 헌법상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일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에,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 입법 권한과 인사 동의권 등 헌법상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그의 헌법상 의무다.
한덕수가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한다면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가 대통령에게 준하는 의전을 요구하고 인사권을 남발해 권한대행직을 차기 대선 행보에 이용했던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짓을 한다면 또다시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즉시 탄핵해야 마땅하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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