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원희룡 ‘장외전’ 노림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2.14 09:54:20
  • 호수 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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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서 여의도판 흔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권의 대표적 ‘인파이터’ 간 대결이 장외에서 치열히 전개 중이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맞붙었다. 두 광역단체장의 대결은 대선 시계가 빨라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고성준 기자

여야 잠룡이 제대로 붙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판이 발단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까닭은 공수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설전 한판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조선시대 의금부를 예로 들었다. 과거 태종이 외척의 횡포를 방임한 사헌부 대사헌(지금의 검찰총장)과 관료들에 대한 조사를 의금부에 지시해 문책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지사는 지금의 공수처가 과거의 의금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을)발목 잡는 행태가 거듭될수록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두려워하는 부패 세력임을 증명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이 지사가 전제 왕권의 유지를 위해 고문 등의 수단을 썼던 의금부를 공수처에 비유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청와대와 공수처를 ‘디스’하기 위해 의금부를 언급했다는 것. 원 지사는 이 지사에게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반격했다. 이 과정에서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를 언급했다. 제1야당 대선주자급의 정치인이 일베 댓글과 다름없는 수준의 언행을 하니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며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에 대한)글의 의미를 알면서 일부러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 행위라면 글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조차 없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한마디 충고를 덧붙이겠다”며 “검찰권처럼 독점 권력은 남용되니 분할 후 상호 견제시켜야 한다.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하게 하자는 것이지 옥상옥으로 ‘무소불위인 검찰 위에 슈퍼권력의 공수처를 두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원 지사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1야당 대선주자급 정치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아 원 지사에 대한 저격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원 지사는 최근 이 지사를 향해 “타인을 비판하는 방식이 자신을 보여준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일베 댓글 수준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토론을 싸움으로 바꾸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두 광역단체장은 여야를 대표하는 대선주자들이다. 이 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대선주자 빅3’로 꼽히는 등 각종 선호도 조사에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각종 이슈마다 각 세우기
원외 잠룡 한계 깨부순다

원 지사는 ‘인물 기근’에 허덕이는 야권에서 ‘보수의 대안’으로 불린다. 지난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참패를 맞은 상황에서도 무소속 신분으로 제주도지사 연임에 성공,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해냈다.


두 광역단체장의 장외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원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후 이 지사와 원 지사는 민감한 현안에 서로 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장외전은 지난 9월에 펼쳐졌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 지사와 원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놓고 격돌했다. 토론에서 이 지사는 평소 지론대로 보편 지급을 주장한 반면, 원 지사는 부자에게까지 나눠지는 보편 지급보다 취약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급론을 펼쳤다.

광역단체장 대선주자들은 대선 레이스에서 주목을 받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변방 장수’의 목소리는 여간해서 중앙 정치로 스며들기 힘들다. 활동 범위가 지역으로 한정되다 보니 이슈 선점에 한계를 보인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성준 기자

업무 역시 행정가의 성격이 강해 정치적 발언이 쉽지 않다. 정치적 발언을 하면 지방의회로부터 “도정을 살피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한다”는 공격을 받기 일쑤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 수많은 광역단체장 출신 대선주자들이 높은 인지도를 지녔음에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해 ‘대권’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 지사와 원 지사 역시 변방의 장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전의 광역단체장 출신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 지사와 원 지사는 선명하게 자기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지사는 신천지교회와 다주택자, 배달의민족 등 대상을 명확히 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원 지사의 선명성 역시 이 지사 못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신청하자 원 지사는 추 장관을 겨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저격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과로 찬반이 분열된 상황에서도 원 지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히는 등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다.

약점도…

두 광역단체장 모두 당내 주류가 아니라는 공통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 지사는 친문이 아니며, 소장파 출신의 원 지사는 주류세력에게 줄곧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정치를 펼쳐왔다. 두 광역단체장 모두 다음 대선이 두 번째 도전이다. 첫 번째 도전은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이 지사는 문재인 당시 경선 후보에게, 원 지사는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패했다. 장외전을 통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한 두 광역단체장이 과연 이번에는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원희룡 직무수행 순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24~31일, 11월 23~30일 조사하고 지난 8일 발표한 시도지사 직무수행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는 66.6%의 긍정평가를 기록해 전국 시도지사 중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3.1%로 2위, 이철우 경북도지사 54.0%로 3위, 원희룡 제주도지사 52.7%로 4위를 차지했다.

원 지사의 상승폭이 인상적이다.

원 지사는 지난 조사에 비해 3.2%포인트 상승해 세 계단을 뛰어올랐다. 

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남 65.7%, 경기 65.3%, 제주 63.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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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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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