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충청 캐스팅보트 청주시

여기서 지면 다 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지역이 있다. 바로 충청이다. 대선 당시 청원구를 제외하고, 청주시 3개구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총선 캐스팅보트인 청주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충북의 중·서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충북 지역 국회의원 중 절반인 4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 서쪽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어져 선거 국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다. 현재는 상당구를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 자리잡고 있다. 

물밑 경쟁

그러나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했고, 시의원 역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며 분위기를 이어갔다. 반면 최근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청주서 승리하는 당이 총선 전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주시는 줄곧 큰 선거의 대세를 갈랐던 지역이다. 정치 성향이 다른 곳들에 비해 유동적인 편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얘기다. 현재 충청권 민심은 싸늘하다. 여야가 그동안 일삼아왔던 정쟁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현재 지역민심도 반으로 갈려 팽팽하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에 불리한 형국이다. 

우선 충청북도 청원구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5선으로 아성을 지키고 있다. 변 의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청원구서 자리를 지켜왔으며 6선 도전을 거의 공식화했다. 변 의원의 흠이라면 지난 국회부의장 선정 당시 탈락해 다소 입지가 흔들렸다는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경쟁도 치열하다. 


민주당서 청원구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인물로는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유행렬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등이다. 이들은 “이제는 양보할 때”라며 변 의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밖에 김선겸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회장, 김헌일 청주대 교수 등이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당내 일각에선 그가 중진 의원인 만큼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 의원이 6선에 성공할 경우, 차기 국회의장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서도 변 의원에게 맞설 인물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김수민 청원구 당협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대선 당시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민주, 안정이냐 변화냐 두고 고심
국민의힘, 치열한 내부 싸움 예고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 위원장은 청원구에 상주하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또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거론된다. 주인공은 바로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으로 최근 대통령실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청원구 출마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자리하고 있는 상당구도 눈여겨볼 지역으로 통한다. 지난 총선서 정정순 의원이 승리를 가져갔으나, 총선 회계 부정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서 정 부의장이 자리를 차지했다.

민주당에서는 정 전 의원의 빈자리를 많은 이들이 노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강길 상당구 지역위원장, 최충진 전 청주시의회 의장,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현웅 전 서원대 교수, 김시진 크렉션 대표도 상당구에 나설 후보로 거론된다. 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경쟁에 뛰어들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부의장이 재차 출마할지가 관심거리다. 정 부의장은 충북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불린다. 정치 인생 내내 충북에만 출마해왔으며, 그만큼 조직이 방대하다. 당내 경쟁자로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언급된다. 그 역시 지난 총선서 3%p 차로 석패해 아쉬움을 남겼던 바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민심도 반으로 갈려 팽팽

서원구의 경우 민주당은 단일구도, 국민의힘은 다자구도가 예상된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의 재선 도전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노 전 실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비서관, 문재인정부 선임행정관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지난 총선 때도 2년간 충북도 정무부지사로 일하며 중앙 정부와 충북도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과거 경선 당시 선명한 친낙(친 이낙연)계로 분류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진모 서원 당협위원장, 오제세 전 의원, 최영준 변호사, 최현호 전 충북 정무특별 보좌관 등이 언급된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인물로 떠오른 이가 바로 김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또 한 장관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만큼 가장 공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복권된 김 위원장은 바로 당협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당내 입지가 다져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주시에서 비교적 진보 진영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흥덕구는 17대 총선 이후 꾸준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온 곳으로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다. 3선 중진의 도 의원인 만큼 그에게 도전할 인사는 민주당 내에선 보이지 않는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서도 후보 인물을 두고 상당히 고민하는 모양새다. 변수는 도 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경우다. 이 경우 노 전 실장이 흥덕구로 옮겨 선거를 치른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정복 흥덕구 당협위원장,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이욱희 충북도의원 등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밖에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흥덕구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민주당 텃밭 경선서 승리할 인물을 두고 관심이 쏠려있다. 

지면 끝

청주시는 일찍부터 후보들 간 물밑싸움이 치열하다. 내년 총선서 여야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후보들 저마다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양당을 향한 여론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패하는 쪽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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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