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이른바 쌍특검(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안(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로 어느 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 등 측근의 비위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로 확보하고자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는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에 보내면 되고,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인데, 견해의 충돌이라는 왜곡은 온당치 않다.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라고 직격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관의 9인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을 만나 헌법재판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그는 “양 교섭단체가 합의 순서를 거치면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내면 즉시 임명하게 돼있다”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결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오히려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축은 정치”라며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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