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조기 종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방패가 한 겹 얇아졌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계파 갈등도 최고조에 달했다. 이 와중에도 이 대표는 각종 룰을 손보며 마지막까지 혁신위를 알뜰하게 사용하려는 모양이다. 당초 ‘김은경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임기는 9월 정기국회 전후까지였다. 예상보다 활동 기한을 3주 정도 단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수도 못 받고… 혁신위는 지난 6월 출범한 시점부터 각종 설화에 오르내렸다. 당시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해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뇌관이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초선 의원을 ‘코로나19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하고 “투표권이 남은 수명에 비례해 부여돼야 한다”는 취지의 노인 비하 발언을 해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시누이 저격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창이냐, 이재명의 방패냐. 한쪽은 창을 날카롭게 벼리고 한쪽은 갑옷을 두툼하게 챙겨 입는 모양새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도 이 대표도 이미 인내심은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을 시작으로 서서히 수사망을 좁혀가던 검찰이 이른바 ‘그분’ ‘보스’를 향한 수사를 예고했다. 시기상의 문제일 뿐 이 대표의 소환조사는 초읽기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파행 사건이 일어났다. 두 법무법인 누가 진짜?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진행한 이 전 부지사의 42차 공판기일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문제로 파행됐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덕수 측이 출석했다. 법무법인 해광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해광 측이 공판에 오지 않자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의 임명 강행이 또다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언론 장악 경력자’로 불리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생활기록부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윤 대통령의 안목을 안타깝게 보는 이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만난 노종면 전 YTN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 뒤에는 지난 투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이 후보의 ‘언론 장악’ 논란과 개인 리스크를 파고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가 방송정책 추진의 적임자라며 옹호하고 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그때 그 시절을 생생히 겪은 노종면 전 YTN 앵커가 입을 열었다. “역주행” 노 전 앵커는 YTN 보도국 프로듀서를 비롯해 기자, 앵커 등을 모두 거친 인물이다. 시사 고발 프로인 <돌발영상>이 그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힌다. 2008년 8월에는 YTN 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그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던 시절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인물난에 시달리는 모양이다. 내부를 향해 주먹질하는 이들까지 몽땅 끌어안고 가도 모자란다는 평이 나온다. 차기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약 8개월. ‘양당 지도부 붕괴설’은 이전부터 꾸준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내년 총선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확인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해 원내대표 역임 당시 ‘여소야대’ 국면서 윤석열정부 출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완벽한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외치던 김 대표는 지난 3월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친윤(친 윤석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 대표 자리를 꿰찼다. 친윤계발 리더십? 김 대표 체제는 출범 이후 당내 이슈를 처리하는 데만 주목한 나머지 민생을 위한 혁신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등 아쉬운 평을 받았다. 이를 두고 김 대표가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에 과도하게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차단돼 국민의힘에 변화와 혁신이 부족했다는 이유다. 의제와 입법 등을 두고 과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끌려다닌 형국이다. 김 대표의 리더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봅니다.” 2019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의 발언이다. 그런 그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물망에 올랐다. 김영호 통일부 신임 장관 임명에 이은 두 번째 인사 강행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벼르면서 포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현재 방통위 구성원의 임기는 오는 23일 종료된다. 방통위 의사 정족수인 3인 이상 등을 고려할 때 남은 임기 내에 후임 방통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또 MB맨 이 후보는 소위 ‘MB 키즈’로 불리는 친이(친 이명박)계 기자 출신 인사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위해 2012년, 2016년 출마를 선언했지만 여의도에 입성에는 실패했다. 윤정부에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냈고 지난달 28일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가 언론계서 쌓은 경험과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방송통신분야 국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치인과 맺는 관계는 특수한 만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한 번 잘못 얽혀버리면 관련된 모두가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의 한 지역서 정치인과 당원이 돈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과연 진실이 뭘까? 정치인이 또 다른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면 그 자체로 신뢰가 생긴다. 유력 정치인과의 관계를 과시하면 더욱 그렇다. 평범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씨도 똑같이 믿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대상이 시장 선거에 출마할 정도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 A씨는 빚까지 짊어지면서 돈을 써가며 요구사항을 들어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소를 당한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연서 악연으로 민주당 당원인 A씨에 따르면 B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처음 만난 것은 2019년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의 소개로 B 부위원장을 소개받았다. 소개받은 정치인은 지역서 야무지고, 똑똑한 이미지로 당원들 사이서 평가가 좋았다. B 부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중앙당 부대변인 출신의 정치인으로 2014년엔 단체장 선거서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포항 지역의 첫 야당 여성 후보로 인지도를 쌓았다. 