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이재명 마지막 장애물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권 대선 구도가 흥미롭다. 이낙연의 독주는 힘을 잃었고, 이재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두 배 이상 앞서고 있다.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보편 복지’는 사실상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냈다. 눈길이 가는 건 여당 지도부와 대권 잠룡들이 이 지사를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당 대권 간판주자로 올라섰다. 이 지사와 함께 대권주자 3강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뒤를 잇는다.

역전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전국지표조사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27%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13%, 윤 총장은 10%에 그쳤다.

이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에게서도 이 대표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는 45%를 기록했지만 이 대표는 3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보편 복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실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이끌어냈다. 최근 이 지사는 2차 지급을 예고했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민 전체다. 나이나 직업, 소득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들은 1인당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수혜자는 경기도 거주 내국인 1341만명과 외국인58만명으로, 약 1400만명이다. 추산 예산은 모두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재난기본소득 두고 여당과 이견
시기 조율 요청에도 지급 강행

민주당에서는 시기 조율을 요청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이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자체 자율권을 존중하지만 정부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최고위원회 논의 내용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이튿날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 상황을 감안해 집행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는 곧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가 2·3차 선별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골라 지원했으나, 지원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일고, 생계 문제로 정부의 영업중단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크다”라고 선별지원의 한계점을 분명히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지사가 선을 넘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이 지사에게 속도 조절을 요청한 바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성준 기자

이 지사가 2차 지급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보편·선별 논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추진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자체에서 선도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재난지원 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며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사실상 이 지사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격이다.

차기 대권 조사 이·윤 제쳐
여권 잠룡들 견제구 던지기

이 지사가 2차 지급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여당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견제구를 던졌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는데,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 지사를 정면 비판한 것은 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행동에 나섰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MBC 라디오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면서도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방역이 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원칙적 찬성이지만 현재로서는 다소 성급하다는 해석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6년부터 만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기조를 이어갔다. 경기도지사 당선 뒤에는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전역에 실시했다.

결과는?

정치권 관계자는 “이 지사는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을 시정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대권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당내 비주류인 그가 자신만의 정책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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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