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파묘’ 후 묫자리 명당은 어떻게 정할까?

조상님의 묫자리가 좋아야 좋은 기운을 받아 후손들이 번창한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명당>이나 <파묘> 등 영화의 소재로도 쓰이는데요.

과연 좋은 묫자리란 어떤 곳일까요?

시체를 매장하는 관습은 오래됐지만 좋은 묫자리를 찾는 건, 우리나라에 풍수지리(風水地理) 사상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풍수지리 사상은 삼국시대 이전의 토속신앙 또는 중국서 넘어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수지리가 제대로 정착돼 퍼지기 시작한 건 조선시대로 추정하는데요.

우선 풍수지리란 산과 땅, 그리고 물의 흐름을 파악해 이것을 ‘길흉화복’에 연결하는 학문인데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집터를 찾는 것을 ‘양택 풍수’,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묫자리를 찾는 것을 ‘음택 풍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음택 풍수가 활발해진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효를 중요시하는 유교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택 풍수나 음택 풍수 모두 ‘집을 지을 평지냐’ ‘묫자리가 들어갈 산이냐’ 정도만 다를 뿐, 터를 찾는 방식에는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풍수지리서 말하는 좋은 묫자리는 기본적으로 산과 물의 형세나 동서남북의 방위 등을 고려하는데, 좌청룡·우백호·전주작·후현무라고 불리는 땅 주변을 둘러싼 산의 형세와 이 속에서 물이 흘러 나가는 길을 가진 배산임수 지형 등을 파악합니다.

사신수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풍수지리 사상에 음양오행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음양오행 사상에서 기는 내뿜으면 바람이 되고 땅속을 흘러 다닐 때는 생기가 되는데, 바람이 땅에서 발생하는 생기를 흩어버린다고 해 네 방향에 사신수를 배치해 바람을 가두고 생기를 흩어지지 않게 모으는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이 풍수지리에 따르면 기운이 솟아나는 곳에 무덤을 쓰거나 집을 지으면 집안에 복이 온다고 하네요.

그럼 풍수지리 적으로 나쁜 묫자리는 어떤 땅일까요?

수맥이 흐르는 땅 혹은 주변에 풀이나 나무가 없는 민둥산, 돌이 많은 돌산,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는 산이나 벌레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땅 등이 있습니다.

이런 땅에 조상의 묘를 모셨다면 파묘와 이장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파묘라는 행위가 고인의 무덤을 없애는 일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파묘의 순서는 보통 제사, 파묘, 수습, 복토, 뒷정리 등 크게 5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우선, 파묘를 진행하기 전에 묘를 이장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제사를 먼저 올립니다.

이후, 장손이 삽이나 괭이로 “파묘”를 외치면서 무덤의 서쪽부터 시작해 네 방향을 찍은 후 포크레인이나 삽 등으로 흙을 걷어냅니다.

다음은 유골을 수습할 차례인데, 머리뼈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려가 마지막에 다리를 수습하는 순서에 맞게 진행합니다.

이때, 화장을 진행할 예정이면 유골을 한 곳에 모아도 상관없지만, 아니라면 부위가 흩어지지 않도록 잘 정리합니다.

유골 수습이 끝나고 나면 무덤이 있던 자리를 걷어냈던 흙으로 다시 잘 덮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 앞에 놓아두었던 상석이나 묘지석 등을 땅속 깊이 파묻어서 폐기합니다.

이렇게 파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미리 봐둔 좋은 묫자리에 이장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장할 묫자리가 멀 경우, 유골을 옮길 때는 반드시 사체 운반에 대해 허가를 받은 영구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묫자리에 도착하고 나면 우선 땅을 파기 전에 산신에게 올리는 제사를 올린 뒤에 이장하면 되는데요.

이장이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사를 지내야 비로소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과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왕이 되기 전 무학대사라는 승려에게서 자신의 아버지 이자춘의 묫자리로 왕의 자리를 받았다는 설이 전해져오고 있으며, 4대 왕이었던 세종의 묫자리가 좋지 않아 그 후손들이 불행을 겪다가 8대 왕 예종 때 결국 묫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또 흥선대원군이 묫자리를 만들 때 1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황제가 나오는 자리에 잡았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말로가 비참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님들은 묫자리에 정말 진심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묫자리를 조상의 무덤으로 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선산에 불법적으로 묘를 조성하는 투장(偸葬)이 많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선산을 빼앗거나, 매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선산을 사용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의 선산에 몰래 투장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명당으로 점지된 장소의 땅값이 순식간에 치솟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풍수지리 사상은 점차 쇠락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출산율 감소와 수명 증가 등으로 인한 고령화로 매년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땅에서 묫자리로 사용할 터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또 조상의 묘가 있는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묘지를 관리하기가 힘들어졌는데요.

그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는 시신을 매장하기보다는 화장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90%가 넘는 화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와 명당 그리고 묫자리 과연 허무맹랑한 소리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믿어볼만한 신앙일까요?


기획: 임동균
구성&편집: 임동균


<pariah9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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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