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Update. 2024.05.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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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무단횡단 자해공갈단? “경찰, 차주에게 잘못 몰아가 답답”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행 중이던 6차선 도로서 주행 중이던 차량으로 뛰어든 남성 측의 “연락도 없고 사과 한 마디하지 않았다”는 적반하장식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다. 차량 운전자 측은 무단횡단 사고의 가해자인 남성이 황색 이중실선으로 돼있는 도로 중앙선에 서 있다가 주행 중인 차량을 확인한 후 뛰어들어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단횡단 인사사고인데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친형 일이라 제가 대신 올렸는데 담당 형사가 형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린다”며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첨부된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2명의 남성이 6차선 중앙선에 서 있다가 가해 남성 B씨가 차량을 향해 뛰어들고 있다. 해당 남성과 충돌한 차량은 앞유리가 산산조각나버렸다. 중앙선서 충돌사고를 목격한 나머지 한 명은 충돌 직후 이내 현장서 도망쳤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인천시 서구 왕길역 인근서 응급차를 불렀는데 길병원까지 갔다고 한다. 또 일반 병실서 누워 있으면서 중환자라는 식으로
- 김해웅 기자
- 2024-02-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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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보험사기의 이해
잊을만하면 접하게 되는 뉴스가 바로 ‘보험사기’ 범죄다. 보험사기는 선진사회의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보험이 발달할수록 보험 사기꾼이 많아지곤 한다. 모든 사기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보험사기는 경제질서를 불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정의를 흔들리게 한다. 사법 정의와 경제정의를 한꺼번에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보험 과정을 속이고 사취하려고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보험 청구인이 자신이 자격이 없는 어떤 혜택이나 이점을 취하려고 시도하거나, 반대로 보험사가 마땅한 어떤 혜택을 거부할 때 발생한다고 정의될 수 있다.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 청구인 모두가 보험사기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익숙한 보험사기는 아마도 허위 보험 청구가 아닐까 한다. 이는 기만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청된 보험 청구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는 오래된 범죄며,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에 접수되는 보험 청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게 만든다. 보험사기는 의료보험·실업보험·생명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상해보험 등 거의 모든 보험 분야서 발생하며, 무고한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곤 한
- 이윤호 교수
- 2024-0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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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0.008%’ 홀인원 사기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0.008%’ 홀인원 사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골프 인구 급증으로 ‘홀인원 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총 1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자들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수상한 만찬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이 벌인 보험사기 의심 건수는 391건으로 편취 의심 금액은 10억원가량이다. 현재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인 경찰청은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금감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홀인원(hole in one)은 한 번의 타수로 홀에 공을 넣는 것을 말한다. 골프 경기에서 매우 드문 일인 만큼 통상 홀인원을 하면 한턱내거나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이 기념품을 만들어 축하해주는 게 관례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
- 박민우 기자
- 2022-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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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판결문으로 본 이야기> 159억 노린 희대의 ‘보험사기극’ 용의자는 결국…
[기사 전문] 10년 전 어느 새벽, 한 남자가 아파트 22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즉사했어. 남자의 정체는 한 가죽제품 회사 사장인 김종우(가명).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김종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유달리 불안한 기색을 보였대. 시종일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2010년경 김종우의 회사에는 세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었어. 바로 한정호(가명), 유민수(가명), 그리고 최기현(가명)이야. 당시 김종우는 아는 보험설계사인 박용석(가명)을 통해 세 종업원 각각의 생명보험을 들었어. 그 보험의 조건은 ‘세 명이 보험 만기까지 생존하면 김종우에게, 상해를 입으면 세 명 각자에게, 사망하면 각자가 지명한 상속인에게 수익금이 돌아간다’는 거였어. 한정호, 유민수, 최기현 모두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익금의 총합은 무려 59억원이었지. 김종우는 셋의 보험금 약 8660만원을 만기까지 납부했어. 그들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박용석과 짜고 비밀리에 ‘사망 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지. 김종우는 애초부터 보험금을 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야. 잠깐, 보험설계사 박용석은 왜 순순히 김종우
- 강운지·배승환 기자
- 2022-08-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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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보험대리점 ‘꼼수’ 판매의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이 심각하다. 거짓 입원과 시술 내용 조작은 물론이고 대형 보험사 대비 보험금 불법 수령 규모도 억대를 넘어섰다. 주변 지인을 포섭하는 행위도 잦았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구분된다. 1996년 4월 손해보험업계에 이어 1997년 4월 생명보험업계도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독립대리점 제도’를 도입해 현재의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채널로 자리 잡았다. 사칭과 거짓 이런 가운데 유명 GA로 알려진 A 재무설계센터의 보험 판매가 사칭과 거짓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보험 판매는 ‘영업자’와 ‘섭외자’가 한다”고 폭로했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섭외자’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전국에 있는 하청업체에 전화를 돌려 “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좋은 내용을 안내하려 한다”며 날짜와 시간 약속을 잡는다. 그러면 ‘영업자’ 즉, 보험 판매 영업자가 해당 업체를 방문한다. 영업자는 A 재무설계센터에 소속돼
- 김태일 기자
- 2022-07-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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