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명낙회동’ 딜레마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만남이 좀처럼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저런 이유로 벌써 두 차례 미뤄진 ‘명낙회동’이 이제는 기약 없는 약속으로 바뀌었다. 회동을 바라는 이들의 속은 바싹 타들어 가는데 계파 싸움은 하루가 멀도록 발생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골만 깊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란 예측은 단박에 빗나갔다. 이 전 총리는 같은 달 2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이후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막걸리를 마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대표와의 만남은 한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극명한 희비

그 사이 민주당 안팎에서는 둘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는 “윤석열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두 사람은 만날 기미조차 없다”며 연일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전 총리가 밖으로만 나돌지 말고 이른 시일 내 이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화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독 친명계가 두 사람의 만남을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손쓸 수 없이 커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31명의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이 선수를 치면서 ‘민주당 분당설’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손잡는 모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리가 귀국한 다음 날 이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협력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만남에 윤곽이 잡히기까지는 꼬박 2주가 걸렸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1일, 두 사람의 저녁 만찬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친명계에서는 ‘명낙회동’이 갈라진 당심을 봉합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둘의 만남은 호우로 성사되지 못했다.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서 만찬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결국 둘의 만남은 차주인 19일로 미뤄지면서 정치권은 다시 한번 긴장 태세에 들어갔다.

회동이 한 차례 불발된 것을 두고 이 대표와 측근들의 애가 끓는다는 말이 나왔다. 당초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울어가는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뜻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 대표가 이 전 총리를 만나서 손도 잡고 그래야 총선까지 갈 그림이 그려진다”며 “이 대표는 이 전 총리를 만나는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먼저 손 내민 이재명
아쉬울 게 없는 이낙연

이때까지만 해도 친명계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만남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 다소 어색한 만남일 수 있지만 양측이 회동을 수락한 것 자체가 분열의 조짐보다는 화합의 조짐이라는 중론이었다. 당의 균열이 주목받는 현 상황서 총선을 주제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극적인 화합을 연출하는 동시에 윤정부를 겨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회동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대선도 아닌 총선인 만큼 같은 당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양측이 ‘윤정부 심판’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단일대오 형성을 꾸릴지도 이목이 쏠렸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 역시 다가오는 회동에 기대를 걸었다. 만찬을 끝내고 나오면서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를 한다면 지지자들이 나서서 ‘스크럼’을 짜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하지만 열흘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마찰이 일어났다. 혁신위의 김은경 위원장이 당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교묘하게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싣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친낙(친 이낙연)계는 “이 전 총리를 향한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다. 당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할 위원장이 되려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특성상 앞뒤가 잘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사건은 일파만파 커진 후였다.

잡음이 사그라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만남이 ‘도원결의’가 아닌 ‘동상이몽’으로 끝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당의 혁신 방향과 내년 총선을 두고 두 사람이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다. 오히려 회동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말이 나왔다.

또 미뤄져 투아웃
기약 없는 기다림

우선 이 대표는 당의 화합을 통해 검찰개혁과 총선 승리 시나리오를 내다보는 듯한 모양새다. 현 지도부 체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단합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이 전 총리는 강성 지지층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혁신과 쇄신을 노리는 모양이다. 그는 지난 2일 광주 5·18 묘역을 참배했을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을 남겼다. 무능한 정부가 폭주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민주당, 그중에서도 주류인 친명계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상황에 따라서 이 대표 체제를 포기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만일 이 전 총리가 이 대표를 향해 칼을 겨누더라도 지금은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당장은 그럴싸해 보이겠지만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단단히 손을 잡아도 공천 등 변수가 끼어들면 언제든지 다시 갈라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19일 예정이었던 회동이 계속되는 수해로 인해 또다시 취소됐다. 두 번째 불발이었다. 민주당은 회동 하루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람의 만찬 회동은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순연됐다”고 밝혔다. 수해가 일단락될 때까지 당분간 두 사람의 만남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껄끄러운 상황에 강성 지지자까지 말을 얹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이 연기됐다는 소식에 “하늘이 도왔다”는 말과 함께 이 전 대표를 ‘낙지’로 비하하는 글이 오르내렸다.

강성 지지자들의 시선을 의식해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설에 연기가 오르고 있지만 당은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수해 때문에 나라가 비통한 상황서 훈훈하고 기쁜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우려될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다.


애끓는 친명

지난번과 달리 추후 일정은 공지되지 않았는데, 아직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명낙회동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됐다. 만남이 거듭 연기되면서 수해 복구를 빌미로 한 ‘명낙 갈등론’도 설설 끓고 있다. 명낙회동은 ‘총선 승리’를 의제로 한 만남이다. 민주당의 승리가 불투명한 상황서 두 사람의 손발이 어디를 향할지 여전히 미지수다. 세 번째 명낙회동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파열음이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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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