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충청 캐스팅보트 청주시

여기서 지면 다 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지역이 있다. 바로 충청이다. 대선 당시 청원구를 제외하고, 청주시 3개구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총선 캐스팅보트인 청주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충북의 중·서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충북 지역 국회의원 중 절반인 4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 서쪽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어져 선거 국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다. 현재는 상당구를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 자리잡고 있다. 

물밑 경쟁

그러나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했고, 시의원 역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며 분위기를 이어갔다. 반면 최근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청주서 승리하는 당이 총선 전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주시는 줄곧 큰 선거의 대세를 갈랐던 지역이다. 정치 성향이 다른 곳들에 비해 유동적인 편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얘기다. 현재 충청권 민심은 싸늘하다. 여야가 그동안 일삼아왔던 정쟁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현재 지역민심도 반으로 갈려 팽팽하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에 불리한 형국이다. 

우선 충청북도 청원구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5선으로 아성을 지키고 있다. 변 의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청원구서 자리를 지켜왔으며 6선 도전을 거의 공식화했다. 변 의원의 흠이라면 지난 국회부의장 선정 당시 탈락해 다소 입지가 흔들렸다는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경쟁도 치열하다. 


민주당서 청원구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인물로는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유행렬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등이다. 이들은 “이제는 양보할 때”라며 변 의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밖에 김선겸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회장, 김헌일 청주대 교수 등이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당내 일각에선 그가 중진 의원인 만큼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 의원이 6선에 성공할 경우, 차기 국회의장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서도 변 의원에게 맞설 인물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김수민 청원구 당협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대선 당시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민주, 안정이냐 변화냐 두고 고심
국민의힘, 치열한 내부 싸움 예고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 위원장은 청원구에 상주하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또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거론된다. 주인공은 바로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으로 최근 대통령실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청원구 출마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자리하고 있는 상당구도 눈여겨볼 지역으로 통한다. 지난 총선서 정정순 의원이 승리를 가져갔으나, 총선 회계 부정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서 정 부의장이 자리를 차지했다.

민주당에서는 정 전 의원의 빈자리를 많은 이들이 노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강길 상당구 지역위원장, 최충진 전 청주시의회 의장,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현웅 전 서원대 교수, 김시진 크렉션 대표도 상당구에 나설 후보로 거론된다. 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경쟁에 뛰어들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부의장이 재차 출마할지가 관심거리다. 정 부의장은 충북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불린다. 정치 인생 내내 충북에만 출마해왔으며, 그만큼 조직이 방대하다. 당내 경쟁자로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언급된다. 그 역시 지난 총선서 3%p 차로 석패해 아쉬움을 남겼던 바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민심도 반으로 갈려 팽팽

서원구의 경우 민주당은 단일구도, 국민의힘은 다자구도가 예상된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의 재선 도전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노 전 실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비서관, 문재인정부 선임행정관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지난 총선 때도 2년간 충북도 정무부지사로 일하며 중앙 정부와 충북도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과거 경선 당시 선명한 친낙(친 이낙연)계로 분류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진모 서원 당협위원장, 오제세 전 의원, 최영준 변호사, 최현호 전 충북 정무특별 보좌관 등이 언급된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인물로 떠오른 이가 바로 김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또 한 장관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만큼 가장 공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복권된 김 위원장은 바로 당협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당내 입지가 다져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주시에서 비교적 진보 진영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흥덕구는 17대 총선 이후 꾸준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온 곳으로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다. 3선 중진의 도 의원인 만큼 그에게 도전할 인사는 민주당 내에선 보이지 않는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서도 후보 인물을 두고 상당히 고민하는 모양새다. 변수는 도 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경우다. 이 경우 노 전 실장이 흥덕구로 옮겨 선거를 치른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정복 흥덕구 당협위원장,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이욱희 충북도의원 등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밖에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흥덕구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민주당 텃밭 경선서 승리할 인물을 두고 관심이 쏠려있다. 

지면 끝

청주시는 일찍부터 후보들 간 물밑싸움이 치열하다. 내년 총선서 여야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후보들 저마다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양당을 향한 여론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패하는 쪽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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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