이후 민주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 인사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정부가 ‘적폐 청산’을 내세웠듯, 윤정부는 ‘문정부 청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무위원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 등 문정부서 한자리씩 했던 인물이 하나둘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는 중이다. 2017년 3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2개월 뒤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드러난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적폐 청산 이권 카르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서 일어난 일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엎고 조직과 인사를 개편한다. 일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오른다. 야당은 보복수사라고 반발하고 여당은 새판 짜기라고 반박하는 등 정치권 역시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흐름은 어느 정부에서건 되풀이됐다. 윤정부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주기설’을 깨고 당선됐다. 진보든 보수든 한 번 정권을 잡으면 10년은 이어진다는 속설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가량은 앞으로의 국내 경제 상황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49.5%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 “현재와 비슷할 것” 24.2%, “지금보다 나아질 것” 22.3%로 현상 유지와 긍정론은 허용오차 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9%. 성별로 남녀를 막론하고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란 부정 응답이 높았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같은 응답이 높게 나왔다. 특히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의 절반 이상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보수 진영의 성지’로 불리는 영남조차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지난달 대비 긍정적 전망은 3.7%p 하락했고,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과 부정적 전망은 각각 1.0%p씩 상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의 이례적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내부 갈등이 현재진행형임에도 본연의 임무인 감사는 잊지 않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마찰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젠 문재인정부 시절 언급됐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핀셋 검증하는 데 나섰다. 4대강 보, 통계조작 의혹,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확대 감사로 향후 검찰 수사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 논란을 ‘정면 돌파’ 중이다.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일 정도다. 이제야 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안팎에서는 전 정권의 의혹을 지나치게 들쑤신다는 말도 나온다. 자칫 물 만난 물고기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 있는 전방위 조사 윤석열정부는 정치권과 사교육 업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압박에 나선 지 오래다. 사정기관들은 검찰이 수사하듯 조사 대상을 소환하기도 한다. 그 중심에는 감사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감사원은 현재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전 정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을 거르지 않고 감사 중이다. 감사 컨트롤타워가 된 특별조사국의 행보가 지나치다는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일명 ‘양평 카르텔’로 불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진실 공방에 불이 붙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넓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대선 경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꼿꼿하게 중심을 잡은 원 장관이 내년 대선후보에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끊이질 않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서 출발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 신설이 목표였다. 10년 가까이 진행되던 이 사업은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5월8일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출구 없는 터널 우연일까? 틀어진 종점 인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있었다. 이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 노선이 담긴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요점은 현지 여건과 환경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변경안이 기존안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들이 다시 뭉쳤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무색하게 ‘방탄’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를 주시하는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에 있어 8월은 ‘대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변곡점을 맞았다.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얽힌 대북 송금 관여 정황을 진술한 게 뇌관이 됐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표면화된 셈이다. 현직 대통령 장모까지 구속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운 실마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게 핵심이다. 같은 해 1월과 4월 송금된 5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관련 사업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후 11~12월 송금된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게 수원지검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청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함께 우리나라 사법부를 아우르는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헌재 재판관 지명 주체가 각기 다른 것도 권력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다. 그럼에도 헌재 판결의 방향성은 정부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곤 한다. 지난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서 열린 선고 재판서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 기각 이례적 일치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헌재는 3가지 모두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167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활동에 기지개를 켜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 장관은 일단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커졌다. 스타가 될지, 빌런이 될지는 이 장관의 향후 행보에 달렸다. 