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폭풍> 4개월 전부터 예견된 사태

뜬구름? 현실이 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4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느닷없이 ‘계엄설’에 연기를 지폈다. 당시 여당은 코웃음을 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다. 비상계엄이 실제 상황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이 쳐둔 온갖 방어막이 무색해졌다. 민주당이 자신 있게 계엄설을 꺼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민주당이 계엄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했을 때였다. 당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레 교체하는 이유는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윤석열정부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 계엄령 준비 시도는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무한 자신

김 최고위원은 각종 매체를 통해 ‘계엄 1타 강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분 최고 특강을 시작한다”며 첫 번째 주제로 계엄을 선택했다. 영상서 그는 “윤 대통령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8번에 걸쳐 ‘반국가 세력’을 얘기했다”며 “이는 북한 친북 세력 내지는 그 파견 세력, 즉 간첩과 다른 세력이다. 교집합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세력, 김건희 여사가 문제 있다고 보거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 있다는 주장을 온라인으로 주고받은 모든 국민이 계엄 시에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른바 ‘충암고 라인’으로 새롭게 채워진 안보 인사를 지적하며 “군을 동원해 계염령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암고 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동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주요 인물이다.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 군령이 제대로 설지 의문”이라며 “이러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상하다” 슬슬 움직인 충암고 라인
제2의 하나회? 계엄설에 미리 준비?

지난 9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후보자의 관계를 꼬집으며 “정부는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휘 체계에 채워 넣었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9월 <일요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서 ‘계엄령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하거나 충암고 출신 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비밀 모임이 있지 않았는가. 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에 대해 비이상적인 집착을 보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떠한 동기, 그리고 (계엄을) 실행할 수 있는 세력을 막을 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계엄설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서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음모론자 취급을 받았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계엄 가능성 언급 그 자체가 극단적 망상이라고 지적했으며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용산 속내 꿰뚫은 민주당
김민석 과거 발언 재조명

정부·여당이 괴담이라고 선을 긋던 계엄설은 지난 3일 밤 현실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와 감사원장 탄핵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몰더니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로써 계엄설은 더 이상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이번 계엄령 선포 배경을 놓고 국방부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충암파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4개월 동안 모아둔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니 ‘비상계엄’이라는 그림이 완성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한 라디오를 통해 “경호처장 공관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비밀 회동을 한다든가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 비정상적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을 (대통령에게)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두 명인데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고며 “그런 경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든가 중간에 누군가 제동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고 구조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역시 같은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부터 굉장히 수상쩍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론의 논리적인 밑밥을 까는 것이고 빌드업”이라며 “거기에 동원될 세력으로 충암파들을 재배치하는 게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핵심적인 동기가 ‘김건희 감옥가기 싫다’였다”고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은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는 대통령의 ‘광적 집착’이며 결국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무리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보 있었나?

끝으로 김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는)채 상병 문제와 관련돼있는데 아마 대통령을 포함해 국방부 장관 등등이 다 연루돼있을 것으로 본다”며 “결국은 진실이 규명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 사고를 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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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