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또다시 국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번에는 신임 대법원장 자리를 놓고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균용 후보를 대상으로 ‘송곳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임명에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 패싱’ 청문회를 막을 절호의 기회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년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낙하산’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는 선을 그었지만 의혹을 떨쳐내기엔 역부족인 모양이다. 이 후보에 관한 인사청문회(이하 청문회)를 앞두고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먹잇감
청문회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산 신고 누락, 아들 인턴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열린 첫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증인, 참고인, 자료 요구 등을 비롯한 인사청문계획서가 의결됐다.
판사 6명, 서기관 1명 등 7명으로 꾸려진 이 후보 청문회 준비팀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문회 당일 이 후보와 윤 대통령 간 관계와 친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의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그냥 아는 정도일 뿐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다소 거리를 뒀다.
재산 신고 과정서 비상장 주식을 누락한 경위도 발견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소유 주식 등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7186만원을 받았다. 배우자는 같은 기간 7427만원을, 현재 30대인 딸은 2021년 2400만원을 배당받았다. 해당 배당금은 이 후보와 그의 가족이 보유한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주식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직자 재산 신고서 2000년부터 보유 중인 9억8900만원가량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재산 축소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 등에 관해 알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주식부터 아들 논란까지
이번엔 이균용 후보 타깃
이 후보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아들 이모씨는 2009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서 인턴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과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던 때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도 아닌 대학생 신분으로 대형 로펌서 인턴 경력을 쌓은 것을 두고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후보는 “(인턴 활동에)관여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선발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아들 외에도 10명 이상 학부생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 특혜 논란은 매번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 후보 역시 날 선 검증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 후보가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과거 이 후보가 성범죄를 감형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내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한 남편 A씨에게 1심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이 후보는 2심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만 12세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는 등 혐의로 넘겨진 B씨의 항소심서 1심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 후보가 ‘여성폭력 상습 감형’으로 여성 인권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구태적 인권 의식을 가진 이 후보자가 대법원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별 판결을 두고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번 청문회서 민주당의 공세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뇌관이 될 예정이다. 법률상 대법원장 임명 시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쉽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향한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16차례에 달하는 윤석열정부의 인사 강행을 막아내지 못하는 등 ‘청문회 무용론’이 제시되면서다.
지난해 5월10일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일주일 뒤인 17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5개월 후 윤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었다.
살살 때리라는 여당
샅샅이 뒤지는 야당
이후 강경 대북파로 논란이 된 김영호 교수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방송장악 의혹을 받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면서 16번째 임명을 강행했다. 이 과정서 정부·여당은 ‘인사 폭주’라는 민주당의 집중포격을 맞았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임명을 밀어붙인 정부는 헌정사상 최초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여당에서는 “역대 최다 임명 강행을 진행한 정부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2021년 3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비동의하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문재인정부(28.7%) ▲이명박정부(23%) ▲박근혜정부(14.9%) ▲노무현정부(6.2%) 순으로 높았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불통정권의 신기록”이라고 비판했다. 민심을 거스르고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협치를 내던졌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문정부가 30건이 넘는 인사 강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5년에 걸쳐 나타난 숫자이므로 집권 1년이 조금 넘는 윤정부와는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5개월 동안 13명을 임명한 반면 문 대통령은 6명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함께 흔들리는 청문회 기조가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느 당이 정권을 쥐든 임명을 전제로 한 청문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의 목적은 사라지고 후보자 낙마를 위한 공격과 수비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애당초 후보 능력과 자질 검증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게 일부 정치권 관계자의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신주기용 청문회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공수 전환
한 의원실 관계자 역시 “후보자를 쥐잡듯이 잡는 청문회 관습이 사라져야 한다”며 “당사자나 가족의 도덕성만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100% 청렴한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고 조심스레 밝혔다.
문제는 청문회의 본질 강화를 외치던 여당도 정권이 교체되면 방패를 버리고 공격 태세를 갖춘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에 국민의 피로도만 쌓이고 있다. 과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지 장기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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