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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5.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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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년 만에…본회의 통과 ‘8부 능선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8부 능선을 넘었다. 2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서 의결된 특별법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여야는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삭제 여부를 두고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1일,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 권한, 기간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하며 의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던 ‘불송치 또는 수사가 중지도니 사건에 대해 특조위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를 삭제하는 데 민주당이 동의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특조위 구성(11명서 9명으로 축소),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도록 하는 활동 기간에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
- 박 일 기자
- 2024-05-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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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접경지역 위한 법안 통과 급물살
지난달 25일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공들이고 있는 경기도와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커다란 선물을 안겨줬다.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먼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7년 만이다. 그리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관할구역에 자치 시 또는 군을 주민투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도 경기북부와 함께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사실상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수혜자가 돼, 지난달 25일은 국회가 한국의 특별자치도를 위해 큰 선물을 준 날이었다. 특히 각종 군사규제로 70여년 동안 개발되지 못한 접경지역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선 선물과 함께 보너스까지 받은 행운의 날이었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6-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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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불체포특권 없애겠다”던 이재명, 공약 잊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4000억원대 배임 ’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장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야당 당수인 이 대표가 구속수사를 받을지에 쏠리고 있다. 물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바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의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국회의원들의 찬반을 물은 후 본회의 표결 관문을 거친 후 ‘가결’돼야 비로소 법원의 판단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회는 ‘여대야소’ 정국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가결이라는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날 비명계 인사인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영장심사를 받으면 깔끔하겠지만 본인의 결단사항이고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에 대한 게 국회의원 특권이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응천 의원도 “국회의원 특
- 박 일 기자
- 2023-02-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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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국식 나이 VS 만 나이 VS 빠른 년생으로 특히 국내 성인 남성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통했던 ‘만 나이 논란’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8일, 만 나이를 통일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4석, 찬성 245석, 반대 1석, 기권 8석으로 가결 처리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표결 결과 재석 250석, 찬성 241석, 반대 1석, 기권 8석으로 역시 가결 처리됐다. 이날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민법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해부터 바로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가 통용돼왔다. 이에 반해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문서 등에 기재되는 형식이 만 나이와 미국식 나이가 혼재 사용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일부 생일이 1월이나 2월에 태어난 학령기 아동들이
- 박 일 기자
- 2022-1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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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호정 “‘지라시 질의’ ‘뭐 걸 건가?’ 시전, 부끄럽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의 대미를 장식한 건 지라시 수준의 제보를 여과 없이 질의한 국회의원과 ‘너는 무엇을 걸래?’를 시전하는 국무위원의 모습이었다. 부끄럽다”고 혹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제가 오늘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엊그제(25일) 정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 설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다”며 “윤 대통령께선 걱정이 많다. 국회서 여기 있는 우리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창피’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과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자당 대표에 대한 수사 개시에 관한 사과인지, 자당 당사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관한 사과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이날)정의당은 본회의장을 지켰다. 사전 환담에서 대통령에게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이 XX 실언을 사과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그래도 대통령이고 그래도 예산 시정연설이기에 지켰고 최소한의 의사
- 박 일 기자
- 2022-10-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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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총리 인준’ 놓고 막판 고심 중인 민주당,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한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본회의 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한 후보자의)임명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분명한 부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부결 분위기는 앞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이후로 더 강해졌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정호영(보건복지)·김현숙(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들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준했다가 비판 역풍을 맞을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또 윤정부 국정 초반부터 야당으로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하는 의중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
- 박 일 기자
- 2022-05-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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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발 ‘검수완박 밀어붙이기’ 곳곳서 우려 목소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곳곳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법안)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수 정당(1석)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는 부적절한 것들이 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위헌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공백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독재, 입법독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 외에 뭐가 있을까”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우려했다. 전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소속 의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민 의원의 임시적, 전략적 탈당 또는
- 박 일 기자
- 2022-04-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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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퇴 선언 일주일 만에…’ 이낙연 사직안 본회의 표결에 관심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직 사퇴안이 지난 13일 처리된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사퇴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은 15일,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서 이 전 대표의 사직안에 대해 오후 예정돼있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대선 경선에 임하는 이 전 대표의 결연한 의지와 충정을 존중해 의원직 사퇴서를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데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했고, 박 의장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뜻과 박 의장의 뜻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 의원들이 어떤 형태든 가부 여부를 밝히면 된다”며 “야당이 협의를 안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에 대한 사직안 투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개개인들의 자율에 맡겼던 만큼 민주당도 표결에 앞서 당론으로 개인 자유에 맡긴 것이다. 과반(17
- 강주모 기자
- 2021-09-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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