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후보 몰리는’ 용인시 처인구

벌써 시작된 물밑 신경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처인구가 있는 용인시갑은 여당의 유일한 텃밭으로 불린다. 용인시갑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용인특례시(이하 용인시)는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이다. 도시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었다. 1996년 20만명에 불과했던 용인특례시 인구수는 올해엔 11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도 활발하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12개 사업장서 1만10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다. 

모두 위기

여기에 더해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등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 중이다. 용인시도 이에 발맞춰 교통 개선 등을 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호재들은 기존 인구와 더불어 젊은 층을 더욱 유입시키는 데 일조했다. 아직까지는 지역 세력의 조직의 힘이 세지만, 빠르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등으로 인한 인구 지형 변화가 용인시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용인시는 현재 갑, 을, 병, 정 4개 지역구로 나뉘어있다. 용인시청이 있는 처인구를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역구를 차지한 상황이다. 처인구가 속해 있는 용인갑 지역은 공석으로 무주공산이다. 이런 탓에 출마할 예정이거나 지역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만 해도 10명이 넘는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용인갑 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자 수만 7명(2023년 12월26일 기준)이다. 용인을 무대로 뛰어온 정치인도 있지만, 중앙이나 다른 지역서 넘어온 인물도 다수다. 여야 모두 해볼만하다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현 시점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해당 지역구서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이 뇌물죄로 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의 인허가 절차를 봐주는 대가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

‘도시화’ 젊은 층 유입 변수
여야 리스크 있어 극복해야

그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게 화근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A씨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납받아 총 3억5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민주당 상황도 녹록지만은 않다. 용인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으로 이미 구속 상태다. 구속 만료 시기를 앞두고 연장됐고, 관련 사안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용인갑은 비교적 보수 색채가 짙은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앞날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양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윤석열 대선후보를 이긴 곳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상일 용인시장이 당선됐던 바 있다. 

용인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전 의원의 빈틈을 메우려 여러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가장 먼저 최근 대통령실 소통비서관을 사직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소통비서관 직무대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전 직무대리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조직위원회서 활동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소통 업무를 맡아온 인사다. 

당내 경쟁 치열…최종 선택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총선 필승

현재는 용인대 무도스포츠학과 객원 교수, 명지대 대학원반도체공학과 초빙 교수,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겸 경기남부 총괄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일찌감치 총선 모드에 돌입한 그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이다.

당내 경쟁자로는 윤재복 사단법인 국민화합위원장이 거론된다. 윤 위원장은 지난 12월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울대학교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세계 최초 이종 간 교배를 통한 탄저병 저항성 고추를 개발한 인물로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김범수 예비후보를 비롯해 이동섭 국기원장 등 여러명이 용인갑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탈환이 시급한 민주당에서는 현재 비례대표인 권인숙 의원이 출마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선거사무소를 열었다. 원주 출신의 권 의원은 2017년 정계에 입문했고, 문재인캠프서 활동했던 바 있다. 더불어시민당으로 선거에 출마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과 합당돼 당적이 변경됐다.

일찍부터 처인구 구민들을 만나고 다녔던 그는 비교적 준비가 탄탄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내 경쟁자로는 이우일 전 용인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대표적인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로 불린다. 

이 대표의 단식 때도 옆에서 함께했던 인물이지만, 문제는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도 짙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직무대행은 지난해 8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측 인사인 박찬대 최고위원과 만나 회유 논란이 일었던 당사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내부 경쟁자로는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이 거론된다. 

무주공산

용인시는 더 이상 조직 선거가 통하지 않는 지역으로 공약으로 승부해야 하는 곳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인물보다는 정책을 앞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무주공산인 용인갑 지역은 여야 모두 당내 경쟁력이 치열한 만큼 승리를 위해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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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