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Update. 2024.05.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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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성준 “금투세 폐지? 해보지도 않고 미루다가…이해불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정부여당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에 대해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진행자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정부서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한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내 금융 부분의 세제를 선진화시키는 것이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인데,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며 “금투세는 지난 2021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의 당시에도 곧바로 시행하는 데 무리가 있으니 2년 후에 시행(2023년 발효)하자고 했다가 2022년 말에 다시 또 2년을 유예했다”며 “준비기간이 4년이나 있었던 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야는 2022년 당시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며 2025년으로 시기를 늦췄다. 민주당 내 일각서도 일부 신중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앞
- 강주모 기자
- 2024-05-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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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실업급여? 시럽급여?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시럽급여’ 발언을 시작으로 실업급여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말장난 같은 논쟁은 잠시 멈추고, 실업급여의 온당한 쓰임새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알림판이 설치된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3-07-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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