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Update. 2024.04.27 05:39
-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회 균형발전 세대별 비례대표제
중앙선관위 통계에 의하면, 21대 총선 총 유권자 중 2030세대 유권자는 33.8%였고, 그 중 60.4%가 투표했으며, 7080세대 유권자는 12.3%였고, 투표율은 64.8%였다. 유권자 비율이나 투표율로 봐서 2030세대와 7080세대가 21대 총선을 좌지우지했음이 분명하다. 당시 고정층이 많은 4060세대에 비해 2030세대와 7080세대는 무당층이 많았다. 결국 21대 총선 캐스팅보트는 2030세대와 7080세대가 쥐고 있었고, 이를 잘 흡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21대 총선 결과 세대별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보니, 2030세대는 13명, 7080세대는 고작 3명이었다. 유권자 수나 투표율로 봐선 2030세대와 7080세대 국회의원이 40% 이상 나왔어야 했는데 5.3%에 불과했다. 과거야 사회 전반에 걸쳐 왕성하게 활동하는 4060세대가 정치 감각이 뛰어났다지만, 2020년엔 IT 발달과 SNS 보급으로 소통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0세대도 정치와 친해졌고, 경험이 많은 7080세대도 건전하게 정치를 논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21대 총선서 2030세대와 7080세대가 16명밖에 당선되지 못했으니, 캐스팅보트를 쥔 203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3-11 17:28
-
정치 ‘하나 마나’ 프리패스 인사청문회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또다시 국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번에는 신임 대법원장 자리를 놓고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균용 후보를 대상으로 ‘송곳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임명에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 패싱’ 청문회를 막을 절호의 기회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년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낙하산’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는 선을 그었지만 의혹을 떨쳐내기엔 역부족인 모양이다. 이 후보에 관한 인사청문회(이하 청문회)를 앞두고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먹잇감 청문회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산 신고 누락, 아들 인턴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열린 첫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증인, 참고인, 자료 요구 등을 비롯한 인사청문계획서가 의결됐다. 판사 6명, 서기관 1명 등 7명으로 꾸려진 이 후보 청문회 준비팀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문회 당일 이 후보와 윤 대통령 간 관계와 친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박희영 기자
- 2023-09-11 12:03
-
정치 정의당 “불체포특권 없애겠다”던 이재명, 공약 잊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4000억원대 배임 ’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장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야당 당수인 이 대표가 구속수사를 받을지에 쏠리고 있다. 물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바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의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국회의원들의 찬반을 물은 후 본회의 표결 관문을 거친 후 ‘가결’돼야 비로소 법원의 판단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회는 ‘여대야소’ 정국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가결이라는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날 비명계 인사인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영장심사를 받으면 깔끔하겠지만 본인의 결단사항이고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에 대한 게 국회의원 특권이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응천 의원도 “국회의원 특
- 박 일 기자
- 2023-02-17 12:12
-
정치 ‘지지고 볶고’ 2023 국회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기묘한 한 해가 지나간다. 대한민국 정계는 올해 대통령선거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특이한 한 해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속된 선거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고 당 안팎으로도 끊임없는 혈투를 벌였다. 2022년 내내 펼쳐진 정치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몇몇 주요 정치인들은 내년에 더 큰 싸움이 일어날 거라 예상하기도 한다. 올해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국민의힘은 지방권력과 중앙권력 모두를 챙기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급’이라 불리는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힘겹게 이겨내며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보나마나 힘겨웠던 승리만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당 대표와 대선후보 간의 기싸움이 치열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당 대표 간의 갈등으로 여러 차례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끊임없이 신경전을 펼치더니 급기야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해 유권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문장을 올리며 대선운동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 정인균 기자
- 2022-12-27 11:42
-
정치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국식 나이 VS 만 나이 VS 빠른 년생으로 특히 국내 성인 남성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통했던 ‘만 나이 논란’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8일, 만 나이를 통일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4석, 찬성 245석, 반대 1석, 기권 8석으로 가결 처리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표결 결과 재석 250석, 찬성 241석, 반대 1석, 기권 8석으로 역시 가결 처리됐다. 이날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민법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해부터 바로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가 통용돼왔다. 이에 반해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문서 등에 기재되는 형식이 만 나이와 미국식 나이가 혼재 사용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일부 생일이 1월이나 2월에 태어난 학령기 아동들이
- 박 일 기자
- 2022-12-08 14:48
-
정치일반 김진표 “국제보건연대 협력은 인류 생존의 문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빌 게이츠(Bill Gates) 빌 앤 맬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 및 미래 보건위기 대응 등 국제보건의료 협력 강화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 의장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비롯한 국제 보건 연대와 협력은 우리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글로벌 보건협력을 위한 재단의 관심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바이오 분야에서 감염병 관련 백신·치료제를 연구하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재단 측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게이츠 공동이사장은 “게이츠 재단의 주요 목표는 가장 빈곤한 국가에 있는 아동과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감염병혁신연합(CEPI), 글로벌 펀드 등 여러 기구를 통해 팬데믹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2017년 게이츠 재단이 주도해 신종감염병 백신개발·비축 재원 마련을 목적으
- 차철우 기자
- 2022-08-17 09:25
-
정치 김한규 “일 좀 합시다” 국회개점휴업방지법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여야 간 국회 원구성을 두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국회 개점휴업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까지 겹쳤는데 원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후, 후반기 원구성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만료 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간다”며 “여야 원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휴업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해 주요 법안들을 검토‧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대정부질문도 할 수 없고, 장관 등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인사청문회)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쉼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
- 강주모 기자
- 2022-07-14 12:09
-
정치 '그 나물에 그 밥' 윤석열 내각 의혹 총정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시간이 다가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터져 나온다. 이런 탓에 여소야대 형국에서 차기 정부에서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인물들의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과연 후보자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과해 윤석열정부에 무사히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사청문회는 역사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의회가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등장했다.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전적으로 가질 경우 행정수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과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입맛따라… 트로피 인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개정된 국회법에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서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시작됐다. 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후보에 대한 적격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그동안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후보로 오른 인물의 사퇴와 지명 철회가 이어졌다. 임명된 이후 여론의 비판에 이기지 못해 낙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청문회 대상자의 문제로 보통 병역기피, 부동산, 이해충돌 등이 자주 등장하는 메뉴다. 최근에는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도
- 차철우 기자
- 2022-04-25 15:48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