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노태우 일가 민주묘지 참배는 국민 우롱 쇼”

“노태우 불법비자금 은닉·상속 즉시 공개해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해웅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이하, 환수위)가 21일, 김옥숙 여사,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일가의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 참배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이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공개한 비자금 내역의 당사자인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헌 이사장과 함께 지난 19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자, 환수위가 당일 공식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환수위는 이번 김옥숙·노재헌의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 사과 참배에 대해 보도자료 형식의 성명서를 내고 “명백한 국민 우롱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환수위는 성명을 통해 “노태우·노소영 일가는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짓 사과쇼 즉, 국민 우롱쇼를 당장 멈춰라”며 “국민들과 광주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노태우 비자금의 불법 은닉과 상속에 대해 상세히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노태우 일가의 이번 광주 5·18묘역 참배는 노소영·노재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여론 불식을 도모하려는 기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태우·노소영 일가는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국민 우롱 쇼를 당장 멈추고, 불법으로 은닉·상속된 비자금을 즉시 공개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이혼재판 과정서 비자금을 공개한 노소영은 본인이 은닉 비자금 공개해놓고 다 갚았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민 분노를 더 키운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소영은 언론 등을 통해 가정사로 눈물지으며 어떻게든 동정 여론을 조성해 이혼소송서 승소하려 애쓰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탈세·횡령 등 노소영에 대해 불거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보면 이번에는 절대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소영 일가가 연로한 김옥숙 여사를 앞세워 광주를 방문해 사과쇼를 한 것은 검찰과 국세청 등에서 노소영 등 일가에 의해 불법 은닉·상속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본격 수·조사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과 불법 은닉, 상속을 규명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위는 “노소영이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 내역의 주인공인 김옥숙 여사를 고발한 바 있지만 고령에 치매 증세가 있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지 조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이번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참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조사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성역없이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김 여사와 함께 광주 묘역을 방문한 노 이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비자금은 제가 어렸을 적 일이고, 말씀드릴 성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자극했다.

환수위는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노재헌의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출연한 147억이 정치권 등에서 노태우 비자금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노태우 아들인 노 이사장은 이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노소영 일가의 광주 방문과 사과가 거짓 쇼이자, 국민 우롱 쇼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서 승소 목적으로 본인 스스로 비자금 실체를 공개해 놓고도 ‘국고에 모두 반납했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과 광주 영령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으로 반드시 사정기관이 엄정하게 규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소영 관장은 대법원에 “완납했고, 사과했다”고 주장하는 참고서면을 지난 3월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노태우 일가의 광주묘역 참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언론을 통해 “진정성이 없다”며 “노태우 일가는 그동안 여러 번 5·18묘지를 찾기는 했지만 관련 자료 제공이나 회고록 수정 등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공식 석상서 5·18 피해자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이사장은 “오월 영령들의 피의 대가로 권력을 찬탈하고 그를 이용해 부정 축재한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환수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18기념식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단죄가 불완전해 지난해 12월3일 밤 어처구니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는 일이 다시 벌어졌다”며,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안에 있다면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환수위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국민들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라며 “노태우 비자금과 불법 은닉·상속 문제에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신속히 엄정한 수·조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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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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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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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