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석’ 정의당의 한계

‘자강론’ 황소고집 대표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양당의 대결구도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그만큼 제3당이 설 공간은 쪼그라들었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 예시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정의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진다. ‘자강론’을 고집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부딪히면서 파열음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패배한 정의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명색이 제2야당인 정의당서 내보낸 권수정 후보의 득표율이 1.83%에 그치면서다. 원내 1석에 불과한 진보당 후보가 얻은 1.38%와 비슷한 수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다.

벼랑 끝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정의당은 권수정 후보를 각각 내보냈다. 권 후보는 민주노총 여성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을 거쳐 강서지역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서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유세를 통해 “두 거대 정당 사이서 수많은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눈물 나고 있는 서민들을 보듬으면서 20년 동안 노력해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당이 재개발, 고도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정의당은 돌봄, 녹색, 주거를 약속했다. 특히 강서구는 전세 사기가 많은 지역인 만큼 약자의 편에 서서 해당 문제를 1순위로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1%대 득표율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1.38% 득표율을 얻은 진보당 권혜인 후보와의 격차도 0.45%포인트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선거 다음 날인 12일 당 상무집행위원회서 “이번 선거의 패배는 모두 정의당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라며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어 “뼈를 깎는 성찰과 근본적 변화가 없이 내년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게 더욱 분명해졌다”며 “당을 다시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저마다 참패 원인을 분석했다. 당초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무게가 실렸던 탓에 제3당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투표 직전까지 양당 중심 구도로 흘러가다 보니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묻혔다는 설명이다.

한 자릿수 성적표에 담긴 민심
‘재창당’ 인공호흡기 달았지만…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며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존재감 시험대’에 올랐다는 해석도 제시됐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당 재정비에 나선다면 적어도 제2야당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궐선거 후폭풍이 이 대표 사퇴론까지 몰고 오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평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11월 예정된 재창당에 사활을 건 이유다.

지난해 3월 치러진 대선과 6월 지방선거까지 연달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정의당은 지난 6월 녹색·노동·제3세력과 연합해 통해 재창당 의사를 밝혔다. 의원단 회의를 비롯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19일 당대회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이 대표 체제가 추진해온 ‘자강론 개혁’이 실패로 돌아섰다는 질책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 리더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재창당 방향을 두고 ‘자강론’과 ‘연대론’으로 파가 나뉘었다. 이 대표는 신당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와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 등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의 역사와 기조를 바탕으로 자강하는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당내 제3지대 확장을 이야기해온 ‘대안신당 당원모임’과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의원 등이 주도하는 ‘세번째권력’은 입장문을 통해 자강론을 비판했다. 대안신당 당원모임은 “비상지도부를 구성해 확장노선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권력 역시 “양당 대안 세력을 통합하고 제3당 건설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궤를 달리한 이들이 이탈하는 일도 발생했다.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지도부 사퇴를 시작으로, 정의당 재창당과 신당 추진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목표였던 제3정당으로서 지위를 확실하게 확인하기는커녕 정의당은 유효정당으로서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 대표 지도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처럼 당내 여러 계파서 새로운 노선 선택과 사퇴 요구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만큼 갈등을 봉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커지는 이 대표 사퇴론
꿋꿋이 버티다 부러질라

당 지도부는 사퇴 대신 재창당을 위한 마지막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자강론’ 고집은 꺾이지 않은 채였다.

정의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당 안팎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도부 입장은 당장 치러질 창당대회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녹색당과의 연합을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그쪽으로 가길 원하는 일부 당내 세력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뚜렷한 목표가 정의당에 없다면 지도부 사퇴서 끝나는 게 아닌 당의 존폐 자체가 기로에 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에 걸쳐 21일 동안 단식을 이어갔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묻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점을 예시로 들었다. 노란봉투법 같은 노동 관련 현안 역시 민주당이 밀고 나가면서 정의당의 역할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퇴론에 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한 달 남은 당대회까지 기존 노선을 정비하고 총선 체제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사퇴론을 일축했다.

열린 결말

이어 “제가 사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의 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당 차원의 고민들도 필요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의견을 수렴한 끝에 ‘사퇴 없음’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정의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재창당 이후에도 모든 사안에 열린 태도로 대할 것”이라며 “당 안의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다양한 방식을 향해 결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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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