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차관‧이수정 교수 ‘총선 차출설’ 스타 마케팅 논란?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 “인지도‧포퓰리즘으론 곤란”
김영주·임오경도 운동선수 출신…과거 사례도 주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이상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회의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총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이같이 답했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를 두고 일부 매체에선 장 차관의 22대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장 차관 자리에는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온 만큼 그의 총선 출마설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JTBC는 이 전 부회장이 차관직을 고사했다고 보도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출마 시 출마 지역으로는 고향인 강원도 원주나 ‘장미란체육관’이 위치한 경기도 고양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곳은 없다. 민주당 내 ‘스포츠 통’으로 유명한 5선 중진의 안민석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오산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5일, 장 차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일요시사> 취재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직접 통화가 힘들다. 관련 부서와 취재 내용을 확인한 후 전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가 일각에선 장 차관의 총선 차출에 대해 불편한 목소리도 감지된다. 본인 말처럼 문체부 차관에 임명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문체부 업무조차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상황인데, 과연 정치 이력이 전무한 그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다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역구를 갖는 않는 직능 위주의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대 민주당 후보 입장에선 장 차관이 굉장히 버거울 것이고, 굉장히 무서운 카드가 될 것 같다“며 “네거티브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다. 개딸(개혁의 딸)들도 장미란 차관 욕은 잘 안 하더라. 국민적 이미지가 좋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서 “여당의 공직관에 왜곡이 있는 것 같다. ‘단순 인지도가 있고 공무원도 거쳤으니 출마하면 된다’는 식은 순진한 인식”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권 관계자도 “대중 인지도와 포퓰리즘에만 기댈 게 아니라 본인만의 정책 비전과 방향성이 확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당내서도 우려 목소리가 감지된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시사저널TV <시사톡톡>서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총선 후보로 모시고 와도 경기 남부 등 험지서 후보가 개인기로 갖고 갈 수 있는 표심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총선서 이기기 위해선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당 지도부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단, 박 전 최고위원의 ‘대중 인지도 및 포퓰리즘’ 지적 발언은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21대 총선서 민주당은 1992년 바르셀로나(금메달)‧1996년 애틀랜타‧아테네올림픽(은메달) 여자 핸드볼 스타였던 임오경 선수를 인재로 영입했던 바 있다. 

당시 임 선수는 인재 영입 당시 그의 고향인 전북 정읍이나 비례대표를 예상했으나 민주당이 경기 광명갑 지역으로 전략공천해 당선됐다.


당시 ‘스포츠만 해왔던 임오경이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 ‘선수 출신이 지역 현안이나 정치를 잘 알겠느냐’는 일각의 비판도 거셌지만 당시 민주당, 문체부, 미래통합당의 영입 제안에 결국 민주당을 택했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당 4선 중진의 김영주 의원도 스포츠 출신 정치인이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해 이듬해 총선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았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이후 2002년 노무현정부 탄생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사회문화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가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했다.

2004년 17대 총선서 열우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18대 총선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해 전여옥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19대 총선서 민주당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해 당선된 후 21대까지 3연임에 성공해 현재 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다.

장 차관의 총선 출마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적 공직자 사퇴 기한인 내년 1월11일까지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총선 차출설에 가세했다. 이 교수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영입 제안을 받았고 수락했다는 보도가 맞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 맞다. 한 달 전쯤에 제안해왔었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서 (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정치할 생각 없고 학교서 정년퇴직할 거라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계속 아이폰만 써야 되느냐? 국민의힘 영입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수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요구했다. 그는 “비례(대표)나 좀 조용하게 나가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겠다, 당을 위해 헌신하라’는 요구사항이었다. 고민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었고 결심한 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출마 지역구는 경기대학교가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정을 예상했다. 이 교수는 “저희 학교가 길쭉하게 생겨 정문 앞 지역구와 후문 앞 지역구가 다르다. 주로 후문을 통해 출퇴근하는 입장이라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잘 알고 있는 후문 앞”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구는 3선 중진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으로 여권에선 험지로 꼽힌다.

앞서 지난 2일, 이 교수는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출판기념회에 빨간색 상의를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해 선거를 이끌면서 친여 성향 인사로 평가됐던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발언을 내놓으면서 ‘김건희의 호위무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선재를 뺏긴 민주당도 금명간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지난 “영입 1호는 당 밖의 인물이 될 것”이라며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인재 영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에 따르면 영입 인재는 인재위서 인물들이 추려지고 있으며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영입하기로 했으나 예산안처리(예산국회)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만큼 내주부터 영입식을 갖는다.

<park1@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메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메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