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시스템
Update. 2024.05.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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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정부 인사 검증>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의 개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무위원들의 대거 교체로 신선함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인사는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을까? 중도 낙마는 없는 것인지, 이번 개각마저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윤정부는 위기를 맞는다. 민정수석실이 사라진 뒤,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기관은 법무부다. 그러나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기 시작한 뒤로 후보자의 여러 의혹이 청문회 때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런 탓에 중도 낙마한 후보자들만 해도 여럿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 윤정부의 인재풀에 관한 문제점을 물었다. 다음은 박 전 행전관과의 일문일답. -과거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들었다. ▲2013년도에 인사 검증 시스템서 질문서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 정순신 사태 때 질문서를 보니 옛날에 내가 만든 것과 비슷하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인사 검증은 시스템과 판단을 하는 방식이다. 기계적으로 하는 게 시스템이고,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자료를 검증하는 게 판단이다. 인사 검증 판단 기준은 ‘문제 없음·다소 부담· 불가’의 3개로 나
- 차철우 기자
- 2023-12-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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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순신 아들 학폭’ 법무부-경찰 핑퐁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신임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들의 학교폭력을 감싸기 바빴던 정 변호사의 과거 행보가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법무부와 경찰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 변호사를 거르지 못했다. 오히려 ‘몰랐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피해자 측과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고 자신의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판결문까지 존재하는 와중에 정 변호사 개인의 일이기에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내정? 정 변호사는 자신이 국수본부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지난달 25일 사퇴했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발표한 지 2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학폭 가해자 가족의 공직 적격성 논란과는 별개로, 5년 전 언론에 보도된 사안조차 걸러내지 사태를 두고 윤석열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 오혁진 기자
- 2023-03-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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