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Update. 2024.05.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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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악어의 눈물’ 반성문에 담긴 감형 꼼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자신의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봄’.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반성’의 의미다. 교정시설은 범죄자를 교정하고 교화해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교정·교화의 전제 조건은 자신의 죄를 비롯해 피해자를 향한 진지한 반성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판결문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반대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문구도 자주 등장한다. 반성 여부가 피고인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필도 성행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양형 기준의 개별 범죄군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일반 감경인자로 두고 있다. 형벌은 응보뿐만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다는 게 이유다. 또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도 ‘진지한 반성’ ‘반성, 성찰, 자백’ 또는 ‘진심 어린 사죄’를 감경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해소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병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진지한 반성’으로 정의했다. ‘진지한 반성’의 입증자료로 쓰이는 반성문을 제출한
- 장지선 기자
- 2023-10-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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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여성편력’ 자폭 반성문
‘여성편력’ 자폭 반성문 해커로 인해 여성편력이 드러난 배우 A. 그간의 세련된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린 문자 내용으로 인해 멘탈이 무너진 그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대응을 마련했다고. 반면 당시 홍보팀 직원은 “이런 문제는 절대 반응하면 안 된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멘탈이 무너진 A는 아무도 모르게 자필 사과문을 구구절절하게 쓰고 있었다고. 이를 발견한 홍보팀 직원은 화들짝 놀라 “이 내용이 공론화되면 안 된다”며 철저히 막았다고. 결국 사과문은 나가지 않았고, 해당 논란은 시간이 지나 잠잠해졌다고. 홍보팀 직원은 그 내용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외교부 출신 의원의 열일? 외교부를 거쳐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A의원. 공직 생활을 오래한 덕에 프로세스를 잘 안다고. 특히 본인의 전문 분야인 외교·안보에서 두각을 보여 보좌진들이 일하기 편하다는 후문. 차분하고 온화한 인성으로도 유명하다고. 보좌진들 사이에서 이런 의원 여의도에서 찾기 어렵다는 평가도. 캠프 관계자 어설픈 갑질 모 대권 캠프의 총괄본부장 A씨. PK 지역 현역 의원에게 면담 시간 비우라고 갑질하다 의원실에서
- 2021-07-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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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일요시사TV> 반성문이라 쓰고 '감형 요구서'라 읽는다
[기사 전문] 장난기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누구나 써 보았을 반성문. 성인이 되어서는 쓰고 싶어도 쓸 일이 많지 않다. 그런데, 누구보다 열심히 반성문을 쓰는 성인들이 있다. 최근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상 초유의 아동 학대 살인사건,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 장씨가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범죄의 처벌에 대한 관점에는 두 가지, 교정주의와 엄벌주의가 있다. 교정주의는 범죄자의 교화에, 엄벌주의는 범죄에 대한 응징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에서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줄 시 그 점을 참작하여 감형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교정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범죄자들은 자신의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해 주로 ‘반성문’을 제출한다. 그러나 이 ‘반성문’은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지난해 6월, 한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의도적으로 가로막아 안에 있던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년10개월로 감형되었다. 총 16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참작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조차 하
- 김희구·강운지 기자
- 2021-05-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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