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Update. 2024.05.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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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대 노총 회계 공시 수용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백기 투항인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가? 양대 노총이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호응했다.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무게추가 정부 쪽으로 기울면서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느 정부서나 노동 관련 정책은 조심스럽게 진행된다. 전 국민의 관심과 양대 노총으로 불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 개혁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3대 개혁에 달렸다는 취지다. 특히 노동개혁을 첫손에 꼽으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 공정성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등을 과제로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와 강 대 강 대치를 기조로 삼았다. 먼저 칼을 들이댄 곳은 노조의 회계 시스템이다. 앞서 윤정부는 지난해 12월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고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노조가
- 장지선 기자
- 2023-10-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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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 튀는 최저임금 ‘1만원’ 고지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이맘때 열린다. 그런데 올해 유독 눈길이 쏠리는 이유가 있다. 정권교체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인데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까지는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 불경기 탓에 노동계·경영계 태도가 더욱 강경해진 데다, 공익위원 사퇴·업종별 차등 지급 등 부차적 갈등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4% 이상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1% 인상된 시간당 8720원이었고, 지난해는 전년 대비 5% 인상된 9160원이었다. 9620원 다만 과거 수치를 참고해 올해 합의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다. 문재인정부 때 결정된 최저임금은 상승 폭이 상당히 불규칙했다는 점, 윤석열정부가 전 정부와 비슷한 인상 기조를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7~8%대에 머무르며 큰 등락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정부때는 인상률이 최고 16.4%, 최저 1.5%로 편차가 비교적 컸다. 문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
- 남정운 기자
- 2023-04-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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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조와의 전쟁’ 윤석열정부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작심발언에 경찰이 발을 맞추고 있다. 그물망을 펼쳐 바닥을 먼저 훑은 뒤 대어를 잡는 방식이다. 경찰은 건설노조를 넘어 민주노총을 겨냥하고 있다. 윗선으로 향하는 경찰 수사에 대형 노조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특정 집단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검찰이었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삼고 임기 내내 권한 줄이기에 몰두했다. 윤석열정부는 노조를 그 대상으로 삼은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언급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장부터 #. “강성노조를 친위부대로 내세운 운동권 패거리 집단.” “전체 근로자의 4%밖에 안 되는 강성노조 산하의 노동자만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만 챙기는 정권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지난해 3월5일 충북 제천 유세 현장) #.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1월1일 신년사) #. “임기 내 건
- 장지선 기자
- 2023-03-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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