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추진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서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며 지금이라도 탄핵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되찾는 게 정치권의 제1과제여야 한다. 야당에게도 호소한다“며 ”내수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권한대행 탄핵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조속한 내수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으로,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과 외국인들의 방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여행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여당이 원팀이 돼 조속한 정국 안정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전날(26일) 오후,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즉각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순직 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에 대한 공모 또는 방치, 방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문 발표 ▲내란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의사 등이 적시됐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사안으로 “내란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한 권한대행은 국회 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 출석해 계엄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비상계엄을 보고하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돼있다”며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다. 시점의 차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총리가 대통령보다 먼저 보고받았다.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카드를 한차례 꺼내들었다가 접었던 바 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만큼 야당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의결정족수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의 2/3인 2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 직무만 대행하고 있을 뿐 실제 신분은 국무총리라며 국무총리 기준(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1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192석을 보유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선 단독으로 탄핵안 통과가 가능한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반면, 여당 입장에선 200명의 찬성이 나와야 하는 만큼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가 아닌 ‘직무’를 대행하는 자리인 만큼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기준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처럼 선례가 없는 데다, 여야의 주장만 대립하고 있는 상황서 헌법재판소마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본회의 진행을 맡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에 귀추가 쏠린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의결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하겠다”고 선언했던 바 있다.
결국 우 의장의 판단이 한 권한대행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탄핵안 가결 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 권한이 넘어간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는 한 권한대행 당시의 행위(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의사)도 포함돼있어 의결정족수 논란이 추후 쟁점으로 부각될 여지는 존재한다. 실제로 200명의 가결정족수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본희의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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