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이낙연’ 발맞출 차기 원내대표 각축전

승천 꿈꾸는 안갯속 잡룡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레이스가 궤도에 오른 가운데, 차기 원내사령탑 선거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임 당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인물은 누구일까.
 

▲ (사진 왼쪽부터)안규백·윤호중·박완주·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 임기가 오는 9일로 기정사실화됐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의 임기를 이날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임기를 끝마치는 대로 4·7 재보선에 집중할 전망이다.

원내사령탑

이 대표 이후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로 이어진다. 민주당 당헌은 당 대표 궐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원내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득표율 순) 차례로 당 대표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김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5월6일까지다. 이후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그달 중순쯤 선출될 예정이다.

원내대표 후보군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거론되는 후보는 4선의 안규백·윤호중 의원과 3선의 김경협·박완주 의원이다. 모두 중진의원이면서 당내 굵직굵직한 역할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 2008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로 서울 동대문구 지역에서만 3선에 성공했다. 구 민주계에 뿌리를 두고 있고, 정세균계로도 분류된다.

안 의원은 조직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988년 당직자로 시작해 조직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거쳤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고, 지난 2016년 추미애 당 대표 시절에는 사무총장을 맡았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에 선임됐다.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 당시 안 의원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받은 바 있으나 결국 출마하지 않았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기 구리시에 출마해 당선된 후로 같은 지역에서만 모두 4번 당선됐다.

윤 의원은 당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거쳤다. 이후 19대 국회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전신) 사무총장, 20대 국회 정책위의장 등을 맡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출마를 고심한 바 있다. 다만 그는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당 사무총장으로서 만만치 않은 정치 일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총선기획단장을 지내며 당 공천을 맡은 만큼, 불공정 지적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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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물밑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의원과 김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 체재 아래 각각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윤 의원이 원내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승인이 필요했다. 결국 윤 의원이 한발 물러나면서 김 원내대표 당선에 일조했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어둠의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윤 의원은 야당과의 정면충돌도 불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통과시키며 주목을 받았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 당선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는 충남 천안시에서만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하마평에 오른 바 있으나 경선에 불출마했다. 그는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정부 성공과 4기 민주정부 형성에 힘쓰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박 의원은 민주당 86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 소속이다. 더미래 출신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약진한 것으로 유명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모두 더미래 소속이다.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우상호·우원식 의원도 더미래 출신이다. 박 의원도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2018년에는 더미래 대표까지 맡았다.

김경협 의원은 친문 핵심 인사로 2012년 민주통합당 후보로 당선된 뒤, 지난해 총선까지 경기도 부천시에만 3선 고지를 밟았다.

노동계 출신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후임으로 선출됐다.

자천타천

김 의원은 문정부의 기조 중 하나인 권력기관 개혁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에 나서 3시간12분을 기록하며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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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