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대통령 직속 사이버안보 전략자문회의 필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작동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사이버공간의 효용에 대한 인식이 커갈수록 사이버공간에 의존해 파생될 위험에 대한 이해와 투자 또한 꾸준히 증가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위험 대응은 크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안전 대응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안보 대응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사이버 안전 대응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불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시민이나 기업 등의 자유로운 활동에 영향을 미쳐 중요 이익이나 기타 주변적 이익에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활동을 말하며, 주로 개인과 기업 차원의 조치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 임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피해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이 국지적이거나 또는 국가의 핵심 임무 중단에 끼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은 수준의 사이버 위험들이 여기에 속한다. 북한이 체제경쟁 승리 위해 사용하는 수단 그러나 사이버안보 대응은 적대적 의도를 가진 국가나 거대조직이 우리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생존적 또는 사활적 이익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