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협 까는’ 정부 광고비 보니…

“일단 뿌려” 35억 혈세 투입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이른바 ‘의료개혁 홍보비’로 35억원의 혈세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부는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고령화로 인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내용의 정책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의 공공장소 홍보를 위해 예산 35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윤정부의 의료개혁 광고는 오프라인은 물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주 목격된다.

얼마 썼나

윤정부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한 달 넘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강하게 반발 중이다. 최근 의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은 대화를 하는 조건으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연일 심화하는 양상을 띤다. 장기화되는 정부와 의사 간 갈등으로 이제는 의사 총파업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을 현장에 추가로 투입했다. 최근에는 더 많은 군의관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대화하자며 손을 내밀고 있지만, 전공의를 시작으로 교수까지 집단으로 사직하는 행동이 시작되는 중이다. 의사협회는 증원의 백지화를 요구 중이다. 

겉으론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윤정부는 의료 개혁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홍보와 광고를 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16개 언론사에 의사 충원이 시급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며 광고 중이다. 2021년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한 나라라는 점, 또 의사 충원이 시급한 두 번째 이유로는 고령화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지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전문의는 10년 뒤에나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분야 더하면 집행 예산 더 많을 듯
신현영 “홍보로는 의료개혁 완성 불가”

주요 신문사와 지상파 채널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홍보 영상 및 광고를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엘리베이터 TV가 설치된 장소에서도 접하게 된다.

의협은 이 같은 윤정부의 의료개혁 광고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책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 여론이 정부에 불리해지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혈세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윤정부는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영화관 등에서 나오는 의료개혁 홍보 영상은 “소아과 오픈런, 원정 의료, 응급실 뺑뺑이가 없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고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고 힘들고 어려운 진료는 충분히 보상하겠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홍보비로 3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받아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개혁 홍보물이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10개월이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홍보 분야도 다양하다. ▲SNS-영상(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영상(지하철, 영화관 등 옥외) ▲인터넷 ▲방송(KBS 등 12개 채널) ▲지면(뉴스1 등 12개 매체)다.

주요 의뢰 내용은 ▲의료개혁 4대 과제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 안내 ▲의료기관에 남은 의료진 격려 ▲의료진 현장 복귀 호소 등이었다.

SNS-영상의 총 의뢰 액수는 9억원이고, 옥외 영상에는 9억3900만원, 인터넷 5억3000만원, 방송에는 10억9600만원, 지면에는 3600만원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홍보비가 집행됐다. 총 예산은 35억100만원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책 기반구축 운영비(예비비)로 9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또 아파트, 상가 등 엘리베이터 광고에 사용된 예산과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에 걸려 있는 홍보 예산 등을 더하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홍보를 위해 사용된 액수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론전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의료개혁의 홍보보다는 콘텐츠, 즉 내실을 어떻게 다져야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홍보로만 의료개혁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료개혁 5대 청사진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27일 의료개혁을 위한 5대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청사진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가 담겼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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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