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협 까는’ 정부 광고비 보니…

“일단 뿌려” 35억 혈세 투입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이른바 ‘의료개혁 홍보비’로 35억원의 혈세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부는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고령화로 인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내용의 정책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의 공공장소 홍보를 위해 예산 35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윤정부의 의료개혁 광고는 오프라인은 물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주 목격된다.

얼마 썼나

윤정부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한 달 넘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강하게 반발 중이다. 최근 의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은 대화를 하는 조건으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연일 심화하는 양상을 띤다. 장기화되는 정부와 의사 간 갈등으로 이제는 의사 총파업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을 현장에 추가로 투입했다. 최근에는 더 많은 군의관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대화하자며 손을 내밀고 있지만, 전공의를 시작으로 교수까지 집단으로 사직하는 행동이 시작되는 중이다. 의사협회는 증원의 백지화를 요구 중이다. 

겉으론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윤정부는 의료 개혁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홍보와 광고를 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16개 언론사에 의사 충원이 시급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며 광고 중이다. 2021년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한 나라라는 점, 또 의사 충원이 시급한 두 번째 이유로는 고령화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지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전문의는 10년 뒤에나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분야 더하면 집행 예산 더 많을 듯
신현영 “홍보로는 의료개혁 완성 불가”

주요 신문사와 지상파 채널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홍보 영상 및 광고를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엘리베이터 TV가 설치된 장소에서도 접하게 된다.

의협은 이 같은 윤정부의 의료개혁 광고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책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 여론이 정부에 불리해지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혈세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윤정부는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영화관 등에서 나오는 의료개혁 홍보 영상은 “소아과 오픈런, 원정 의료, 응급실 뺑뺑이가 없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고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고 힘들고 어려운 진료는 충분히 보상하겠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홍보비로 3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받아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개혁 홍보물이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10개월이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홍보 분야도 다양하다. ▲SNS-영상(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영상(지하철, 영화관 등 옥외) ▲인터넷 ▲방송(KBS 등 12개 채널) ▲지면(뉴스1 등 12개 매체)다.

주요 의뢰 내용은 ▲의료개혁 4대 과제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 안내 ▲의료기관에 남은 의료진 격려 ▲의료진 현장 복귀 호소 등이었다.

SNS-영상의 총 의뢰 액수는 9억원이고, 옥외 영상에는 9억3900만원, 인터넷 5억3000만원, 방송에는 10억9600만원, 지면에는 3600만원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홍보비가 집행됐다. 총 예산은 35억100만원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책 기반구축 운영비(예비비)로 9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또 아파트, 상가 등 엘리베이터 광고에 사용된 예산과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에 걸려 있는 홍보 예산 등을 더하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홍보를 위해 사용된 액수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론전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의료개혁의 홍보보다는 콘텐츠, 즉 내실을 어떻게 다져야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홍보로만 의료개혁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료개혁 5대 청사진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27일 의료개혁을 위한 5대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청사진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가 담겼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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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모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이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을 점을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 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