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맘 먹고 중고 청소기 샀는데…” 논란의 당근마켓 후기

판매자 환불 거부에 법적 대응 논란
“3만원짜린데 5만원 투자는 힘들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당근마켓서 청소기를 샀는데 판매자가 충전기를 안줘요.”

최근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서 3만원짜리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판매자와 충전기 문제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 20일, 글 작성자 A씨는 ‘네이트판’에 “이 사건 때문에 네이트판에 처음 와봤는데 조회수가 가장 많길래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20대 초반 대학생인 제가 이런 것까지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쓰게 됐다”는 A씨는 “돈이 많이 궁해서 청소기를 게재도 마련하지 못해 당근에 올라온 3만원짜리 중고 청소기를 큰맘 먹고 샀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A씨는 당근마켓 앱을 통해 사전에 작동 유무 및 충전기 지급 여부 등에 대해 판매자에게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혹시 볼트 없어도 작동에 이상 없나요?” “충전기도 같이 주시는 거 맞죠?” 등 꼼꼼히 체크했다.

판매자도 “당연하다. 충전 못하면 청소를 못하는데요. 아주 잘 서 있고 문제없다”면서 “(구매 후)가시자마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청소는 말끔히 해두겠다”고도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중고 청소기 판매자는 ‘사용하던 물건을 가져가줘서 고맙다’며 입던 옷도 챙겨줬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마음이 고마워서 감사히 받아왔다. 거래를 위해 판매자 자택으로 갔던 날은 우천으로 인해 비 맞은 A씨를 위해 우산까지 챙겨줘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와 청소기를 확인하는 과정서 발생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해서 주겠다고 했지만 바닥면에는 긴 머리카락들이 심하게 엉켜있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A씨는 청소기 바닥면 사진을 첨부하면서 “바닥 면을 확인해보니 머리카락들이 이렇게…있었다. 충전선은 외국 엍댑터라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청소기와 맞지 않는 충전기였다”고 황당해했다.

해당 제품의 충전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판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원래 충전기는 찾지 못했고 새 충전기 가격이 5만원이라고 알려왔다.

이후 사흘이 지난 19일까지 판매자로부터 이렇다 할 연락조차 받지 못했고, 계속 기다릴 수만 없던 A씨는 급기야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그마저도 이튿날인 20일에 확인한 판매자는 “확인이 늦었다. 죄송하지만 환불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A씨가 “언제쯤 충전기를 받을 수 있나요? 환불 안해주실 거라면 충전기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확답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근무 중이라 이제 확인했다. 젇조 개인 볼 일도 있고 생활이있는데, 메시지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느냐”며 “청소기를 3만원에 팔고 충전기를 5만원에 구매해서 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조금 서운하기도 하다. 메시지 보낸 시간 텀을 보시라. 그 사이 환불해달라며 계좌만 보내두시고. 그럼 저보고 물건 가져가란 말씀이세요? 서로 맘 상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게시글엔 충전기 포함이라고 안돼있다. 그래도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 어떻게든 구해드리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A씨는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옷을 요구한 적도, 우산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새 충전기가 비싸다는 이유로 같이 주기로 했던 충전기를 지급하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A씨는 “일부러 판매자님 신경써서 하루에 한번 이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재촉도 하지 않았는데 며칠 동안 대답도 없는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서로의 의견이 오가면서 급기야 판매자는 “그만 얘기하겠다. 충전기 선 팔아서 구입하시던지 알아서 하시라”며 “환불해드릴 마음이 사라졌다”고 잘라 말했다.

A씨가 “왜 책임지셔야 하는 부분에서 회피하시고 혼자 행했던 일은 인정받고 싶어하시느냐? 충전기 안 주시는 게 사기는 아니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하자 판매자도 “소송하시라. (저도)대응하겠다. 더 연락하면 저 또한 죄 얹히겠다”고 대응했다.

A씨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에 대해 잘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1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조회했으며, 539명이 추천, 2명은 비추천 버튼을 눌렀다(21일 오후 4시 기준).

해당 호소글엔 “아니 본인이 사용했다는데 충전기 없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충전기 스타일도 미국식 110V 용이고 충전기 포함 청소기를 없는 걸 인지하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충분하다” “걱정 말고 경찰서 민원실 방문 후 고소장 작성하면 된다. 대부분 경찰이 전화만 해도 출석 전에 쫄아서 거의 다 송금한다”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충전형 전자기기를 충전기 빼고 주면 쓰레기를 돈받고 판 거 아니냐? 3만원에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론 근처 중고 판매점 있는지 찾아보고 그런 데서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글쓴이 진짜 착하네. 어떻게 저런 상황서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한 거냐” 등 응원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중고 직거래 특성상 현장서 구매자가 물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만큼 환불을 거부해도 귀책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한 누리꾼은 “거래 현장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제품의 상태를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구매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h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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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