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코로나와 2021 국운 대예측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2.08 09:59:33
  • 호수 1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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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 구국의 새 인물 나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올해 국운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 백 원장은 “코로나로 안 좋은 기운만 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등 좋은 부분도 있으니 기대할만하다”고 말했다. 
 

▲ 백운비 원장 ⓒ박성원 기자

백운비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다. 국운이 너무 안 좋았다는 이야기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올해에도 백 원장은 대한민국의 운은 형식이 없어 매우 어지러운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힘들까

백 원장은 “지어지앙(池魚之殃)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연못에 사는 물고기의 재앙이란 뜻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재앙이 온다는 뜻으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여파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이후 지난 1년간 피해를 입은 기업이 10곳 중 8곳에 이르고 이 가운데 4곳은 비상경영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업체 302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사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가 미친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75.8%는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생존까지 위협받았다’고 응답한 기업도 8.3%에 달했다.


반면 사업에 ‘다소 도움이 됐다’는 응답 기업은 14.6%, ‘좋은 기회였다’는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또 생존 위협이나 피해를 입은 기업 10곳 중 4곳은 비상경영을 시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이유로는 ‘매출 급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취한 조치로는 ‘임금감축 등 경비 절감’, ‘휴직·휴업’이 많았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국내 업체들에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의학계에서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는 3~4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 3차 유행조차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하루 확진자 200~500명대의 휴지기를 거친 뒤 4차 유행 때에는 많게는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 교수는 “1차, 2차 유행 이후 휴지기의 하루 확진자 수는 각각 10명, 30명 수준이었다”면서 “3차 유행 이후에는 해당 수치가 더 높아진 만큼, 그 선에서 다시 시작되는 4차 유행에서는 더 많은 확진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이와 비슷한 관측을 바탕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방역당국이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설 연휴 인구이동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이 섣불리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 여파 올해도 이어져”
“잘하려 해도 위기에 빠진다”


특히 이달 백신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백신 공급업체의 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게 될 경우 닥쳐올 혼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을 당장 많은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없고, 두 차례에 걸쳐 접종해야 하므로 집단면역이 생기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뚝 떨어질 수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3~4월에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은 백신접종과 방역의 ‘보릿고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백 원장은 올해도 혼잡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백 원장은 “인심이 흉흉해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서로를 헐뜯고 존경이 무너지다 보니 파벌이 생기면서 같은 팀끼리도 싸우게 된다. 그렇다 보니 하나가 둘로 나뉘고 둘이 셋으로 나뉘는 등 단합이 안 되는 상황이다. 아군이 배신하게 되면서 적군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에도 자주 마음이 바뀌고 혼란이 오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아질 것이며 불안정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에 대한 이야기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 이유는 ‘정책 실패’가 아닌 ‘유동성과 1인 가구 증가’라고 주장했다.

마음도 바뀌고
시행착오 많아

이번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다. 사면론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꺼냈고,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을 사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총 22년형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야당에서는 국민 통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유 중 하나는 기자회견 불과 나흘 전인 14일에 박 전 대통령 형의 형이 확정됐다는 것.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했다.

다른 이유는 두 전직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향후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러나 ‘국민 공감대’를 조건으로 제시해, 사실상 사면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들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면론을 제기했던 이 대표는 문 대통령 기자회견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방역 성과로 70%선을 웃돌았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8월 40% 이하로 급락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pixabay

다만 그 이유로는 야당에서 지적하는 정책 실패가 아닌, 시중 유동성과 1인 가구 증가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작년 한 해 인구가 감소했는데, (세대 수는) 무려 61만세대 늘었다. 예년에 없던 세대 수 증가”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 수장이 김현미 전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바뀌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향 잃고
초점 잃어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설(2월12일) 전에 새로운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공급 대책 방향으로는 역세권 개발과 신규 택지 과감한 개발 등을 언급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이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 민들이 매우 불안해했다. 


백 원장은 “올해 국운은 방향을 잃었다. 신축년의 운은 도탄지고(塗炭之苦)다. 정신을 차리려 해도 방향을 잃고 초점도 맞출 수가 없어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탄지고란 진흙이나 숯불에 떨어진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뜻으로, 가혹한 정치로 말미암아 백성이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백 원장은 “올해 대한민국에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2021년에 군계일학(群鷄一鶴)의 해가 될 것이다. 힘들었던 지난해와 올해를 짊어질 인물이 올해 튀어나올 것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올해 수면 위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군계일학은 무리 지어 있는 닭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여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뛰어난 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단독 1위를 굳혀가고 있다. 한때 여야를 통틀어 정치권에서 맞수가 없다고 평가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제친 것은 물론,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여유 있게 우위를 점했다.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의 지지율은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 속에서 오는 4월 치러질 보궐선거 이후 판도가 중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최근 조사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고루 상승했지만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율 쏠림 현상이 눈에 띈다. 이 대표를 지지하던 상당수가 이 지사에게 쏠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로 헐뜯고 싸우기 바빠”
“배신하면서 단합도 안 돼”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살펴보면, 이 지사가 독주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진다.

백 원장은 “낭중지추(囊中之錐)란 말이 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 가만히 있어도 유독 튀는 인물이 나올 것이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인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멸친(大義滅親) 유형의 훌륭한 지도자는 보국안민(輔國安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낭중지추란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아주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대의멸친이란 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모와 형제도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 ⓒ박성원 기자

2021년 정치권은 내년 3월9일(대선 투표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출발선은 오는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다. 이 선거가 끝나면 차기 대권 주자들은 바로 대선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보궐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대선을 관리해야 할 각 당의 지도부다. 대선주자들로서는 당내 경선을 돌파해야 하는 만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대선후보 선출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선거일 전 180일까지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역산하면 9월 초까지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9월 초에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따라 대선 선거일 전 120일까지 후보자를 선출하게 돼있다. 국민의힘보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더 일찍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대선후보를 미리 선출해 자질 검증의 집중 공격을 혼자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론이 나온다. 

여름엔 폭우
겨울엔 화재?

백 원장은 “신축년은 흰 소의 해라고 알려져 있다. 병들고 힘없는 소가 아니라 당당하고 힘이 센 암소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괄목할만 하리라 믿는다. 그 기운이 국민들에게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달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호전적으로 변하기엔 아직 이르다. 내년까지 이북의 기운이 좋아 남한이 감당하기는 벅찬 상태다. 후년을 도모해야 한다. 또 올해는 고저가 심해 여름에는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 것이고 겨울에는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많이 나올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불혹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으로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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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