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 저격수인 이른바 비명(비 이재명)계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총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같은 당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면서다. 과연 공천에 미련 따윈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본인만이 알 것이다. 1박2일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지난달 29일 마무리됐다. 당초 우려하던 비명(비 이재명)계와 친명(친 이재명)계 간의 큰 충돌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이 실제 국회로 날아들 경우 계파 갈등은 극에 치달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딸들 부작용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를 뜻하는 ‘개딸’(개혁의 딸)은 민주당을 둘로 쪼개는 데 한몫을 차지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일 때마다 개딸이 적극 엄호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비명계의 비판을 ‘내부총질’ ‘수박’(비명계 별칭 용어)으로 낙인찍는 등 감정적 갈등으로 번지게 된 계기가 됐다. 처음부터 개딸이 민주당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 ‘팬덤 정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정당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사건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실제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이 한창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1인’을 찾아내 고발했다.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은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진행된 일이 우후죽순처럼 수면 위로 올라와 ‘사법 리스크’로 확대됐다. 헌정사상 첫 소환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를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다. 대장동 사건보다 뒤늦게 관심을 받았지만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결정적 순간마다 검찰의 주요 카드로 사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무렵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몇몇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시한 후원금 액수는 13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합작으로 통일부가 새 단장에 들어갔다. ‘대북 지원부’ 탈피 주문을 받은 통일부는 ‘북한 인권’에 방점을 찍었다. 남북 교류와 협력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대북 정보기능 강화와 메시지 관리에 힘을 쏟았다. 대화 창구가 뚫릴 기미조차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부가 김영호 장관 체제로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교류와 대화 분야를 축소하고 북한 인권 업무를 위주로 기틀이 짜이는 모양새다. 정부 측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인권을 앞장세운 대결적인 대북 압박 부서”라고 맞불을 놨다. 물갈이 윤석열정부가 북한 인권에 공을 들이는 건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국가의 책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주당과 전 정부는 “북한 사람이 아닌 북한정권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 정부가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구현될 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일,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정부의 육사 독립 영웅 흉상 철거 찬반에 대해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국방부가 공산주의 경력을 이유로 김좌진‧이범석‧이회영‧지청천‧홍범도 등 육군사관학교 내 항일 독립 영웅들의 흉상 철거 추진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5.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은 22.1%, 잘 모름은 12.0%로 나타났다. ‘철거 반대’ 답변은 연령‧지역을 막론하고 60%를 상회했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서도 ‘반대’ 응답이 70%에 육박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흉상 철거 찬성 응답이 높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에 대해선 46.8%가 반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43.6%는 찬성해야 한다고 답해 허용오차범위 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9.6%. 연령별로 20대‧60대 이상은 ‘찬성’ 응답이, 30대‧40대‧5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연구비 나눠먹기, 갈라먹기는 20년간 정부가 키운 공룡이다. 연구자가 연구비 수주 영업을 해야 하는 PBS(Project based system)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 처방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내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GDP 대비 총 R&D 투자 비중은 4.95%(2021년 기준)로 세계 2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의 질적 성과가 낮고 기초연구성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내 R&D 실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정부의 연구비 예산 삭감 및 구조조정을 보면서, 연구자와 연구기관은 모든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하는데 연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나눠먹기, 갈라먹기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연구비 문제의 핵심은,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PBS 제도, 즉 연구과제중심제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자들은 낮은 출연금 비율과 높은 외부 과제 수주 비율 때문에 설립기관 고유의 연구업무나 원천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기적인 연구보다, 연구비용 확보를 위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외압 논란에 대해 “당장은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유한한 권력이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7월31일 오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VIP가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질책했다’고 들었다”며 “지난 28일 국방부 감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포함된 증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VIP가 1, 2, 3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 VIP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증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수사외압의 주체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윤 대통령”이라며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장관은 국회서 거짓을 말한 것이다.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월19일 고 채수근 해병의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박 단장 증언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인접국인 한국, 중국의 반일 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찬회 뒷풀이 오찬 장소로 인근 횟집을 찾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찬은 인천 소재의 한 횟집을 찾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물의 소비 진작과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찬서 김 대표는 “우리가 늘 평소에 먹으러 가는 먹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고, 무엇을 먹으러 가느냐가 사회의 관심사가 되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망가뜨리고 먹거리 문제를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덮어씌우는 세력이 우리 사회를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에 왔으니 당연히 연안부두에 와야 하고, 생선을 먹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이상하게 생각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건 잘못된 사례”라며 “아무리 괴담으로 덮어씌워도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과학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아신다”고 언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연찬회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별로 횟집에 가서 점심을 먹은 뒤 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친윤, 비윤이 서로를 향한 견제가 다시 시작한 듯 보인다. 