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Update. 2024.05.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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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남녀 불문’ 몰카 범죄의 허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몰래 찍고 사진을 소장하고 있으면 어떨까? 최소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불쾌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몰카 범죄다. 그러나 몰카 범죄가 인정되려면 ‘공공장소’서 찍히면 안되고,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물은 결과 97%가 ‘사용한다’고 답했다. 국내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1월 53%서 그해 6월 60%, 2013년 2월 70%, 2014년 7월 80%, 2016년 하반기 90%를 돌파했다. 초소형 카메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93%서 정체했으나, 2021년 95%, 2022년 97%로 추가 상승했다. 스마트폰 사용률이 90%대에 접어든 시기는 저연령일수록 빨랐다. 2012년 상반기 20대, 그해 하반기 30대, 2014년 40대, 2016년 50대 순으로 90%를 돌파했다.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상반기 10% 초반, 2013년 7월 30%, 2016년 1월 60%, 20
- 김민주 기자
- 2024-04-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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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판결문으로 본 이야기> 159억 노린 희대의 ‘보험사기극’ 용의자는 결국…
[기사 전문] 10년 전 어느 새벽, 한 남자가 아파트 22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즉사했어. 남자의 정체는 한 가죽제품 회사 사장인 김종우(가명).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김종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유달리 불안한 기색을 보였대. 시종일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2010년경 김종우의 회사에는 세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었어. 바로 한정호(가명), 유민수(가명), 그리고 최기현(가명)이야. 당시 김종우는 아는 보험설계사인 박용석(가명)을 통해 세 종업원 각각의 생명보험을 들었어. 그 보험의 조건은 ‘세 명이 보험 만기까지 생존하면 김종우에게, 상해를 입으면 세 명 각자에게, 사망하면 각자가 지명한 상속인에게 수익금이 돌아간다’는 거였어. 한정호, 유민수, 최기현 모두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익금의 총합은 무려 59억원이었지. 김종우는 셋의 보험금 약 8660만원을 만기까지 납부했어. 그들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박용석과 짜고 비밀리에 ‘사망 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지. 김종우는 애초부터 보험금을 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야. 잠깐, 보험설계사 박용석은 왜 순순히 김종우
- 강운지·배승환 기자
- 2022-08-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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