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협 까는’ 정부 광고비 보니…

“일단 뿌려” 35억 혈세 투입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이른바 ‘의료개혁 홍보비’로 35억원의 혈세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부는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고령화로 인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내용의 정책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의 공공장소 홍보를 위해 예산 35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윤정부의 의료개혁 광고는 오프라인은 물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주 목격된다.

얼마 썼나

윤정부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한 달 넘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강하게 반발 중이다. 최근 의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은 대화를 하는 조건으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연일 심화하는 양상을 띤다. 장기화되는 정부와 의사 간 갈등으로 이제는 의사 총파업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을 현장에 추가로 투입했다. 최근에는 더 많은 군의관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대화하자며 손을 내밀고 있지만, 전공의를 시작으로 교수까지 집단으로 사직하는 행동이 시작되는 중이다. 의사협회는 증원의 백지화를 요구 중이다. 

겉으론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윤정부는 의료 개혁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홍보와 광고를 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16개 언론사에 의사 충원이 시급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며 광고 중이다. 2021년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한 나라라는 점, 또 의사 충원이 시급한 두 번째 이유로는 고령화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지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전문의는 10년 뒤에나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분야 더하면 집행 예산 더 많을 듯
신현영 “홍보로는 의료개혁 완성 불가”

주요 신문사와 지상파 채널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홍보 영상 및 광고를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엘리베이터 TV가 설치된 장소에서도 접하게 된다.

의협은 이 같은 윤정부의 의료개혁 광고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책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 여론이 정부에 불리해지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혈세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윤정부는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영화관 등에서 나오는 의료개혁 홍보 영상은 “소아과 오픈런, 원정 의료, 응급실 뺑뺑이가 없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고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고 힘들고 어려운 진료는 충분히 보상하겠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홍보비로 3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받아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개혁 홍보물이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10개월이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홍보 분야도 다양하다. ▲SNS-영상(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영상(지하철, 영화관 등 옥외) ▲인터넷 ▲방송(KBS 등 12개 채널) ▲지면(뉴스1 등 12개 매체)다.

주요 의뢰 내용은 ▲의료개혁 4대 과제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 안내 ▲의료기관에 남은 의료진 격려 ▲의료진 현장 복귀 호소 등이었다.

SNS-영상의 총 의뢰 액수는 9억원이고, 옥외 영상에는 9억3900만원, 인터넷 5억3000만원, 방송에는 10억9600만원, 지면에는 3600만원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홍보비가 집행됐다. 총 예산은 35억100만원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책 기반구축 운영비(예비비)로 9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또 아파트, 상가 등 엘리베이터 광고에 사용된 예산과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에 걸려 있는 홍보 예산 등을 더하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홍보를 위해 사용된 액수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론전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의료개혁의 홍보보다는 콘텐츠, 즉 내실을 어떻게 다져야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홍보로만 의료개혁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료개혁 5대 청사진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27일 의료개혁을 위한 5대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청사진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가 담겼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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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