친윤은 위기가 아니라 말하고, 비윤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이 와중에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구에 소속된 비윤 인사들이 한마디씩 보태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진짜 위기인 모양새다. 국민의힘서 수도권 위기론이 대두됐다. 애써 부정하고 있지만, 이 위기를 직접적으로 제기한 당사자가 수도권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아 보인다. 비주류로 분류된 인사들도 수도권을 꺼내들며 지도부의 수도권 역량을 문제 삼고 있다. 당 지도부에선 ‘지도부 흔들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가운데, 당내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중이다. 지도부 문제? 첨예한 대립 총선을 약 7개월 앞둔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다. 영남권에 몰린 지도부 탓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탓을 하락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대외적으로는 전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수도권 위기론을 먼저 띄운 인물은 신평 변호사다. 그는 국민의힘서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수도권서 전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우선 당장의 정당 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1대 국회서 발의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만큼 국회는 초읽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야의 셈법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돌아가는 이유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1일과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러 민감한 사안이 쟁점으로 자리 잡은 만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순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헛바퀴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종료 일자를 두고 가닥조차 잡지 못했다. 당초 양측은 이달 2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 비회기 기간을 가질지를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에 비회기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일본 정부의 오염수 수도꼭지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방류 직전까지 각종 방법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방류 ‘중단’만이 남았다. 더 이상 퇴로가 없는 민주당이 앞다퉈 차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괴담·선동정치를 멈추라”며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 데 나섰다.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날 오후 1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출 방식을 결정한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국내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일본의 선택을 ‘국제 범죄’로 규정하고 오염수 방류 중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과학과 괴담 뭐가 진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희석한 오염수(일본식 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43~63베크렐이며 이는 일본의 국가 기준치인 6만베크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방출 기준치인 1500베크렐보다도 낮은 수치다.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약 3만1200톤으로 추산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잼버리 사태’가 일단락됐다. 정부와 여당은 국제적 망신이라는 객관적 평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루뭉술한 해명으로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목됐다.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는 어이없는 발언이 한몫했다. 당정 안팎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나 말뿐인 분위기다. 여성가족부가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자화자찬’과 말실수로 여당 내부의 시선도 차갑다. 김 장관은 사퇴에는 선을 그은 채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의 거취 및 정치적 책임이 여가부 폐지로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첫날부터 행사 폭망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지난 1일에 시작됐다. 잼버리에 참석한 스카우트 관계자들은 첫날부터 대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물웅덩이와 진흙탕이 곳곳서 발견됐고 화장실에서는 사용 전부터 악취가 났다는 주장이다. 잼버리 대회가 진행된 전북 부안의 기온은 약 35도였다. 폭염 위기경보 수준은 심각 수준으로 높은 습도가 지속됐던 걸 감안하면 체감온도는 37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다. 구청장 직을 상실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도전한다. 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형이 확정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러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총선에 앞서 미리 민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강서구 탈환을 노리고 있는 만큼 전략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재출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이후 3일 만인 지난 18일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로써 강서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국민의힘 인사는 총 3명이 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구를 공천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던 바 있다. 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의 사안들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예고했던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다. 이날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사전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돼왔던 오염수가 바닷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중국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중국은 그 동안 일본에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내왔던 바 있다. 또 다루미 히데오 주중일본대사를 초치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핵오염의 위험을 전가하고 지역과 세계 각국 민중의 복지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보다 더 인접해 있는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 이날 윤석열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밝힌 것 외엔 일본 수산물 금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한 총리는 “내년엔 올해보다 지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위기를 맞았다. 주변도 아닌 직접적인 본인 리스크 탓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점점 부각되는 양상이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국민의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들이 연속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를 맞은 이들의 지역구는 충청권과 수도권이다. 