조만간 이 장관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태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국회가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 부실 등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로 넘겼던 바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정치권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헌정사상 국무위원 첫 탄핵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데다, 참사 책임을 정부 인사가 질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장이므로 사회 재난과 인명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정 최초 장관 심판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 본회의 상정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 현안 96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2.9%가 이같이 응답했다. 반면 “사과는 필요 없다”는 31.8%, 응답을 유보한 ‘잘 모름’은 5.3%로 집계됐다. 앞서 최씨는 부동산 투자 과정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의혹으로 사문서 위조·행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21일, 항소심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성별로 남녀를 불문하고 ‘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7일,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기술 패권시대에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유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 기관의 판정 미진행 및 의도적인 회피 시 이를 국가 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 실시 권고 및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최종 판결 전이라도 산업기술 침해로 얻은 재산은 압류 가능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세부 내용에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수해 골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징계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윤리위에 회부된 이후 6일 만에 급속도로 이뤄졌다. 이날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본인이 사과하고 수해 복구에 참여했지만 행위 시기, 경위 및 사정을 비춰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기 때문에 윤리규정 및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기 대통령선거서도 유력 후보로서 국민은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가 소속된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홍 시장은 경북 예천을 찾아 수해 복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폭우 골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요시사>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동안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 시장의 폭우 골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7.7%인 139명이 “아무리 규정에 없다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뭐가 문제냐? 문제될 것 없다”는 응답은 33.6%로 81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잘 모르겠다(2.5%, 6명), 관심 없다 & 기타 의견(6.2%, 15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홍 대구시장은 지난 15일, 지역별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전방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홍 시장은 팔공CC에 샷을 날리러 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는 건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며 “대통령이라면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만남이 좀처럼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저런 이유로 벌써 두 차례 미뤄진 ‘명낙회동’이 이제는 기약 없는 약속으로 바뀌었다. 회동을 바라는 이들의 속은 바싹 타들어 가는데 계파 싸움은 하루가 멀도록 발생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골만 깊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란 예측은 단박에 빗나갔다. 이 전 총리는 같은 달 2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이후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막걸리를 마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대표와의 만남은 한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극명한 희비 그 사이 민주당 안팎에서는 둘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는 “윤석열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두 사람은 만날 기미조차 없다”며 연일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전 총리가 밖으로만 나돌지 말고 이른 시일 내 이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잘못된 부분은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 일부의 잘못을 전체로 확대해 몰아가는 행위는 잘못됐다. 윤석열정부가 ‘카르텔 타파’를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잡으면서 많은 조직 전체가 점점 카르텔이 돼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과거 몸담았던 조직만은 나쁜 집단에서 빠졌다. 이러다가 후폭풍마저 불어닥칠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수해 복구를 정치와 엮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누굴 위한 집단 몰이? 윤 대통령이 지목한 이권 카르텔은 비리와 불법이 드러난 노동계, 민간단체, 문재인정부서 추진된 태양광 관련 사업 등을 일컫는 것으로 여겨진다. 통상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동일 업종 기업이 경쟁 제한 혹은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등에 대해 협정을 맺고 형성하는 독점 형태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집단끼리의 결탁으로 여겨져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2년 전, 윤 대통령은 대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같은 당 의원들조차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실금 같던 틈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급하게 한쪽 입을 틀어막아도 다른 쪽에서 이야기가 새어 나온다. ‘민주당 분당설’이라는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당내엔 긴장감마저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분당설이 고개를 들었다. 이전부터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계, 친낙(친 이낙연)계, 친문( 친문재인)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면서 계파가 형성됐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발을 딛는 곳마다 유독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긴장감은 벌써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의 분열 조짐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과 달리 30표가량의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졌다. 당시 이 대표에겐 “정치적 사망이 선고됐다”는 평가도 오르내렸다. 이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두고 ‘방탄’ 논란이 일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었다. 가동되는 시한폭탄 그러던 이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불체포특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