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공지를 통해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제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한 대행은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로, 지명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몫이다.
한 대행은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서 또다시 헌재 결원 상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park1@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