현역 중진들의 위기 속에 국민의힘은 총선 채비를 하고 있지만 불안한 기류가 흐른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대선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준 곳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한 부정 평가가 70%가 넘을 정도다. 혼란스러운 지역 민심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1심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당시 정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몸담았던 시절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부부싸움 끝에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글을 게재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는 정 의원을 고발했고 무려 6년 만에 1심 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3지대라는 말을 선호하지 않는다. ‘생각지대’ 내지는 ‘상식지대’라고 불러달라.” <일요시사> 취재진과 마주 앉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이다. 제3지대는 거대 양당에 균열을 내는 데에서 그치지만 신당 ‘한국의희망’은 상식지대로서 좋은 정치, 과학 정치로 거듭나는 게 목표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직원으로 입사해 ‘첫 여성 출신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거친 인물이다. 낡은 정치에 염증을 느낀 그는 과학기술을 사용해 ‘패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직접 두 팔을 걷어붙였다. 양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한국의희망’ 창당인으로서 바라본 정치의 현 주소에 대해 짚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라고 들었다 ▲지난 6월2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지난 15일에는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시도당 창당대회를 비대면을 진행했고,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오는 28일 창당대회가 끝나 한국의희망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출범하게 된다. -당명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잊혀진 사람처럼 살겠다”며 퇴장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는 작은 움직임도 크게 보이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세력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새로 정권을 잡은 인물이다. 임기를 마치기 3달 전까지 국정 지지율이 40%대 안팎을 유지했지만 결국 ‘정권교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급하게 정권이 교체된 탓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등장 문 전 대통령이 정권 심판까지 다다르게 된 이유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리스크와 부동산 가격 폭등, ‘촛불정부’에 관한 실망이 맞물렸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결정적인 국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레임덕에 맞닥트린 이유이자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한 방’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직후 꾸려진 촛불정부라는 특이성이 오히려 흠이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 정부와 비교해 나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원조 ‘MB핵관’이 돌아왔다. ‘언론장악’ 논란의 장본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주인공이다. 이명박정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방송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부인만 하고 있다.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까지 언급됐는데도 말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가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게 미스터리라고 보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주도한 언론장악 근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공개된 문건에는 ‘홍보수석’과 보고자 ‘이동관 대변인’이라고 적혀 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주장이다. 정치권 ‘회피 수법’으로 통하는 일시·선택적 기억상실일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 장악 시도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MBC 경영진 교체·개혁’을 직접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실제 보고한 정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공개된 건 최근이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에 깊숙이 개입했던 결격사유가 드러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직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성을 최대한 지켜달라는 의미다. 특히 자신의 판단에 따라 타인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더더욱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유혹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다 눈을 딱 감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한쪽에 줄을 대면 언젠가는 그 줄이 ‘썩은 동아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심판 역할 버린 판사? 최근 한 판사의 중립성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시작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원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과한 형량이 나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은 지난 11일, 갖가지 논란 끝에 폐막했던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파행 책임이 전북도가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잼버리 파행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8%가 중앙정부라고 답했다. 반면, 전북도의 책임은 35.3%라고 응답했으며 잘 모름은 6.7%였다. 연령별로 전 세대서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응답했으며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도 마찬가지였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중앙정부 책임’ 응답이 우세했다(대구·경북 제외). 보수 진영의 강세지역인 PK(부산·울산·경남)서조차 ‘중앙정부 책임론’이 절반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통하는 호남의 경우 무려 70% 이상이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답했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도 60% 이상이 같은 의견을 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여부에 대해선 “외압 있었다” 57.3%, “외압 없었다” 24.4%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러 사안들이 맞물려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위기다. 극복할 길을 찾기는커녕 숨 쉴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지지율도 점점 떨어진다. 이러다가 정말 위험한 코너에 몰리게 될지도 모른다. 돈봉투와 잼버리 사태가 맞물려 상황이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텃밭인 호남이 여러 사안들로 시끄럽다. 돈봉투를 받았다고 특정된 의원들 명단 및 잼버리 사태가 불거진 탓이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이외에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특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김회재·김승남·김윤덕·이용빈 의원 및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돈봉투를 수수했다. 엎친 데 덮쳤다 해당 의원들의 공통점은 무소속인 김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호남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라는 점이다. 김회재 의원은 전남 여수시을, 김승남 의원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윤덕 의원은 전북 전주시갑, 이용빈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지역구다. 이 밖에 몇몇 의원 역시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민주당 돈봉투 사태는 2021년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규모와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