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0.07 14:38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압박이 거세다. 이른바 ‘개혁 법안’까지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추진 시점 등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속도 조절보다는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보류 의견까지 나오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당분간 답보 상태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법안은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수처법·검찰청폐지법)’이다. 사실상 발의는 스톱됐다. 의원총회서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자는 게 ‘회의론자’들의 지적이다. 국정감사 이후에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속도론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3법을 계획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테스크포스(TF)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안 성안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의원총회서 검찰개혁법 추진 시점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속도론’과 이 대표 방탄 입법이란 비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가 북적이고 있다.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는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진행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나라 전체가 ‘김건희 블랙홀’에 빠졌다. ‘기-승-전-김건희’라는 말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방어막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변하는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꼬리표. <일요시사>가 지령 1500호를 맞아 김 여사의 8가지 의혹을 총정리했다. <편집자주> <목차> 1.과거 의혹 2.친인척 의혹 3.학력 의혹 4.주가조작 의혹 5.공천 개입 의혹 6.구명 로비 의혹 7.명품백 의혹 8.공개 행보 의혹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6 운동권’ 대표 주자다.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에게 발탁돼 20대라는 이른 나이에 정치에 입문한 그는 제15·16·21·22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4선 중진에 올랐다. 지난 총선에선 상황실장을 맡아 민주당의 조타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제는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 재집권 플랜’ 밑그림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할 때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심각하다.” 윤석열정부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한 줄 평이다. 의료 대란부터 민생, 안보,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이나 남았지만 민주당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8·18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일요시사>는 김 최고위원과 만나 윤정부에 대한 평가와 민주당 2기 지도부의 목표인 재집권 준비에 관해 질문했다. 다음은 김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1기 체제’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데 이어 이제는 수석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일본 내에 만연하는 혐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차별된 삶을 자처한 남자가 있다. 현재 사단법인 ‘북한 귀국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회’ 회원이자 오사카변호사회 임원인 임범부 변호사다. 재일동포 3세인 그는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이다. 출세의 길을 마다하고, 한국 이름 석자를 포기할 수 없어 귀화를 포기했다. 일본 내 외국인 변호사로 활동하는 임범부 변호사는 차별받지 않기 위해 남다른 삶을 살고 있다. 30여년간 헤이트 스피치(증오 표현), 혐한 시위 피해자 등을 위해 싸운 임 변호사는 북한 인권 실태 알리기에 나섰다. 한마음 한뜻으로 1959년 12월, 재일조선인은 배를 타고 북한으로 건너가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재일조선인 북한 귀국사업’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취지였다. 다만, 북한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다. 1984년까지 재일동포와 그 일본인 가족 9만3000여명은 당시 부유했던 북한으로 갔다. 쌍수 벌려 환영한 북한 정권은 귀국 비용을 전부 부담했다. 귀국자들이 북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 귀국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야권이 ‘탄핵 빌드업’을 본격화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다. 그간 김 여사의 정치 행보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등 숱한 논란 속에서 ‘백의종군’을 자처한 걸까? 카메라에 잡힌 김 여사의 모습은 낯 뜨겁기까지 하다.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여당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여당 지지율 동반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지목되면서다. 22대 들어선 여당 내부도 싸늘하다는 후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같은 당 이상민 전 의원도 “여러 대외적 행보를 자중할 필요가 있다”며 거들었다. 가만 있으면 반이라도···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를 조성한 김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포대교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내가 ‘VIP’에 말해주겠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이 되는 말이다.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발표되면서 채 상병 사망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사건 관련자들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아직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말한 ‘VIP’는 누구며 로비는 실제 이뤄졌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7월19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서 실종됐다. 실종자 수색을 하던 채 상병은 급류에 휘말려 실종된 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여가 지나자 채 상병 사건 그 자체보다 수사외압, 구명 로비 등이 태풍의 눈이 된 상황이다. 격노설 의문 핵심 채 상병이 사망한 이후 박정훈 전 대령이 수사단장이었던 해병대 수사단서 수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채 상병이 소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수사 결과에 대한 결재를 마쳤지만, 돌연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배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핵심이다. 덮고 넘어가기 힘들 정도로 사태가 커진 마당에 닮은꼴 의혹마저 추가됐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모양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달 5일,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구 출마를 포기하고 경남 김해갑 출마를 선언하도록 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였다. 반박해도… 싸늘한 시선 대통령실은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서 애초에 이같이 결정했기에 공천 개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 때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도전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대통령실은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따라다니는 의혹 중 가장 긴 ‘꼬리표’다.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검찰까지 김 여사의 연루 의혹에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김 여사에 대한 향후 사법처분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4년이 흘렀다. 그 사이 김건희 여사의 지위는 검찰총장의 부인서 영부인으로 격상됐다. 사건 관련자는 기소돼 재판장서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치권과 법원의 눈은 당시 사건서 김 여사가 한 ‘역할’에 쏠려 있다. 지위 격상 의혹 여전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주가조작을 총괄기획한 ‘주포’ 김모씨, 돈을 댄 ‘전주’ 손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 등 시장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에 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이 종결됐다.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명분이 생긴 야권은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김 여사의 무혐의에 반발한 최 목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바 있다. 결과는 기소 권고였다. 검찰은 리스크를 무릅쓰고 사실상 봐주기를 선택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은 1년 가까이 지속됐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로 정리했다. 최 목사는 지난 1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이 조사 과정서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영부인이 연루된 만큼 조용히 사건을 끝내려 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조언으로 시작됐다? 최 목사는 김 여사를 여러 번 만났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극단적인 정치적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행사와 신라호텔 영빈관서 열린 와인 만찬에도 초청됐을 만큼 돈독해졌다. 최 목사는 취임식 40여일 뒤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 인사를 위해 김 여사를 찾았다. 같은 해 9월13일에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 그를 만났다.
