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이재명과 붙는’ 유동규를 만나다

“악마 잡으러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박희영 기자 =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치권에 입문했다. 국민의힘이 아닌 자유통일당이다. 법정서 ‘차마 하지 못한 말’을 쏟아내기 위해서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유 전 본부장은 증인과 피고인이 아닌 후보 간 토론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일요시사>와 만난 그는 ‘폭로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정서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다. 악마는 막아야 하지 않겠냐.”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4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한 말이다. 유 전 본부장의 총선 출마는 지난달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며 각오를 내비쳤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소속이라는 점이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갑작스러운
정치 행보

유 전 본부장이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곳은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다. 지난 14일 그는 자유통일당 입당과 4·10 총선 출마를 동시에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재명이 여러분이 주신 표로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는 꼴은 못 보겠어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이재명이라는 존재로 대표되는 종북 좌파 세력의 패악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자유통일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부패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가장 부패하고 독재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과 손잡고 재판받으러 가고 돌아와서 유세하는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초중순부터 자유통일당 입당을 준비해 왔다. 평소 전 목사의 유튜브 설교를 즐겨듣는 누나가 전 목사를 만나 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출소 후 스스로 그를 찾아가 상담을 신청한 게 계기가 됐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입당을 추천해 준 사람들도 있었다. 직접 만나보니 언론과 정치권서 규정된 ‘극우’이거나 극단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출마가 이 대표를 잡기는 힘들어도 ‘흠집 내기’는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재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아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총선 출마가 이 대표의 행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법정서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6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서 이 대표는 정민용 변호사가 2017년 6월12일 대장동 사업의 배당 이익 관련 결재를 받을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동행했다고 하자 “두 사람에게 관련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역구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
‘대장동 키맨’은 왜 ‘극우’ 선택?

유 전 본부장은 호주 출장 당시 낚시와 골프 일정처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구체화하는 진술을 이어갔다.


신문 과정서 유 전 본부장에게 검사가 “증인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건데,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모면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검찰이 “김문기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전 처장이)이재명 쪽에 정보를 많이 줬다”며 “민감한 시기에 경기도청서 연락 와서 ‘대장동 사업은 아무 문제 없다’는 서류 만드는 것을 도왔다.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은 대장동 사업이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고 당시에 홍보했는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뭔가를 부인하기 위한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이재명을 오래 봤고 보고도 많이 했다. 그래서 안타까웠던 게 당시에 그냥 ‘김문기 안다’고 하고 그냥 ‘안타깝다’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유가족 가슴에 못 박는지. 왜 저랬을까?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6일 대장동 12차 공판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취재진의 “지난번 재판에선 건강상 이유로 먼저 퇴정했는데 오늘은 진행에 문제가 없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선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직접 신문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반대신문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에게 2013년 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캐물었다.

대장동
재판은?

변호인이 “돈을 요구한 것이 채무 관계로 어려워서 그랬던 거 아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렇지 않다”며 “채무 관계는 2012년에 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채무 관계는 2012년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마신 술값 때문에 철거업자 강모씨에게 4000만원의 빚을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당초 채무를 이유로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진술이 달라진다며 추궁했다. 유 전 본부장도 “뭐가 달라졌는지 말하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강씨에게 3억원의 차용증을 써준 점을 지적했다.

“강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3억원짜리 차용증을 왜 써주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강씨와)친구같이 지냈던 사이”라며 “그런데 철거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고 시끄러울 것 같았다”고 응수했다. 이어 “강씨가 철거사업을 한다고 (3억원을)빌렸다고 했다. (강씨의 지인이)동네, 사무실까지 찾아왔다”고 말했다.

또 “이건 재판과 상관없는데 프레임을 씌우려 하느냐”며 “음모론을 내세우고 만들고 이런 데 너무 익숙하신 것 은데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다. 제대로 알아보시고 관계지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뇌물을 받았는데,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니까 3억원의 차용증을 써줬고 1억5000만원을 갚은 거 아니냐.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남욱에게 급하게 요구한 거 아니냐”고 따졌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이 아니다. 그게 왜 뇌물이냐?” “소설 쓰지 마시라. 그 사람이 이재명 잘 아는 건달 아니냐?”고 직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위기 모면에만 신경 써 계양을 지역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희룡과
3파전 구도

유 전 본부장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에만 몰두한 결과다. 현재 계양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염원은 교통문제 해결이다. 예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양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서 순위권에 오를 정도다. 부동산 문제도 있겠지만 대장홍대선을 부천 대장서 계양 테크노밸리와 박촌역까지 연장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전 본부장이 계양을에 출사표를 내던지면서 이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3파전 구도가 될 전망이다. 그의 정치권 입문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 전 장관에게는 불리한 지형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당선 저지를 위해 나왔고 보수당인 자유통일당 소속이라 원 전 장관과 지지층이 겹치는 편이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출마가 이 대표 반대 세력의 결집을 일으켜 원 전 장관으로 표 몰아주기 현상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시점부터 원 전 장관과의 단일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치는 생물이다. 토론 이후 내가 부족하면 사퇴하고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끝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 대표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원 전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날 지지해 준 분들에게 당연히 원 전 장관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유통일당 입당 전 국민의힘과 접촉한 바 없다고 했다. 먼저 입당하려 했거나 제의를 받은 적도 없다는 설명이다.

유 전 본부장은 “본래 정치권에 입문하려 각오한 게 아니다. 이 대표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근처서 일했던 이의 죽음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악마는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전광훈 이끄는 자유통일당 파괴력 미지수
“1위 현실성 없어” 국힘과 단일화 관측도

이어 “타 보수정당들도 있지만 자유통일당이 보수정당 중에서 가장 결집력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통일당에 대한 시선은 그리 좋지 않다. 유 전 본부장은 언론과 정치권이 씌운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으나 그간 자유통일당이 보여온 행보를 들여다보면 ‘극단적’ 성향을 찾아보기 쉽다.

대표적으로 부정선거론이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 ‘음모론’에 탑승한 바 있다. 특히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20년 4·15 총선과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뒤 줄곧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당시 여권 내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낡은 음모론에 휘말리는 건 총선 필패라는 게 현 지도부의 생각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은 들여다보거나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 진행 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행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았다.

유 전 본부장의 기자회견서 한 유튜버가 “부정선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 전 장관과 유 전 본부장 간 단일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둘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최소한 ‘오월동주’는 될 것이라고 본다. 유 전 본부장의 목표가 진정성 있는 정치보다는 이 대표 제거다. 특히 계양 지역은 보수가 약세인 곳”이라고 분석했다.

여권 관계자도 “원 전 장관 측이 이 대표를 압승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는 아니다. 아직 두 달이 남았지만 유 전 본부장과의 협력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카드”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원 전 장관 측은 유 전 본부장과의 단일화에 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원 전 장관과 윤형선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공천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공격보단 지역발전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면접 후 “대선 때 했던 공격을 다시 내세우기보단 민주당이 25년 동안 내팽개친 지역발전과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 대표 주변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끝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달갑지 않은
차가운 시선

윤 후보는 “이 대표 비리와 범죄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 전 본부장이 지역구에 온 건 정치 희화화”라며 “출마가 우리 지역구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원 전 장관과의 단일화나 협력 얘기가 논의되는 게 불편한 모양새다. 그는 “기자회견이 있는 날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자유통일당 당원들 입장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여러 열린 선택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현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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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