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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Update. 2024.05.17 14:54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총선 앞둔 정부여당의 선심성 헛 공약…딱하다

정부가 전체 대학생 203만명 중 소득 하위 48%에게 주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2012년 도입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등록금 부담 제로화’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중산층을 위한 학자금 초저리 대출과 대학생 주거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엔 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정부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이 다른 선진국보다 적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그럴 재정 형편이 되느냐다. 등록금 부담 제로화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연간 1조5000억∼3조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은 데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는 줄고 부채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금도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월 1145만원인 가구의 자녀도 연간 최대 3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과연 고졸자가 낸 세금으로 중산층 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공정한가? 등록금 제로 정책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추진해야 할 만큼 급하고 중요한가? 등록금 부담 제로화가 노동시장과 대학 생태계
- 김명삼 대기자
- 2024-02-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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