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Update. 2024.06.0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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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큰맘 먹고 중고 청소기 샀는데…” 논란의 당근마켓 후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당근마켓서 청소기를 샀는데 판매자가 충전기를 안줘요.” 최근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서 3만원짜리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판매자와 충전기 문제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하소연글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 20일, 글 작성자 A씨는 ‘네이트판’에 “이 사건 때문에 네이트판에 처음 와봤는데 조회수가 가장 많길래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20대 초반 대학생인 제가 이런 것까지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쓰게 됐다”는 A씨는 “돈이 많이 궁해서 청소기를 게재도 마련하지 못해 당근에 올라온 3만원짜리 중고 청소기를 큰맘 먹고 샀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A씨는 당근마켓 앱을 통해 사전에 작동 유무 및 충전기 지급 여부 등에 대해 판매자에게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혹시 볼트 없어도 작동에 이상 없나요?” “충전기도 같이 주시는 거 맞죠?” 등 꼼꼼히 체크했다. 판매자도 “당연하다. 충전 못하면 청소를 못하는데요. 아주 잘 서 있고 문제없다”면서 “(구매 후)가시자마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청소는 말끔히 해두겠다”고도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중고 청소기 판매자는 ‘사용하던
- 김해웅 기자
- 2024-05-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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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료 대란’ 정부 출구전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의료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환자와 일부 의료진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이대로 가다간 의료붕괴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지 한 달이 흘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 증원해 총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9년 만에 격한 진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의 배경으로 의료 취약 지구 의사 인력 증원, 급격한 고령화 등을 들었다. 2035년까지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에 배출되기 시작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된다는 계산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2020년 문재인정부서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사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윤석열
- 장지선 기자
- 2024-03-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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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CCTV 영상 있다” 업주 ‘울산 대게 환불거부’ 손님과 진실공방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오후 7시15분에 돌아간 CCTV 영상이 있어 향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며 게는 삶아서 나올 때까지 30분 걸려서 미리 삶아도 오후 7시쯤 먹게 된다.” 지난해 12월31일, 장모 칠순잔치로 예약 후 찾아갔던 울산 정자항 소재의 한 대게집 환불거부 논란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열되고 있다. 이른바 ‘울산 대게 환불거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손님과 업주 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 누리꾼은 예약 시각보다 일찍 해당 음식점에 도착했으나 선결제 후 2, 3층에 자리가 없었던 데다 언제 자리가 날지도 모르겠다 싶어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지난 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소개되면서 대게집 사장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업주로 추정되는 회원의 반박 댓글이 게재되면서 균형의 추가 업주 측으로 다소 기우는 모양새다. 보배 회원 A씨는 이튿날인 지난 5일, ‘울산 대게 75만원 환불사건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글에 “7시 이전에 자리가 나왔지만 이미 기분 탓하면서 환불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지
- 김해웅 기자
- 2024-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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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소름 돋는’ 이선균 협박녀의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었다가 구속된 박모씨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박씨는 <일요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자신이 이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 결백을 주장하던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선균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그는 관련 내용으로 박씨와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씨 등에게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다. 5000만원 뜯어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돼 이미 조사가 이뤄졌던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10월경 이선균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이선균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나, 연락처를 알아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마약을 투약한)김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김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이선균씨에게 말했다고 한
-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 2024-01-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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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악플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법적 대응 증가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유명인과 공인은 물론 기업과 기업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악플러’들이 피해자 측의 관용과 선처 대신 단호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 등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헐뜯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를 유발하는 악플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 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1만3348건과 비교하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근거 없는 악성 댓글 세례에 정면 대응하는 피해자들… 고소∙고발 등 강경 대응 늘어 신고가 증가하면서 검거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검거건수는 1만8242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수년간 각종 포털과 SNS의 발전으로 다양한 플랫폼 활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권리의식을 정립했고, 악성 댓글 등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면서 관련 고소나 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 김해웅 기자
- 2023-08-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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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배째라”더니 기사화되자 “허위신고로 고소하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구역에 2칸, 3칸 주차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벤츠 차주가 제보자에게 “허위신고로 고소하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제보자 A씨는 <일요시사>에 “추가적인 이슈가 생겨서 또 제보한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벤츠 차주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A씨가 제보를 통해 공개한 B씨 문자에는 “글 잘 봤다. 무더운 날씨, 힘들게 돈 버는데 수리비 몇 백씩 내시면 일한 보람이 없잖느냐”며 “장애인 주차 맞앗다(신고당했다)고 허위사고(허위신고)로 과태료 10만원씩 내시면 사장님 무더운 날씨 일한 보람 없잖느냐. 허위신고 조심하시라”고 운을 뗐다. 문자 맥락상 B씨는 A씨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을 신고했던 당사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분에 대해 A씨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로 위반 신고했던 사실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B씨는 “차량이 큰 것도 사실이고 정직하게 주차했는데 다른 분 차량 옆에서 내리시다가 문콕 생겼다며 상대방 차량 보험접수 하시면 억울하잖나. 나만 아님
- 김해웅 기자
- 2023-08-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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