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돈?’ 노소영 이혼 여론전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동안 조용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또다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론 호소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일종의 ‘언론플레이’란 시각이 짙다.

2023년의 시작을 알리는 지난 1월2일, 노소영 관장이 특정 언론과의 공식 인터뷰로 뉴스 메이커로 떠오른 지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다. 그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간간이 개인사와 연계된 메시지를 내왔지만 이번에는 법원에 직접 출두해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밝힌 것이다.

호소 전략

일각에서는 노 관장의 여론전이 또다시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정 출두 시점이나 방식 등이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언론사에 현장 취재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9일, 서울고법 576호 법정에 출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통상 변호인단이 출석해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을 챙기는 것으로,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상례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양쪽 대리인만 참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특히 변론기일도 아닌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한 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 관장이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다는 사실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점도 사전에 계획된 여론전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일부 방송사에 연락해 이날 현장 취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결국 변론준비기일임에도 이날 방송사와 신문사 등 40여개 매체가 서울고법 576호 법정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왔다. 사전에 계획된 여론전이라면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날 포토라인에서 밝힌 메시지는 의외라는 지적이 많다. 사전에 계획된 여론전을 감안한다면 의외로 짧고 간단했기 때문이다.

세간 증오 유도용 ‘언론플레이’ 논란
공개 메시지 이유? “재산분할 늘리려”

실제로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친 뒤 포토라인에서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리를 끼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적정한 위자료와 지분 등이 어느 정도인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아트센터 나비의 퇴거 소송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법조인들은 결국 노 관장의 이번 메시지는 재산분할 규모를 1심 때보다 더 많이 해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판결 때처럼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서 제외하지 말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여론 전문가는 “가정의 소중한 가치라는 표현은 얼핏 들으면 노 관장은 끝까지 가정을 지킬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면서 “만약 계획된 여론전이라면 가정의 소중한 가치라는 표현은 많은 고심 끝에 선택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여론·홍보 전문가인 이른바 ‘스핀닥터(Spin Doctor)’ 지원으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심에서는 한때 대법관 후보 0순위였던 당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공방에 나섰으나 완패하자 항소심에서는 여론전에 올인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도 여론전에 활용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1차 조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트센터 퇴거에 불응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목을 끌었다.

나비 금융 상품 손실만 10억원
겉만 미술관…사실상 개인투자사

이날 변호인단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미술관은 문화시설로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퇴거하면)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 이혼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감사보고서 기준으로도 100억원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아트센터를 이전해 나가 운영하는 데 아무런 자금상의 문제가 없다”며 “퇴거한다면 필요 시 추가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의 주장과 달리 아트센터 나비는 미술관이라기보다 오히려 투자자문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구설에도 오르고 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금융상품평가 손실만 약 8억9000만원, 외화차손 약 9000만원 등 투자에 따른 손실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트센터 나비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시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금융상품 투자서의 손실은 채권, 예·적금과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을 것이라고 금융전문가들은 해석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시, 교육 등에 쓰는 연간 사업비용이 5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금융 손실은 2배에 달한다”면서 “미술관이라기보다는 ‘개인투자사’로 비춰질 정도”라고 꼬집었다.

“엉뚱한 주장”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 당사자가 가사소송법 위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언론 인터뷰를 갖고, 포토라인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여론전으로 1심 판결의 핵심인 특유재산 법리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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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