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계엄설 진실과 거짓

둘 중 하나…위험한 도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줄만 알았던 계엄령이 다시 한번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쏘아 올렸고 정부여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여야의 숨 가쁜 반박이 이어지면서 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계엄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계엄령 시나리오’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물밑에서만 돌곤 했다.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첫 회동에서다. 두 사람이 앞서 준비된 모두발언부터 미묘한 기 싸움을 벌이던 중 이 대표가 돌연 ‘계엄령 준비설’을 꺼내 들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근거는?

지난 1일 이 대표가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진 계엄안을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부터 약 한 시간 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냈다. 실제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 발동되더라도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되는 만큼 정부 입장서 위험요소를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그다음 날인 지난 2일 국민의힘이 계엄령을 다시 탁상에 올리면서 판이 커졌다. 이날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이 정도의 거짓말은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 최고위원이 용산의 국방부 라인 교체와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근거로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주장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 김 최고위원은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고 했다. 차차가 언제냐”며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서 나왔으니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끓는 점 향해가는 계엄 준비설
증거 달라는 여, 말 돌리는 야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추궁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용산발 리스크를 하나씩 거론하며 “당연히 의심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최근 교체된 용산의 국방·안보 라인을 지목했다. ‘입틀막 경호’로 논란이 됐던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목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앉힌 용산의 행동을 미뤄봤을 때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정부의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김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 역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신원식 장관 같은 분들이 얼마나 강경한 분들인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분”이라며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동문이 속속들이 자리 잡으면서 세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다. 김 국방부 장관 후보를 비롯해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여인형 중장, 대북 정보기관인 777사령부 박종선 사령관 등도 충암고 출신이다.


이 같은 인사교체를 두고 야당은 계엄령 대비를 위해 윤 대통령이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서도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제2의 하나회’ ‘충암파 계보’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군 세력을 장악한 후 계엄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쏟아냈다.

박근혜정부 시절 작성된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도 또다시 국회에 소환됐다. 지난 2018년 세상에 드러난 해당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시 군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당시 청와대에 따르면 현 국군방첩사령부 격인 국군기무사사령부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6년 3월 담화문과 비상계엄 선포문을 미리 작성했고, 국회를 압박해 계엄 해제 표결 자체를 막겠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8년 만에 드러난 박근혜 계엄 문건
“혹시 이번에도?” 믿는 구석 있을까

이 대표가 모두발언서 말한 ‘종전 계엄안’ 역시 이를 토대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부 시절 계엄령이 실제로 검토된 적이 있고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밝혀진 만큼 현 정부도 비슷한 계획을 꾸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랑 용산에서는 ‘제보’라는 단어에 꽂혀 근거를 내놓으라는데 애당초 ‘계엄’에 반응해 펄쩍펄쩍 뛰는 게 더 의심스럽다”며 “지금 국가운영 상태를 보면 충분히 (계엄에 대해)우려할 수 있다. 그런 우려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게 정부여당”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오직 의혹만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근거도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합심해 민주당이 뚜렷한 제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을 파고들며 역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띄운 계엄령 준비설을 ‘사전조치’로 해석하는 정치권의 시선도 존재한다. 실제 계엄령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지금부터 엄포를 놓겠다는 해석이다. 계엄 분위기를 조성해 다음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야당이 계속해서 땔감을 공급하지 않는 이상 금방 식어버릴 이슈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온갖 안건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주목도가 희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속도 조절

이 관계자는 “민주당서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엄령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면 확실한 카드는 내밀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자세를 취하다가는 괴담 정치 프레임에 묶일 수도 있다”며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계엄령에 관해)제보한 사람이 없다’고 한 만큼 민주당서도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멀리 보면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계엄령)논란이 이렇게까지 힘을 받고 있다”며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부가 평소 국민에게 어떤 행실을 보여줬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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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 헌법기관이란다.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