신정훈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사저 불법 증축'과 관련된 증인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이 집행된 이후인 오후 2시부터 국정감사를 속개하겠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법관 증원 및 연구원 등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사법부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중 생각에 잠겨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21그램 대표' 2명을 포함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은 이들을 불러 대통령 관저 내 정자 신축과 사우나 증축 등 불법 증축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새마을 금고 부정 대출 관련 의혹'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어릴 적부터 예술에 재능을 보이며, 화려한 경력을 쌓은 김건희는 무려 10살 차이를 극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현재 영부인의 자리까지 올랐다. 개명하기 전 이름인 김명신의 과거 행적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녹취록 공개 파장에 무속 논란으로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 의혹이 빗발치자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으나 이를 까먹은 듯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가는 중이다. 김건희는 지난 1972년 9월2일 경기도 양평군서 아버지 고 김광섭, 어머니 최은순 사이서 셋째로 태어났다. 서울 남동부로 이주해 지금의 송파구에 살며 잠동초등학교, 잠실중학교를 졸업하고 강동구로 이사한 후 명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이름은 김명신이다. 예술 두각 숱한 경력 김건희가 15세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 최은순이 홀로 자식들을 키웠다. 부친 김광섭은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1987년 작고했다. 김건희는 어린 시절 오래된 골동품이나 예술품에 조예가 깊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자연스레 그림과 예술에 관심이 커진 김건희는 향후 문화예술 사업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권의 위기는 대부분 측근에서 시작된다. ‘주변 관리 소홀’이라는 부수적인 논란이 뒤따르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친인척 리스크’의 공포는 재임 기간을 넘어 퇴임 이후에도 질기게 따라붙는다는 점에 있다. ‘김건희 리스크’의 한 축인 ‘친정 리스크’가 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주 작은 꼬투리만 잡혀도 중심으로 끌려 나오는 게 대통령 측근의 운명이다. 대통령의 주변 인물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영부인의 친인척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서곤 한다. 양파처럼 까도 까도 지난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김 여사 일가’ 때리기가 될 뻔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ESI&D 대표이사와 휘문고등학교 동창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사전 서면 질의부터 심 총장과 김 여사 가족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김 대표를 청문회 참고인으로도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 김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질의는 이어졌다. 심 총장은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누구를 공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발언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는 7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표준 ‘ISO/IEC 18974’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IEC 18974는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 산하 오픈체인 프로젝트(OpenChian Project)가 규정한 국제표준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돼있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지만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비교적 높다. 만약 보안 취약점을 가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공급망에 유통된다면 전체 시스템의 보안성이 저하될 수 있다. 오픈체인 프로젝트는 공급망 참가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규정된 보안 기준을 충족한 조직에 ISO/IEC 18974 인증을 부여한다. 이를 획득한 조직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체계와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지난해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표준에 이어 보안 관리체계 국제표준도 획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및 보안 취약점 관리 프로세스 재정비 KT, 소프웨어 개발에 글로벌 수준의 라이선스·오픈소스 보안 관리체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의 호를 딴 ‘일우(一宇)배 전국 탁구대회’가 지난 10월 5일(토)부터 6일(일)까지 양일간 인천 계양체육관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일우배 전국 탁구대회는 대한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항공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유소년 탁구 꿈나무 5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첫날인 5일에는 개회식과 조별 예선 리그가 치뤄졌고, 조양호 선대회장을 추모하는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조 선대회장의 탁구계 헌신 기리고 탁구 활성화 도모 10월 5~6일 양일간 인천 계양체육관서 열려 둘째날인 6일에는 본선 토너먼트와 시상식이 진행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일우배 전국 탁구대회’는 지난 2019년 작고한 조양호 선대회장에 대한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조 선대회장의 한국 탁구계에 대한 헌신을 기리고, 탁구 유소년 선수 육성과 탁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조 선대회장은 지난 2008년 7월 대한탁구협회장 취임 후 2019년 작고하기 전까지 한국 탁구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내홍을 겪던 탁구협회를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리더십을 보였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